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당선언 발표 160주년...마르크스의 '유령'은 환생하는가

목차

1. 자본주의 타도 강령으로서의 공산당선언

2.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3. 마르크스 이론의 내재적 결함
① 유물론과 인간 소외
② 폭력혁명과 전쟁의 정당화
③ 경쟁의 배제와 능률성 저하
④ 창의성 결여
⑤ 자유침해

4. 마르크스주의(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①‘능력에 따라 일하고 요구에 따라 분배받는 사회’ 가능한가
② 계급투쟁의 허구
③ 노동계급 주체의 문제점
④ 노동가치설의 오류
⑤ 잉여가치설의 문제점
⑥ 시장(市場)이 있으면 안되는 경제가 공산주의 경제
⑦ 국가조차 소멸되고 없는 사회
⑧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

5.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인가
① 볼셰비키혁명과 마르크스-레닌주의
② 동구 사회주의 체제 붕괴원인
③ 마르크스=레닌주의 역사적 실험에 대한 평가
④ 마르크스 이론은 정말 쓸모없는 것인가

본문내용

크스가 말한 ’사회를 관리하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의 변화'라는 뜻으로 썼던 것인데 일반인에게는 '인류사'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오해를 사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역사의 종언이란 말의 뜻은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로 경쟁자 없는 세계의 정치체제 변화과정의 최종단계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10년 전의 자신의 논문에서 자기가 전적으로 옳았다고 주장하던 후쿠야마가 이번 논문의 후반에 들어가서는 뜻하지 않게 결국은 자기가 틀렸다고 했다. 그는 오늘의 세계는 생물테크놀로지가 비약적으로 발달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만큼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실현하지 못한 새로운 인간창조를 생물테크놀로지가 앞으로 2, 3세대 안에 실현할 것이며 따라서 역사는 종언하고 탈인류사가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Robert Heilbroner, “The Triumph of Capitalism” New Yorker (January 23, 1989).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s Scribner’s Sons, 1989. 이밖에도 이영희, “사회주의의 실패, 지식인의 사명” 신동아 (1991년 3월), pp.314-324; 임마누엘 월러스타인,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죽었다. 누가 만세를 부르는가,” 말 (1991년 12월호), pp.210-216 참조.
Daniel Chirot, ed., The Crisis of Leninism and the Decline of the Left: The Revolutions of 1989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1.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폰 하이에크, 『노예의 길(Friedrich August von Hayek, The Road to Serfdom, Univercity of Chicago, 50th Anniversary edition, 1994』(민경국 역), 서울: 자유기업센터, 1999.
A. 야코블레프/ 김병린김근식 공역, 앞의 책, pp.10, 26-27, 107.
소련의 개혁개방 및 해체에 관한 야코블레프의 저서로는 이밖에 Alexander N. Yakovlev and Abel G. Aganbegyan, Perestroika 1989, Scribner, 1989; Alexander Yakovlev and Catherine A. Fitzpatrick, The Fate of Marxism in Russia, Yale University Press, 1993; Alexander N. Yakovlev, forward by Paul Hollander, translated by Anthony Austin, Century of Violence in Soviet Russia, Yale University Press, 2002; Alexander N. Yakovlev, Digging Out: How Russia Liberated Itself from the Soviet Union, Encounter Books , 2004 참조.
Peter F. Drucker, Post-Capitalist Society, New York, NY: Harper Collins, 1993(이재규 역, 『사회주의 이후의 사회』, 한국경제신문사, 1993. pp.27-35).
Anthony Giddens, The Third Way-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UK: Policy Press, 1988. pp.23-24.
권오윤,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가 주는 의미”,『정치논집』제2집,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95.
제3세계의 발전대안으로서 사회주의체제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은 Vicente Navarro, “Historical Triumph: Capitalism or Socialism?”, Monthly Review Vol.41, No.6 (November 1989), pp.37-50; Carlos M. Vilas, “Is Socialism still an Alternative for the Third World?”, Monthly Review(July-August 1990), pp.93-109.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와 비교하여 많은 낭비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 경쟁력·합리화·기술혁신을 이룩할 내부적 동기가 없었던 탓으로 경제는 관료적 비능률과 비생산적인 자원낭비의 전형이 되어 버렸다. 이념 때문에 외부세계와 고립된 채 중앙집중적 관료체제를 이룩한 소련은 경제적·사회적 역동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 한 가지 품목의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당정치국에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거쳐야 했을 정도다. 이 때문에 소련 통치 70여년 기간 동안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단 한 가지도 생산한 적이 없었다. 그러한 경제체제에서는 국가 관료가 수백만 종의 물품 쿼터를 배정하고 가격을 매겼으며, 공장 관리자들은 혁신을 위한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이 생산을 감독했다. 노동자들은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을 향상시킬 아무런 동기도 없이 생산에 종사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기능에 맡겨도 잘 운영될 수 있는 불필요한 업무량으로 관료들이 일에 파묻힐 지경이었다. 1987 년 11월 2일자 소련 정부기관지 이즈베스티야(Izvestia)는 “우리의 관리기구는 실로 방대하여 1천800만 명이 관여하고 있다. 이는 전국 노동력의 15%에 해당하며 인구 6-7명당 1명의 경영관리자가 있는 셈이다”라고 보도할 정도였다.
요컨대 러시아에서 1917년에서 1928년까지의 시기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대변했던 영구혁명을 통한 사회주의혁명 완수의 길과 스탈린이 주도했던 노동자국가의 국가자본주의로의 전화의 길이라는 두 가지 길 간의 투쟁의 시기였으며, 1928년 스탈린 반혁명을 통해 두 번째 길, 즉 국가자본주의로의 길이 결정적으로 승리함으로써 소련 노동자국가는 국가자본주의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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