복지정책에 대한 여성노인의 소외와 해결방안

소개글

복지정책에 대한 여성노인의 소외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주제에 대한 접근
1. 연구의 필요성 ; 왜 여성노인의 복지인가?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여성노인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1. 여성노인의 개념
2. 여성노인의 특성

Ⅲ. 실태 ; 국내와 해외의 여성복지 정책, 그리고 평가
1. 복지정책의 맹점
2. 국내 최근 3년간 정책의 흐름
3. 해외의 정책
4. 평가

Ⅳ. 원인분석과 해결방안
1. 정책
2. 사회제도
3. 법
4.인식론적 모순

Ⅴ. 결론 ; 사회 통합과 정의로운 평등 사회구현의 의로운 길

본문내용

가 왜곡될 여지가 있다.
2. 여성노인의 특성
노인에 대한 관심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노인을 지역적, 계층적으로 나누어 살피는 시각 외에 전체 노령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 노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남성노인과는 달리 여성노인만이 갖는 인구학적, 생리학적, 심리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 인구학적 특성
우리나라의 경우에 남성노인들에게는 직업의 상실이 주는 상실감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반하여, 여성노인들에게는 배우자 상실이 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남성과 여성간의 유배우율이 큰 차이를 내고 있다. 이렇게 큰 유배우율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 째,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이며 둘 째, 이혼이나 사별 후 남성은 재혼의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아 남은 세월을 10년이고 20년이고 홀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표 1>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연령
남성노인
여성노인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전체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65세이상
1,287
0.3
85.4
13.5
0.8
2,084
0.3
31.3
67.6
0.7
65~69세
593
0.3
90.9
7.7
1.0
782
0.4
48.8
49.8
1.1
70~19세
559
0.3
84.3
14.7
0.6
959
0.3
25.6
73.4
0.6
80세 이상
133
0.2
65.0
34.3
0.3
343
0.3
7.4
92.0
0.3
통계청, 2003 고령자 통계, 2003
<표 2>를 보면 전체인구에서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갈수록 더욱 심화 될 예정이며 노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역시 꾸준히 소폭 성장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이처럼 평균 수명이 길고 유배우율이 남성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남은 생을 독신으로 보내는 비율이 높은 여성노인은 사회적으로도 차지하는 비중이나 활동력 면에서 미약한 경우가 많아 그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표 2> 노령인구의 추계표
연도
전체인구
여성노인
남성노인
2000
47,008(7.2%)
2,095
1,300
2005
48,294(9.0%)
2,623
1,760
2010
49,220(10.9%)
3,141
2,213
2020
49,556(15.7%)
4,418
3,403
2030
49,329(24.1%)
6,566
5,332
2040
46,743(32.0%)
8,195
6,746
2050
42,348(37.3%)
8,687
7,106
통계청, 노령인구 추계표, 1997
2) 생리학적 특성
노인들은 노화의 진행에 따라 생리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여성노인의 경우는 여성
특유의 폐경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에스트로겐 호르몬 치료, 골다공증, 자궁 관련질병, 유방암 등 여성노인만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 특성이 있다. 여성노인은 폐경으로
인해서 신체적 불쾌감과 고통이 자각증상으로 나타나고 화끈거림, 편두통, 뒷목땡김, 심장
부위의 통증, 관절통, 기억력 장애, 우울증 등이 그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1)
출산율과 사망률의 감소로 여성노인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지만 그만큼 오랜 기간을 배우자 없이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특히 만성성인질환을 많이 앓고 있다. 발생빈도가 높은 5대 질환(관절통, 만성요통, 소화기계 만성질환, 고혈압, 호흡기계 만성질환) 중 호흡기계 만성질환을 제외하고 모두 여성노인의 상병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표 3>과 같이 여성노인의 본인인지 만성질병에 있어 그 비율이 95%에 달하고 있어절대 다수가 일상생활에서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심리학적 특성
여성노인은 심리적으로 노년기의 신체, 생리적 변화에 따른 노년기의 신경증으로 여성노인
의 경우 심리적 부적응, 우울증 등의 정신적 병리가 중상층 보다 하류층에서 높다고 한다. 이는 사회참여 기회의 상실뿐 아니라 배우자 상실과 고독을 경험하는 동시에 빈곤과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중된 탓으로 분석되고 있다.2)
지나치게 건강을 염려하거나 불면증, 죽음의 공포 등으로 여성노인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노년기 우울증과 신경증을 심하게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체로 여자로서 가정 내 지위나 역할 상실이 보다 큰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고부갈등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여성노인 특유의 우울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가사와 자녀교육에만 매달려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상실감을 갖게 될 때, 배우자와의 사별경험은 더 깊은 상실감과 우울증을 가져 올 수 있다.
1) 여성노인, 한국여성개발원, 1993
2) 여성복지학, 조흥식 외, 2000
Ⅲ. 실태 ; 국내와 해외의 여성복지 정책, 그리고 평가
1. 복지정책의 맹점
현행 노인 복지정책은 크게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택보장, 사회복지 서비스 보장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소득보장
선진국에 비하여 초보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국민연금, 특수직역 연금, 생활보호, 노령수당, 퇴직금제도, 할인제도, 취업 알선제도, 세제혜택 등으로 나누어진다.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일반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기본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1986년에 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의 4가지가 있다. 이 중 노령연금에의 중심은 기본노령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노령연금을 말하는데 이는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했을 때부터 지급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남성 부양자, 여성 피부양자’라는 원칙하에 가입규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입규정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을 사실상 제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연금 가입자인 남성의 피부양자로서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있어서,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홀로 남은 여성은 심각한 빈곤문제와 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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