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행정체계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정치 문화 역사
1. 마그나 카르타와 청교도 혁명
2. 복고왕정과 명예혁명
3.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

Ⅲ. 영국의 정치 행정 체제
1. 정치 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수상과 내각)

Ⅳ. 영국의 관료제와 행정 개혁
1. 영국의 관료제
2. 정부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행정 관료제에 대한 통제 및 행정개혁

Ⅴ. 비교 행정의 관점에서 바라본 영국의 행정체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논쟁으로부터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정부활동은 각료가 더 이상 합리적으로 그들의 내각에서 공무원에 의하여 취해진 모든 행동에 대하여 활동적인 승인과 충분한 인식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는 데까지 표시되었다. 이것은 공무의 남용 혹은 실수가 폭로될 때의 원칙을 약하게 작용하도록 유도하였다. 다른 변화는 협동적 책임의 정치와 함께 각료 책임의 초기의 교훈이 지배하였던 의회에 대한 정당과 내각의 권력 성장이다. 따라서 만약 그가 내각에 있어서 수상과 그의 동료에 의하여 지지된다면 의회의 반대 의원이나 심지어 정당의 후방후보자가 각료를 비난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그 결과로서, 의회가 생각하기에 단지 각료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을 소환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외부집단간의 협상뿐만 아니라 각료와 공무원에 대한 비밀스러운 의문을 던짐으로써, 그리고 상부로부터의 채널을 통제함으로써 영국행정의 중앙집권 및 계층적 성격을 강화하여 이 주의는 의회보다 오히려 행정부의 권력을 강화하였다.
여하튼, 각료책임주의의 포기와 의회전문위원회의 전문성의 강화 및 수를 증가시키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거의 진전되지 않았다. 부분적인 반응은 행정가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다루기 위하여 스칸디나비아의 옴부즈만제도의 수정된 해석으로 1967년에 창설된 영국의 영국의회위원회에서 찾을 수 있다. 여하튼 이 관리들은 단지 불만을 의회의 구성원을 통하여 접수될 때에만 행동할 수 있으며, 그리고 단지 행정에 관한 절차의 결함에 관하여만 의회에 조사 및 보고를 할 수 있었다. Christoph는 정확하게 이 미온적인 개혁은 ‘고급관료의 행동에 대하여 크게 충동할 수 없고 그리고 기껏해야 그들의 전반적인 정치역할에 대한 극소의 영향력으로 생각되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Ⅵ. 결론
의회민주주의 본산지이며 산업혁명의 발생지로 유명한 영국은 14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세계에서 주목받지 못한 여러 나라로 나누어진 섬나라에 불과했다. 하지만 잉글랜드를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를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 다시 명예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영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 발전하였으며 현재 선진국 대열에 서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영국이 있기까지는 영국 내에서도 수많은 개혁과 정치과정을 통해 정치제도나 행정체제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개혁의 중심에는 영국의 정치체제의 특수성과 행정체제의 변화를 들 수 있는데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정치체제 면에서 영국은 첫째, 성문헌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습과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러한 전통은 정치체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둘째, 영국의 의회는 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며 내각책임제 국가로서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책임성이 강하다. 셋째, 영국은 국왕이 국가원수로 있는 왕국이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의회중심의 국가이며 이러한 의회를 이끌어 가는 수상이 실질적인 모든 국가의 권한을 행사하며 각료에 대한 임명권, 내각회의의 소집 및 의제 선정에 대한 권한, 내각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권한 등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은 의회와 행정부간의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관료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각료들이 결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체제를 바탕으로 영국의 행정에 핵심이 되고 있는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이 있다. 첫째, 1854년 노스코트-트레빌리안의 개혁정책을 통해 현대적인 의미의 관료제가 성립하고 그 뒤 1921년 휘틀리위원회 보고서와 1968년 풀턴위원회의 보고서, 대처정부의 개혁을 통해 현대 관료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정부부처와 기관들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공무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회가 통과시킨 정부정책을 집행하고 각료들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내각은 집행부의 최고위층으로 구성되는데 행정부처에 대한 정치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행정을 수행한다. 하지만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일반 공무원들은 공개채용으로 충원되는 직업공무원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끝으로 영국은 지방의 특성이 강한 나라이고 아직도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토니블레어 정부가 들어선 직후 지방자치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형태는 바뀌어 가고 있으며 여러 개혁을 통해 현대적인 지방 분권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정치적 특성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나갈 정부를 구성하고 여러 개혁을 통해 개편해 나갔으며 영국의 정부개혁 사례는 다른 나라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때 영국도 1970년대 금융, 외환위기, 실업자 폭발 등의 경제적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1979년 대처수상이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대대적인 정부개혁을 통해 이 위기를 헤쳐 나갔으며 이 개혁은 범정부적인 능률계획의 추진, 책임집행기관제의 운영,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헌장제도의 추진 등 다양한 계획의 도입을 통하여 공공부문 전반에 일대 개혁을 가져왔다. 따라서 영국의 행정연구는 현재 개발도상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명기,「비교정부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2005
박동서 외2,「비교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6
백상기,「비교정치제도」 서울; 형운출판사, 2004
박권상,「영국정부론」 서울; 일호각, 2005
박권상,「영국을 본다」 서울; 원음사, 2000
고광림,「속 영국을 생각한다」 서울; 동아일보사, 1992
신형식,「영국의회」 서울; 김영사, 2002
정만희,「현대헌법과 의회주의」 서울; 법문사, 1995
김진웅 외2인,「서양사 이해」 서울; 학지사, 2004
김제경, "영국근대민주정치의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론문, 1982
이남국, 「영국의 중앙정부」 한구행정연구원, 2001
김상인, “영국지방정부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991
최양식, “영국을 바꾼 정부개혁” 매일경제신문사, 1998
김운태,「정치학원론」 서울; 박영사, 1988

키워드

영국의 행정체계,   행정체계,   영국,   행정,   관료제,   의원내각제,   청교도 혁명,   정치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