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의 실크로드, 국제무역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목차

Ⅰ. 머리말
- 국제무역이론과 시베리아횡단철도와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

Ⅱ. 본론
1. TSR(시베리아 횡단철도)이란 무엇인가?
2. TSR 컨테이너운송서비스 발전과정
3. 현 TSR의 운영실태
① 한국 수출입화물의 대륙횡단운송경로
② 한국과 일본 컨테이너화물의 TSR 이용실적
③ 한국복합운송업체들의 TSR 운송서비스 실태
4. TSR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
5. TKR-TSR 연결의 의의 및 파급효과
6. TKR-TSR 노선이 해결해야 할 과제

Ⅲ. 결론

본문내용

‘TKR-TSR 연결과 남북러 3각경협의 전략 참조
주 : ‘98년도 인천-남포, 부산-나진간에 정기 컨테이너 화물수송량은 각각 3957, 3823TEU였다. 철도거리는 노선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운임은 추정치임,
(2) 비경제적 측면
- 철도의 남북 연결 : 통일을 상징, 인적 물적 교류 확산으로 민족적 동질서 회복, 신뢰확보로 평화정착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
- 북한체제를 대내외에 노출, 편입시키게 함으로써 북한의 점진적인 대내개혁 유도 기대
- 통일 비용 감소의 효과 : 북한철도의 대대적인 현대화로 북한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이를 통해 통일 비용을 감소.
6. TKR-TSR 노선이 해결해야 할 과제
(1) 철로의 궤간 간격 : 현재 한국과 북한, 중국, 유럽은 철로 궤도를 1435mm의 표준궤를 사용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몽골은 1520mm 광궤를 사용하고 있어 TKR-TSR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환적작업이 필요해 추가비용과 운송기간 연장이 불가피
(2) 북한철도의 속도개선 : 열차의 운행속도의 개선이 시급. 가장 빠른 구간인 평양-신의주 구간도 평균 시속 60km이고, 평양-희천간은 32km, 산악 지형인 평양- 혜산진 구간은 평균 시속 22km에 불과하며 북한지역 철도의 평균 시속은 30~40km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리고 노선의 개보수, 역사의 확충, 컨테이너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
(3) 서울우회 철도 건설 : 남북교통망은 수도권 교통량을 분산하도록 형성되어야 함. 수도권을 관통하지 않는 서해안축(서해안 고속도로 또는 시설철도), 중부내륙 축을 개발한 부산, 광양항과 연결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4)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조달 : 다국간 펀드인 다자간 특별신탁기금을 구성해 투자방안을 연구하고 다국적 민간출자자로 컨소시엄 형태의 합작기업을 설립해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
(5) 통과국의 규제 개혁 : 해상운송은 통과검사가 선적전과 도착 후 두 차례에 불과하지만 철도 운송은 수차례에 걸친 검사, 환적, 재운반 작업등이 수반되어 화주의 불만을 일으킬 가능성도 큼.
(국경에서 실시되는 복잡한 통관 및 검사절차는 운송의 시간을 상당히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화주와 운송업체들에게 상당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있음. 예를 들어 국경에서 송장의 내용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제출하고 번역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운송이 지연, 또 동유럽 국경에서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내용을 재 번역해야 하는 사례도 있음.)
(6) 러시아의 TSR 관리정책의 비효율성 : 예를 들어, 러시아는 5월에서 7월까지 월동준비로, 이 기간에는 열차편성과 장비공급이 국내화물에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국제화물운송이 상당히 지장을 받음. 러시아가 제공하는 장비만 이용해야 하는 외국의 복합운송업체는 이 월동준비 기간에 차량과 컨테이너박스를 수배하기가 어려움.
(7) 서비스 신속성과 안정성 제고 : 중국, 러시아 모두 컨테이너 추적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물 조작이나 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도난 사고의 위험이 높음.
(8)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 : 동서간 물량 불균형으로 공컨테이너 회수비용이 추가로 부담되고, TCR, TSR 측의 철로시설 미비로 야적장 보관료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Ⅲ. 결론
진정한 지역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유럽의 경험이나 여타지역의 기능주의적 통합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핵심적인 협력의 고리를 발견하고, 그 고리를 중심으로 협력의 축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유럽이 단일 시장을 선포하고 정치적인 통합의 단계로까지 나아가는데 있어서 운송망의 연계와 운송시스템의 공동규약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의 기초를 완비하였다는 점 또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관점에서 TKR과 TSR의 연결사업을 살펴보면,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최근 동북아 경제권 내의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남북간의 경의선 동해선 연결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의 실현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이 철도의 연결 사업은 우리나라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물류 통로를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물류 통과에 대한 수입의 창출,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 남북 교역의 증대, 그리고 나아가 동북아 물류 질서의 개편이라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는 앞서 확인하였다. 우리는 한국 경제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또,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교통망을 통한 사람의 이동과 그에 따른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가 교류되면서 그 결과 파생될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의식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문화권의 형성을 통해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는 기회도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용 분담의 문제와 이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국내 문제의 예방, 그리고 주변국과의 협력 등 정치적인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을 이끌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 이러한 공동체 의식을 확인해 줄 공통의 이해를 발견해 나가는 작업과 그 이해를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 과정을 위해서 철의 실크로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문화적 교류, 물류와 경제적 교류, 그리고 정치안보적인 안정화라는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고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 것이다.
< 참고자료 >
<국제경영>, 이장로, 홍문사, 2003
<한반도의 남북철도 연결과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이용>, 권원순,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2001
<동북아 경제협력에 있어서 러시아 극동지역의 역할>, 홍성원, KIEP, 2000
<남, 북, 러시아 철도 연결, 전망과 과제>, LG 주간경제, 2001
<동북아 중심 국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LG 주간경제, 2003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과 한, 러 관계>, 삼성경제연구소, 2001
<한반도 철도의 TSR 연결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에 미치는 영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00
<2002 통일교육원 연구과제 보고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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