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서론

▶본론
Ⅰ. 우리나라 노인 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의 의의
1)노인이란?
2)노인복지의 정의
2.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
1)노인문제
2) 노인문제의 발생
(1) 인구의 노령화
(2) 산업화와 도시화
(3)가족개념의 변화
Ⅱ. 노인복지의 정책 방향
1. 소득보장정책
1) 국민연금제도
2) 공무원연금
3) 사립학교 직원연금
4) 군인연금
2. 보건의료정책
1) 의료보험
2) 의료보호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1)가정생활지원 프로그램
2)주간보호 사업
3)단기보호사업
4)상담서비스사업
5)고령자 취업 서비스
6)노인여가, 취미활동지원 서비스
Ⅲ.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4. 노인복지시설사업
Ⅳ.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과제
1. 소득보장정책
2. 의료보장정책
3. 사회적 서비스 정책
4. 노인복지시설사업
Ⅴ. 노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소득보장정책의 강화
2.소득보장정책의 강화
3. 노인복지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자세
4. 기초교육 보장정책
5. 기초복지 서비스 보장
6.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강화
7. 치매 및 와상노인에 대한 정책 강화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을 위한 포괄적인 복지 및 보건의료, 간호서비스(포괄적인 복지, 보건의료, 간호서비스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뿐만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도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재가노인 복지사업이 요구된다. 그리고 병원에서 퇴원한 노인 환자들의 재가치료와 재활을 돕는 지역사회 간호사업이 연계되는 것도 중요하다. 노인이 건강한 상태에서 자기가 살던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노인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노인 보건서비스와 더불어 특수한 간호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가노인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7. 치매 및 와상노인에 대한 정책 강화
특히 신체정서적 취약노인계층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적절하게 개입,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치매와상 등 중증노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 군 구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며, 국립보건원에서 실시중인 치매상담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치매전문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한다. 즉, 2002년 현재 56개가 국고 지원되어 운영 또는 신축중에 있는 치매요양시설을 2003년까지 80개소(총 8,000명 보호규모)로 확충하여야 하며, 16개소인 노인전문병원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노인들의 질병 특성에 맞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병원을 민간이 설치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상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노인전문병원에 적용되는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국립보건원 뇌의약학센터 내에 설치된 퇴행성질환 연구팀을 이용하여 치매의 원인, 예방 및 치료, 진단법 등 종합연구체계를 구축하며, 치매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도록 한다. 와상노인을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와상노인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즉, 재가와상노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와상예방체조의 보급, '와상노인 줄이기운동' 등 와상노인의 예방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더불어, 와상노인이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며, 와상노인 및 가족에 대한 간호 등 보건교육을 제공하고, 주간보호소 및 단기보호소를 늘여 와상노인이 가정에서 보호받으면서 지낼 수 있는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 결론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제반사항들을 살펴보면 아직도 외국 선진국가들과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 놓인 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환경에 맞는 모델들이 생겨나고 개발되어 효과적이고 광범위하게 실시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령층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노인복지에 대한 정부의 비용도 늘어날터인데, 이에 때한 정부의 대책도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노인이라고 무조건 복지서비스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기적인 생각도 사라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오히려 사회에 베풀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정신이 함양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국가나 사회가 주도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지만 모든 것을 국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서로 의존하고 협조하며 건전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노인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이며, 노인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다.
선진 국가에서는 오랫동안 고령사회에 대비한 준비과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오직 잘 살아 보자는 일념 하에 빵의 해결만을 위하여 정신없이 살다보니 어느새 노인인구는 증가되었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가족의 부양기능은 약화되었으며 또한 전통의 효 윤리가 사라진 이기적으로 변한 사회환경을 맞으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무런 노후대책 없이 지내오다가 이제 노인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듯 하다. 노인문제에 대한 정책방향의 설정과 정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노인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세대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효 사상이나 노인공경 사상을 강조하고 젊은이들의 의식구조나 행동규범만을 비판하고 각성을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노인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의식개혁 없이 정책적인 면에서만 노인복지가 이루어진다면 노인들은 삶을 영위하는데는 풍족하고 불편함이 없을지 모르나 과연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노인은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고 편안하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 완벽한 정책만으로도, 또는 의식의 개혁만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 둘의 조화속에서 우리의 노인복지는 바로 설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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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1990): 한국노인정책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모 등(1992):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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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남(1984):현대사회와 노인복지, 홍익제.
한국노인복지회(1990): 노인복지연구. 홍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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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문제,   노인복지,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문제점,   노인복지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