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문제(통일방안, 대북정책, 동북아질서, 세계정세)

소개글

남북 문제(통일방안, 대북정책, 동북아질서, 세계정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관계와 동북아 평화
1. 탈냉전시대의 세계정세
2. 남북한 관계개선의 전망
3. 동북아 질서의 특징과 변화 전망
1) 미국의 역할 재정립
2) 러시아의 영향력 감소
3) 일본의 국제적 역할모색
4) 중국의 국제적 지위 상승
5) 한국의 분단문제 해소 노력
6) 북한의 구상
7) 동북아 질서재편 방향
4. 동북아 평화의 조건
1) 일-중 군비경쟁 방지와 북한의 핵문제 해결
2) 다자간 안보체제의 수립
3) 동북아 경제협력 강화다.
5. 남북한관계의 주요 현안
1) 북핵문제
2)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3) 기본합의서 이행문제
4) 남북정상회담
5) 북한의 인권 문제
6) 남북경협

Ⅳ. 대북정책
1.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
1) 목표와 방향
2)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2. 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한나라당의 입장
2) 민주노동당의 입장
3.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의 전환기
4.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1) 목표와 방향
2)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5.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열린우리당의 입장.
2) 한나라당의 입장
3) 민주노동당의 입장
6. 3당의 입장 정리
7. 구체적인 사례분석 -1.남북협력기금법
2.한나라, 대북사업투명성 제고
3.금강산관광사업

Ⅴ. 통일방안
1. 시기별 남북한 통일 정책 비교
1) 1960년대 통일정책
2) 1970년대 통일정책
3) 현재의 통일정책

Ⅵ. 남북한 관계의 전망

Ⅶ. 맺음말

본문내용

이러한 낙관적인 인식하에서 북한체제의 급격한 붕괴보단 북한체제 스스로가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수용함으로써 겪게 될 점진적인 변화가 통일후유증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의 평화적 통일목표의 달성에 유리하리라 보고 있다.
2)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
햇볕정책은 당면 적으로는 대북봉쇄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고조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폐쇄체제와 공격적 무장력 및 남조선해방론의 미몽이라는 외투를 벗겨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제도화화는 바탕위에 평화통일의 진입분위기를 일궈내자는 것이다.
통일정책을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결정하는 통일부는 정부의 대북정책의 구현방향에 대해 크게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정책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1.남북간 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2.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3.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해 노력
4.북한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
5.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6.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경수로 건설, 4자회담.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지원 등을 통해 이미 주변국 및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당사자 해결원칙에 입각해 남북 대 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해 주변국이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체\'구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남북관계 개선과의 조화 속에 북한이 미. 일은 물론 국제기구와도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개혁, 개방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 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현을 위해서는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정치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방향설정이 요청된다.
비정치적인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의 확대는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접촉과 교류, 협력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2. 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넓은 의미의 남북한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안보 와 경협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투명성과 일관성확보, 질서 있는 교류추구, 북한의 변화 유 도와 함께 북한 주민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켜야 하고, 경협사업의 종류별로 특성 을 살려 경제성 있고 국제적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 안정성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함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DJ정부는 크고 작은 대북 지원 사업(6천억원~1조원 규모 추정)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이 일관된 원칙이나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추진되지 않았고, 일정 기간 지난 후의 성과와 관련된 객관적 종합적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① 남북 협력 기금이나 예산 뿐 아니라 시혜성 민간사업의 형태를 띈 모든 대북 지원 사업의 백서를 발간할 것을 정부에 요구함.
② 유상 무상 원조의 사후 관리는 세계 공통 관례이기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대북 지원사업의 성과나 자금 사용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 그리고 그 후라도 정기적으로 신뢰성 있는 조사단을 북한에 파견한 후 그 결과를 공고 하에 보고토록 요구함.
③ 비료 지원 사업이나 경의선 복구사업의 건설업자 선정 과정, 그리고 북한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는 식량의 구매 지역이나 예정 가격 지정 행위 등이 국내외의 관행 (예: WTO 정부 조달 협정)이나 제반 법 정신(예: 기금법 예산 회계법)에 합당한지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할 것임. 동시에 모든 대북지원이 국민의 동의 하에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지원특별법의 제정,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이 추진되어야 함.
④ 모든 대외 차관의 도입이나 공여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임을 다시 주지시키고, 이와 같은 헌법의 정신에 따라 우선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조건. 지원시기 등에 관해 구체적 운용계획을 제시해야 내년도 본 예산 심의에서 남북 협력 기금의 추가 조성이나 대북 지원 관련 사업을 위한 세출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임.
⑤ 정부는 북한에서만 매년 되풀이 된다고 주장하는 일시적인 돌발 재해뿐만 아니라.\'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북한의 식량난\'을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것인지 \'북한의 식량난해소기본 계획\'을 밝혀야 함. 그동안 중국이 특별한 식량지원을 해온결과 북한의 식량난은 상당부분 해소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필요성과 북한주민에의 직접전달여부를 확인하기위해 국내외 북한 전문가와 정부. 민간의 합동조사단을 파견해야 함.
특히 남북 협력 기금이나 예산 등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공공성 자금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현대그룹 등 민간 경협의 형태를 빌려 엄청난 규모로 일방적 지원을 계속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정부가 추진해 왔던 대북 관련 사업이 과연 합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지. 경제적 사회적 성과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의문 해결을 촉구해 왔다. 우리나라의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쁘고 외환 수지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축된 식량도 아니고 아까운 외화를 들여 북한에 대해 최소 3천억 원 내지 1조원 수준의 대규모 식량 지원 계획을 흘리거나. 복구와 연결에 자금이 얼마가 소요될지 누가 부담하게 될지 불분명한 경의선 경원선 철도 복원 사업 등을 공공연하게 선전하고 있으므로, 차제에 대북 관련 사업의 전모를 합목적성 합법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에 맞는지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를 촉구하며 우리 안보체계가 허술해지고, 경제상황이 심각해지는 과정에서도 기업, 서민층, 빈곤층의 어려움은 외면하는 등 국정을 포기하고 북한, 특히 대북지원사업에만 매달리는 인상을 주어 국민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북한은 미사일 개발 중단 등 군사비를 삭감하면 많은 국민이 굶어 죽을 정도의 심각한 식량 부족은 해소 가능할 만큼의 외화조달 능력을 가진 것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북한의 체제가 지극히 비민주적이고 잘못된 정책 실패의 결과물이기

키워드

남북정상회담,   남북문제,   통일방안,   대북정책,   동북아질서,   남북회담,   남북협력기금법,   금강산관광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