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론 분석 및 한국의 사회투자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사회투자국가의 개념과 정의

Ⅲ. 사회투자국가의 등장 배경과 특징
1. 자본주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
2. 새로운 사회적 위험 New Social Risks 의 출현

Ⅳ.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정책
1. 사회투자국가의 개념화
2. 사회투자전략의 특징
3.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프로그램
4.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쟁점

Ⅴ. 사회투자정책의 필요성
1. 사회적 위험 구조의 변화양상
2. 신 성장전략과 사회투자정책

Ⅵ. 한국 사회투자정책의 쟁점
1. 사회적 위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
2. 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서의 위상
3.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투자정책
4. 정책추진 시 고려 사항

Ⅶ. 한국 사회의 미래와 사회투자정책

Ⅷ. 결 론

본문내용

programme 이다. 우리나라에는 이 프로그램이 교육정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교육정책 + 보건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이 혼합된 종합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child trust fund는 2002년 9월부터 영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1인당 300파운드씩 현금을 나누어 주었다. 저소득층에게는 500파운드씩 나누어 주었다. 기본 아이디어는 500파운드 나누어주면 18년 뒤 성인이 되었을 때 이자율을 따지면 사회에 진출할 때 평균적으로 짊어지는 빚을 갚을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 500파운드가 책정된 것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데 있어서의 장벽들을 제거해 줌으로서 노동시장에 잘 적응시키겠다는 취지이다. 사회투자정책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는 복지정책과 경제정책이 상호 반대되는 역할을 한다. 즉 복지정책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제성장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데 사회투자정책에서는 사회정책이 잘 되어야지 경제성장이 잘된다 라는 상호보완적인 컨셉을 유지하고 있다. 즉 사회정책을 통해서 양질의 노동력을 갖춘 사람들을 노동시장 안으로 잘 투입해야지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라고 보고 있다. 그다음에 고전적 복지국가에서는 현금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결과의 평등보다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잘 적응하여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라고 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활성화정책의 기본개념은 대학을 졸업한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들이 가정생활에 머물게 되면 사회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비활성화 되어 있는 노동력을 노동시장 안으로 활성화 시키자 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 정책이다. 실업자들이나 여성들에게 이런 정책이 많이 적용이 된다.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즉 사회투자정책이라 함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그냥 현금을 나누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또는 일반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인적자본을 잘 형성시켜서 노동시장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스스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마련해 주자라는 것이 사회투자정책의 핵심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전통적이 사회정책은 일단 위험에 노출된 이후에 사후적인 현금위주의 정책이었다. 그래서 핵심 프로그램이 소득보장프로그램이 핵심 프로그램이였다. 하지만 사회투자정책에서는 위험노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 위주이고 인적자본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의 포커스가 변화되고 있다.
Ⅷ . 결 론
사회투자국가라는 쟁점, 그리고 사회투자정책의 주요 목적은 복지국가체제를 공격하는 신자유주의 쟁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사회구조의 변동이 사회투자정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산물로 제시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사회투자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자본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은 사회정책을 비생산적인 지출로 인식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했지만 사회정책이 일방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잘 정비된 사회정책은 지식기반사회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최근에 OECD 에서도 지적하듯이 '잘' 설계된 사회정책'은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 2005).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가 복지'국가' 혹은 신자유주의'국가'라는 용어와 대등한 이론적, 실천적 체계를 실체적 의미를 갖는 용어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임채원, 2007:113-119). 사회투자국가는 아직 엄격한 개념화가 없고 만들어져가는 개념에 가깝다. 가령 사회투자국가가 실체를 갖춘 하나의 대안 사회의 패러다임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등에서 고전적 복지국가(케인즈주의 경제정책), 혹은 신자유주의 국가(통화주의 경제정책) 에 대응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경제, 조세, 재정정책 등의 분야에서 소위 '제3의 길' 노선에 따른 쟁점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Giddens, 1998, 2002) 경제, 사회정책을 포괄하는 하나의 대안적 사회 패러다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본 것처럼 적어도 사회복지 혹은 더 넓게는 사회정책분야에서는 사회투자정책이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적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앞에서 보았듯이 최근 한국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자유주의적 사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출현한 '사회투자전략'은 변화된 경제사회적 조건하에서 경제성장과 사회복지를 결합시켜야 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 사회의 사회정책 패러다임으로서 추진해 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와 비판할 점은 많지만 1987년 이후 한국은 복지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팽창되어 왔고, 복지국가 초기 모습을 갖추는 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고전적 복지국가를 완성하기도 전에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출현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나타나고 있다. 고전적 복지국가 모델은 한국 사회의 미래 패러다임으로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기 어렵다. 사회투자국가 주창자들이 내세우는 새로운 사회정책전략은 적어도 사회정책 분야에서 그리고 한국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 가는데 있어서 피해가기 어려운 중요한 문제의식을 던져주고 있다.
[참고 자료]
임채원, 사회투자국가 미래 한국의 새로운 길, 한울아카데미, 2007
임채원,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한울아카데미, 2006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 사회복지의 현실과 선택, 나눔의집, 2007
유시민, 대한민국 개조론, 돌베개, 2007
김윤태, 제3의 길, 새로운사람들, 1999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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