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의 단점을 설명하고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

소개글

관료제의 단점을 설명하고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관료제란

2. 관료제의 단점
1) 관료 부패
2) 복지부동
3) 집권적 행정구조
4) 관료제적 비대응성

3. 관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권한위임과 리더십
2) 팀제 운영
3) 행정 주도적 주민 참여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고객의 개인적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마저도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제공되는 있는 실정이다.
4) 관료제적 비대응성
관료제적 대응성은 정책과정에서 정부관료들의 의사결정과 일반국민들의 선호가 일치하는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현대행정이 가장 크게 지향하는 바가 국민 또는 고객인데 비해, 우리의 관료제는 반고객은 아니었을는지 몰라도 고객의 요구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여 왔다. 그 결과 국민과 정부관료제 사이의 거리감은 한국행정에 있어서 특수한 현상 중의 하나로까지 지적될 정도이다. 한 예로 한국 행정연구원에 의해 전국의 주민을 대상으로 1992년과 1995년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행정서비스에 있어서 주민의사 반영도를 물어본결과 1992년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5. 7%에 불과한 반면 부정적인 응답은 58. 2%에 달하였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1995년에 약간 긍정적으로 변화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의사와는 괴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거리감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전통적 유교문화나 강압적 일본 식민행정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도 있겠으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관료제의 정치권력적 예속에 기인한다. 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첫째, 정부관료제가 담당해 온 주요 역할이 국민에 대한 비대응성을 가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관료제는 경제성장 제일주의, 효율적 행정, 규제ㆍ동원ㆍ기획 등 지배 지향적 활동에 전념해 왔으며, 이것이 국민 개개인의 이해관계나 자율성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둘째, 관료의 신분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는 소외된 것이다. 심지어 정당성이 결여되었던 군사정부의 경우 체제유지를 위해 관료제에게 국민억압 기구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어느 정도의 불법이나 비능률은 용인해 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대민관계에 있어서 관료제의 권위주의적 형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셋째, 권력자와 밀착된 관료제는 자기 입장에서의 능률 또는 편의만을 중시한 나머지 법제정이나 집행에 따른 사회부문의 비용을 별로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정편의주의는 국민의 자질에 대한 무시성향이나 규칙준수에 대한 불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을 제어할 각종의 규칙을 제정하려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나 증거의 제시를 요구하게 된다. 민원 및 규제행정에 있어서 절차간소화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그것이 잘 이행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움직이는 집권적 관료체제하에서는 법 또는 정책의 의제설정과 결정이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으로써 국민과의 거리감을 증대시켜 왔다. 이러한 현상은 국회나 언론 등 외부의 견제장치가 취약한 관계로 더욱 심화되었다.
3. 관료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권한위임과 리더십
우리나라 기업에서 컨설팅 실무를 많이 담당했던 어느 외국인 컨설턴트가 “한국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산다. ”고 웃으면서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인 즉슨 그토록 바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각종 회의참석이나 온갖 경조사 챙기기 등과 같은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을 다 보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또한 기업조직을 보면 그나마 권한위임도 제대로 되지 않아 일 처리가 신속하지 못해 경영자들은 바쁜 것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몸은 열심히 움직이는데 시간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는 경영자가 많다 보니 조금만 중요해도 전부 사장 귀에 들어간다고 했다. 물론 책임지지 않으려고 사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이제 권한위임은 리더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권한위임을 하지 않으면 늘 바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열심히 산다는 덕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시간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업무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 한편으로 권한위임이란 주어진 업무가 ‘상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일’이라는 주인의식을 심어주자는 데 핵심이 있다. 권한이 주어질 때 책임감 있게 주인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속담에 ‘의심불용 용인불의’라는 말이 있다. ‘의심이 가는 사람은 쓰지 말고 일단 사람을 쓴 후에는 의심을 하지 말라. ’는 뜻이다. 권한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 챙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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