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후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독일과정과 내부 정치적 변화
가. 동방정책 이전
나. 동방정책 이후
다. 신동방정책
2. 독일 통일 전후의 경제적 변화
가. 통일 전 동서독 경제상황
1) 서독의 경제상황
2) 동독의 경제상황
나. 통일 후 독일의 경제 변화
1) 통일 후 동·서독 지역의 주요 경제 지표 추이
2) 통일 후 독일의 실업률
3. 통일 후에 나타난 문제점과 후유증
가, 동독과 서독의 화폐 통합으로 생긴 문제점
1) 경제통합의 핵심 화폐통합에 대한 내용
2) 화폐통합의 문제점
나. 신탁관리청에 의한 동독의 국유산업의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1) 신탁관리청의 주요사업과 기본방침
다. 통일한 재정적자
4. 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경제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 ‘아젠다2010’
가. 아젠다 2010의 정의
나. 아젠다 2010의 추진배경
다. 아젠다 2010의 내용

Ⅲ. 결론

본문내용

성장에도 사회복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재정적자는 눈덩이 불 듯 늘고 있다.
유로화의 강세(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이어짐)로 인한 실업증가가 저 소비로 이어지고 그것은 곧 시장에서의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독일경제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는 슈뢰더정부의 개혁안은 사회시스템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수출 감소와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악화는 일차적으로 경제순환적요인들 에서 기인하나,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와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된 기업 활동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이 실마리라고 본 것이다.
현재 독일사회를 위기로 내몰고 있는 경제부진의 요인으로는 개혁의 지연, 첨단기술 분야의 낙후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통일후유증에서 비롯된 성장 잠재력의 약화가 원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슈뢰더 정부가 주목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으로 과도한 사회 보장제도를 줄이고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며 정부로부터 규제되어있는 많은 기업 활동을 풀어주는 것으로 요약 될 수 있다.
다. 아젠다 2010의 내용
1) 목표
통일 후 독일은 단 한 명의 사회구성원이라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자랑하며 복지 예산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그로인해 막대한 재정적자를 불가피 하게 만들었고 재정적자를 탈피하기위해 각종 실업에 관련된 복지지출을 줄여 기업에게 투자하고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지원하여 기업을 발전시켜 놓으면 독일이라는 국가의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가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복지 축소와 친 기업 정책마련으로 기업을 살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장과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것이 아젠다2010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2) ‘아젠다 2010’의 세부내용
아젠다 2010의 기본이념은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전제를 유지하면서 그 내용을 새로 조정할 수 없는 가로 정리할 수 있다. 그 내용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복지 제도의 축소, 경제 활성화, 재정, 교육훈련 혁신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 복지 제도 축소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프로그램의 목표는 독일경제의 활력을 중단기적으로 강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현대화하여 장기적으로 독일 사회의 안정을 꾀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노동시장부문의 개혁안으로 해고금지규정의 적용을 완화하고 고용보장을 억제 하며, 현재의 일자리알선서비스체제를 일원화하여 고용알선기능을 강화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기간을 단축하고, 실업급여와 영세민 보조금을 통합하며 현행 산업별 임금교섭을 기업단위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금 및 의료보험 운영을 현실화해 기금적자 개선과 안정된 연금, 의료보험의 운영을 목표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은 퇴직연금수령 연령을 점진적으로 현재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종하고, 진찰비를 도입해 높은 자기부담으로 재정적자를 타개하고자 함이다. 복지 패키지를 이용함에 있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본인이 입증하면 그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제도로 수정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제 활성화 부문으로 일단 창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장인제도에 묶여있던 수공업관련 법안을 정비(독일하면 장인제도가 중요한 부분이다. 독일의 상품이 몇 개의 분야에 있어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장인제도 의한 것인데 이는 일자리를 창출 하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요인으로서 작용 할 수 있다)하고 중소기업의 세 부담(세를 줄여서 그 자금으로 기업의 발전에 투자하기 위한 일안으로서 마련했다)을 줄인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재정부문으로 동독지역의 주거환경 현대화와 인프라투자를 지원하며, 지방재정을 개혁하고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섯 번째는 교육 및 직업훈련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기업의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가정과 직장의 공존을 도모하고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전일제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3세 미만의 유아보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궁극적으로 독일을 다시 유럽 경제의 견인차로 만드는 것 이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대량실업을 해결했을 때 가능하며, 이런 바탕에서야 사회안전망의 재원조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Ⅲ 결론
통일은 1990년 10월 3일 ‘통일조약’에 의해 동독지역에 구서독의 법적, 정치적, 제도적 장치를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양독간의 정치적인 통일을 실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990년 7월 1일의 제 1차 국가조약(통화 및 경제통합)을 통해 양국 간의 분단과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단일경제권을 형성해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합되는 형태를 띠었다. 통일을 이룰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강한 의지와 동방정책을 통한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과 관계개선이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급속히 이루어지고 가이드 라인이 없었던 통일은 많은 문제를 야기 시켰다. 그 문제들 중에 경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통일 전 서독의 경제 상황은 2차세계 대전 이후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며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동독과의 통일 이후 동독의 경제수준을 서독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막대한 통일 비용을 부담하면서 높은 재정적자와 부채비용 등으로 장기 경기침체를 겪게 되었다. 물론 동독도 사회주의에서 시장주의로의 급변화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였다.
이런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젠다 2003이다. 이 대안의 내용은 통일 독일의 경제문제의 해결책으로 인구노령화에 대비, 경제부진을 타개하기 위하여 복지정책 축소, 친(親)기업 정책 등이 있다.
통일독일의 경제문제가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 문제 상황에서의 독일의 대처방안이다.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이 좌파 세력하에 경제의 침체를 겪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은 우연일까 ?　우리는 아젠다를 보면서 우리나라에 접목시키고 개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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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