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폭력문제

소개글

청소년성폭력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에 대한 정의
2) 청소년성문제 행동의 원인
3) 성폭력의 실태와 정책
4) 청소년의 성문제 예방을 위한 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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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프로그램은 피해유형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성폭력 피해자 관리는 장, 단기프로그램에 의해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피해유형별, 연령별, 장단기 프로그램별로 각기 강조하는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4)사회적 지원
학교교육의 정상화로서 교육부산하에 성교육에 대한 연구와 성교육 정책 심의를 전담할 수 있는 성교육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성교육의 집행책임을 질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성교육을 학교의 정식교과목으로 지정하며, 공신력 있는 성교육 교과서를 제작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현재 몇몇의 관심 있는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성교육 전담교사제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성교육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일 것이다.
성폭력 예방과 대처를 위한 사회서비스체계는 인적, 재정적 자원 뿐 만 아니라 서비스 프로그램 내용에서도 상당히 빈약하여 서비스내용을 크게 확충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상해 점검 및 의료처치, 피해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을 위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실시, 일시보호, 특수위탁보호, 가정봉사서비스 및 미혼모 보호, 재적응 과정을 돕는 지속적인 사후관리 서비스, 피해자 가족교육, 피해자 보호 및 권리주장을 위한 법적지원 안내 등을 포함한 사회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체계와 쉼터,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 등 사회적 지원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문제는 그 실태와 심각성에 비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강제규정이나 벌칙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정상적인 가정 및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전의 자신의 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취업알선등 충분한 사회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체계의 구축으로서 의료지원과 법률지원의 확대이다. 대부분의 성폭력피해는 즉각적인 지원과 후유증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다행히 2000년부터 정부에서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전체 의료비의 30%만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홍보부족과 집행의 미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시, 후유증 치료비 지원과 필요한 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적 운용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전국 250여개가 넘는 성폭력 피해자 지정병원이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지 않고, 제대로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치료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여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맺고 2003년부터 무료법률지원을 시작하였다. 작년 한 해 동안 총 2,272견의 법률지원 중 가정폭력이 2,222건으로 전체의 97.8%를 차지하고,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은 42건으로 1.8%에 불과했다. 이는 민사사건 위주의 지원과 형사사건의 경우 피의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법률구조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기금을 따로 조성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담당자가 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법률정보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폭력 전문 담당자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법률지원의 효과적 운영과 시행을 위해서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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