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며, 동시에 EU, NAFTA와 더불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성장할 전망임
○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사업은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 총회에서 비준을 마친 후 2005년 4월 공식 발효됨
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 2003년 9월에 발표한 건교부의 건술기술혁신사업 R&D 프로그램 중 국토의 효율적 활용분야의 해양공간 개발 활용기술(해저터널)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 총 29개중에서 우선순위 9위로 평가됨
○ 2005년 건설교통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중 “해저시설물 차폐기술개발”이라는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저터널 건설의 핵심요소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저터널분야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해저시설물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함
○ 2006년에 발표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경쟁력있는 개방국토라는 기본 목표를 근거로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을 것임
○ 최근 정부는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iberian Rail) 연결을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간 국제철도운송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중임
○ 중국과 연결하는 TCR, 몽고와 연결하는 TMR, 러시아와 연결하는 TSR 등,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철도 건설계획에 발맞추어 한일간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통, 물류, 수송 수단의 안정화를 위하여 제주-목포간, 인천-인천공항간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해야할 단계임
○ 국내 해저터널 건설은 통영시 해저터널 건설 사례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나, 해저터널과 설계 및 시공조건이 유사한 한강, 안양천 등의 하부를 횡단하는 하저터널의 설계 및 시공을 통하여 기술력을 축적하였음
○ 침매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198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저 터널의 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래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여의도 한강 하부를 관통하는 지하철 9호선이 시공되었으며, 분당선 한강하저터널이 쉴드로 시공 중이고 마산만 해저 횡단터널이 시공된 바 있음
○ 제주도는 오는 2040년을 목표로 목포-제주나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개설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성사하기 위해 우선 타당성 등의 용역비 확보 만이라도 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함(한라일보, 2007년 4월 17일자)
○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부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한·일해저터널연구회와 국내 찬반측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일 해저터널이 미치는 영향을 일본측, 한국측, 부산측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한일해저터널과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2007년 5월 14일)
마. 기술수준 및 우리의 역량
○ 침매형, 지중 기계화 및 D&B 굴착형 해저터널 시공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과 같은 요소기술 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0% 수준이나, 전문인력 보유 90%, 인프라 구축 정도가 80%정도이므로, 이러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임
<표 8-5> 선진국 대비 해저터널 기술분야 기술수준 평가
세부항목
기술수준
(%)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해저지반 융합조사기술
70
90
90
해저터널 통합설계기술
60
90
80
해저터널 복합시공기술
60
90
90
방재 및 유지관리 기술
60
80
80
테스트베드(open lab) 구축기술
60
80
90
○ 일본의 경우 세이칸 터널, 동경만 아쿠아라인 및 동경만 횡단 해저터널 시공기술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경유한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위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인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대륙진출 및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해저터널을 통한 글로벌 교통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필요성이 높은 분야임
<표 8-6> 일본대비 국내 연구개발 수준 비교 평가
항목
기술명
인력보유 정도
자금지원 수준
연구개발시스템
(설비, 장비, 체제 등)
기타 고려사항
해저지반 융합조사기술
높음
낮음
높음
해저지반
조사경험 다수
해저터널 통합설계기술
높음
보통
높음
육상터널용 기술수준 높음
해저터널 복합시공기술
높음
보통
높음
한국 해저지반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재 및 유지관리 기술
높음
낮음
보통
육상터널용
경험 다수
테스트베드(open lab) 구축기술
높음
보통
높음
<표 8-7> 핵심요소기술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분야
요소기술
세계최고수준
(보유기관)
국내수준
(최고수준대비 %)
지반조사
분야
방향제어 시추를 이용한 3차원 수압파쇄시험 기술
Sandia Lab.(미국)
70
항공물리탐사에 의한 해저 하부 지질구조 mapping 기술
USGS(미국)
70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암반구조 및 특성 분석 기술
IFREMER
60
다중 물리탐사에 의한 해저 연약암반 영상화 기술
OYO(일본)
80
설계분야
DAT (Decision Aids for Tunneling) 기법을 이용한 터널 의사결정 기술
MIT(미국)
30
Multi-Function 터널 노선 설계 기술
STUVA(독일) /GEOCONSULT(오스트리아)
70
초장대 터널 최적 단면 해석/설계 기술
Norconsult (노르웨이)
60
시공분야
해수조건에서 방부식 기능이 뛰어난 고효율/장수명 지보재 개발 기술
MBT 독일
50
터널 막장 Active 보강 기술
ALWAG(오스트리아)/Trevi(이탈리아)
70
초고속/초정밀 기계화/자동화 굴착기술
Herrencnecht(독일)/ Mitsubishi(일본)
40
급속 시공을 위한 장공발파 기술
LTF(이탈리아)
60
유지관리
분야
