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에 대한 인식 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터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1) 용어문제
  2) 규모
  3) 최근 새터민 입국자들의 특징
4) 새터민의 발생원인
2. 남한 내 적응실태
 1) 적응실태
  2) 적응 문제점
  3) 청소년의 적응 실태
3. 정착지원의 실태
1) 탈북자들의 입국경로
  2) 입국 후 정착
  3) 정부의 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인
5인 이상
재산(실거래가)
3,300만원
3,600만원
4,000만원

5) 직업훈련
정부는 새터민 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업훈련에는 전문영농 분야의 훈련도 포함된다.
직업훈련은 신청자의 적성, 취업희망직종 등을 고려하여 공공 또는 사설 직업훈련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교통편의를 고려하여 새터민의 거주지역 인근의 직업훈련기관에서 받도록 하고 있다.
직업훈련 비용은 정부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훈련수당 등을 지급하여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6) 의료보호
국내 거주하는 새터민(가족포함)은 입국시기와 무관하게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진료기관에서 진찰, 치료(특수진료제외) 등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료보호기간이 연간 33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새터민은 보호기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다.
7) 자격증 취득 및 취업
8) 취업보호제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새터민의 정착지원시설(하나원, 대성공사)로부터 거주지로 전입한 후 처음 취업한 날부터 2년 동안 새터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2/1의 범위 내 (월 최고 70만원)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 새터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이다.
9) 새터민 정착도우미제 시행
2005년부터 민간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 초기 1년 동안, 1가구당 전담 봉사자가 지정되어 하나원에서의 신병인수, 생활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안내 등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새터민이 거주지에 정착한 이후에 가까운 이웃으로부터 우리사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착도우미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가 중심이 되어, 대한적십자사와 지역사회 복지관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소정의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정착도우미로서 활동하고 있다.
Ⅲ. 결론
새터민의 입국은 3년 사이 가파르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량탈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현재 지원이나 새터민의 적응실태는 긍정적이지 않다. 문화적 차이와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에 대한 갈망이 어떤 모습으로 서로 보완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게 하겠는가가 시급한 문제이자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여러 종교단체와 민간단체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일반인의 의식 변화가 시급한 현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몇 가지 들자면 우선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생활고로 인해 탈북을 하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과 나선시의 개발에 정부는 현재보다 더욱 활발한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종교단체와 민간단체는 새터민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의 의식 변화와 참여 유도를 위해 멘토링이나, 다양한 대화채널을 만들어 새터민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북한이탈주민 선교에 대한 연구」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오종모 석사논문. 2005.
「국내 탈북자들의 복음화를 통한 북한 선교에 관한 연구」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영순 석사 논문. 2003.
「‘새터민’의 효율적 정착지원 방안에 관한 연구」동국대 행정대학원. 동승철 박사논문. 2006.
「북한이탈주민 현황과 문제」한국학술정보. 곽해룡. 2005
「북한의 종교지형(宗敎地形) 어떻게 그려야 할까?」2006년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심포지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2006. 6

키워드

새터민,   탈북자,   망명,   귀순자,   밀입국,   정착,   사회적응,   정부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