초장대터널 화재방재 및 환기 기술
HBI사 (스위스)
30
탑재형 터널벽면 비파괴 모니터링 기술
Amberg사 (스위스)
30
동북아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아시안하이웨이(Asian Highway) 사업은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ESCAP) 총회에서 비준을 마친 후 2005년 4월 공식 발효됨
라. 지금까지의 추진현황
○ 2003년 9월에 발표한 건교부의 건술기술혁신사업 R&D 프로그램 중 국토의 효율적 활용분야의 해양공간 개발 활용기술(해저터널)에 대한 중요도와 시급성을 분석한 결과, 총 29개중에서 우선순위 9위로 평가됨
○ 2005년 건설교통부 건설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 중 “해저시설물 차폐기술개발”이라는 연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저터널 건설의 핵심요소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해저터널분야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해저시설물에 대한 연구 기술개발투자가 필요함
○ 2006년에 발표한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경쟁력있는 개방국토라는 기본 목표를 근거로 동북아의 물류금융교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국토의 개방 거점을 확충하고 상생적 국제협력을 선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있을 것임
○ 최근 정부는 ‘철의 실크로드’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경원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iberian Rail) 연결을 목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간 국제철도운송협력기구(OSJD) 가입을 추진중임
○ 중국과 연결하는 TCR, 몽고와 연결하는 TMR, 러시아와 연결하는 TSR 등, 중국,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철도 건설계획에 발맞추어 한일간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통, 물류, 수송 수단의 안정화를 위하여 제주-목포간, 인천-인천공항간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해야할 단계임
○ 국내 해저터널 건설은 통영시 해저터널 건설 사례 이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나, 해저터널과 설계 및 시공조건이 유사한 한강, 안양천 등의 하부를 횡단하는 하저터널의 설계 및 시공을 통하여 기술력을 축적하였음
○ 침매터널과 같은 경우에는 1986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하저 터널의 계획, 설계, 시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래 국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추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음
○ 여의도 한강 하부를 관통하는 지하철 9호선이 시공되었으며, 분당선 한강하저터널이 쉴드로 시공 중이고 마산만 해저 횡단터널이 시공된 바 있음
○ 제주도는 오는 2040년을 목표로 목포-제주나 완도-제주간 해저터널 개설사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이 사업이 성사하기 위해 우선 타당성 등의 용역비 확보 만이라도 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기로 함(한라일보, 2007년 4월 17일자)
○ 부산시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고자 부산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본의 한·일해저터널연구회와 국내 찬반측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한·일 해저터널이 미치는 영향을 일본측, 한국측, 부산측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한일해저터널과 부산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한일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음(2007년 5월 14일)
마. 기술수준 및 우리의 역량
○ 침매형, 지중 기계화 및 D&B 굴착형 해저터널 시공을 위한 조사,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과 같은 요소기술 수준은 선진국대비 약 60% 수준이나, 전문인력 보유 90%, 인프라 구축 정도가 80%정도이므로, 이러한 국내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임
<표 8-5> 선진국 대비 해저터널 기술분야 기술수준 평가
세부항목
기술수준
(%)
전문인력
보유정도(%)
인프라
구축정도(%)
해저지반 융합조사기술
70
90
90
해저터널 통합설계기술
60
90
80
해저터널 복합시공기술
60
90
90
방재 및 유지관리 기술
60
80
80
테스트베드(open lab) 구축기술
60
80
90
○ 일본의 경우 세이칸 터널, 동경만 아쿠아라인 및 동경만 횡단 해저터널 시공기술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경유한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위한 한일 해저터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실정인 것처럼, 우리나라 또한 대륙진출 및 경제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해저터널을 통한 글로벌 교통 네트워크 구축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필요성이 높은 분야임
<표 8-6> 일본대비 국내 연구개발 수준 비교 평가
항목
기술명
인력보유 정도
자금지원 수준
연구개발시스템
(설비, 장비, 체제 등)
기타 고려사항
해저지반 융합조사기술
높음
낮음
높음
해저지반
조사경험 다수
해저터널 통합설계기술
높음
보통
높음
육상터널용 기술수준 높음
해저터널 복합시공기술
높음
보통
높음
한국 해저지반에 적합한 기술개발
방재 및 유지관리 기술
높음
낮음
보통
육상터널용
경험 다수
테스트베드(open lab) 구축기술
높음
보통
높음
<표 8-7> 핵심요소기술 국내외 기술수준 비교
분야
요소기술
세계최고수준
(보유기관)
국내수준
(최고수준대비 %)
지반조사
분야
방향제어 시추를 이용한 3차원 수압파쇄시험 기술
Sandia Lab.(미국)
70
항공물리탐사에 의한 해저 하부 지질구조 mapping 기술
USGS(미국)
70
고해상 해저 탄성파 탐사를 이용한 암반구조 및 특성 분석 기술
IFREMER
60
다중 물리탐사에 의한 해저 연약암반 영상화 기술
OYO(일본)
80
설계분야
DAT (Decision Aids for Tunneling) 기법을 이용한 터널 의사결정 기술
MIT(미국)
30
Multi-Function 터널 노선 설계 기술
STUVA(독일) /GEOCONSULT(오스트리아)
70
초장대 터널 최적 단면 해석/설계 기술
Norconsult (노르웨이)
60
시공분야
해수조건에서 방부식 기능이 뛰어난 고효율/장수명 지보재 개발 기술
MBT 독일
50
터널 막장 Active 보강 기술
ALWAG(오스트리아)/Trevi(이탈리아)
70
초고속/초정밀 기계화/자동화 굴착기술
Herrencnecht(독일)/ Mitsubishi(일본)
40
급속 시공을 위한 장공발파 기술
LTF(이탈리아)
60
유지관리
분야
초장대터널 화재방재 및 환기 기술
HBI사 (스위스)
30
탑재형 터널벽면 비파괴 모니터링 기술
Amberg사 (스위스)
30
동북아 물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