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간 성폭행의 실태와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조사목적 
2. 구체적 조사내용
3. 조사 의의
   4. 조사 방법

Ⅱ.본론
1. 성폭력의 개념정의 및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
2. 동성 성폭력의 원인과 문제점 및 실태
3. 동성 간 성폭력의 구체적인 사례
4. 법적 제도의 미비
5.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정관념 밖의 이들은 더욱 강간이라는 위험에 노출시키고,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 더불어 한국 사회의 동성의 성문화를 억압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간통죄 또한 성기 삽입이라는 행위만으로 우리 사회의 성을 규정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간통죄가 여성을 보호한다는 고정관념은 동성의 성문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여성을 성의 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 수동적인 측면으로 몰아세운다. 간통죄로 자신의 배우자를 고소하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여성이 훨씬 많다. 그러나 이혼이 전제되는 간통죄는 그 취하 비율이 크다. 고소하여 간통죄가 성립되어 법적 처벌까지 받는 경우는 고소만 하고 취하하는 남여의 비율과 확연히 다르다. 여성이 자신의 남성 배우자를 고소 할 경우 취하하는 비율이 남성이 자신의 여성 배우자를 고소하여 취하하는 비율보다 훨씬 크다. 이 사실은 남성의 성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개방되어있고 용납되는 대상이지만, 여성의 성문제는 억압되어있고 용납되지 않는 대상이란 사실을 보여준다. 즉, 우리사회의 여성의 성문화는 남성에 비해 억압되어 있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간통죄는 결국 남성보다 여성의 결혼 이후의 성을 억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간통죄와 강간죄의 고정관념을 통해 읽은 공통점을 들어 말하고 싶은 것은, 분명 이 성 관련 법규들이 일반적 고정관념 속에서는 분명 피해자나 어떤 대상을 보호 한다. 그러나 그 고정관념의 틀을 제거하고, 다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우리의 성문화를 억압하는 측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강간죄는 고정관념 속의 주체(가해자;남성)와 객체(피해자;여성)의 문제는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의 틀 밖에 존재하는 동성 강간 등의 행위는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더욱 강간의 위험에 놓이게 만들며, 또 동성애에 대한 고정관념과 연합하여, 우리 한국 사회의 이성애가 아닌 성문화를 억압한다. 간통죄 역시 그 규정에 있어서 동성애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동성애의 성문화를 억압한다. 또 여성을 보호한다는 고정관념의 틀을 가지고 있으나 고정관념 속에서 바라본다면 여성을 보호한다는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고정관념의 틀을 제거한다면, 여성의 결혼이후의 성문화에 있어서 남성보다 더욱 억압하는 제도로 존재 하는 것이다.('결혼 이후의 성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의 문제는 위의 고정관념에 대한 정의에 의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5. 개선방안
지금까지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동성간의 성폭력 문제가 新 인권문제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회 표면으로 부상하지 못한 이유는 잘못된 법률과 제도에 인한 사회적 해결책의 미비와 기존의 성 고정관념에 의한 개인적 인식의 오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측면, 개인적 측면의 동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성애 중심적이며 '여성=피해자, 남성=가해자' 식으로 편성된 법률 구조로 인해, 점차 증가하는 동성 성폭력 문제가 흔한 '성 추행'으로 가볍게 간주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남성도 강간의 피해자에 포함시켜야 한다.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전체 '사람'으로 확대해야 하며 강간의 의미 또한 단순한 육체적 기준(성기의 삽입 여부)이 아닌 강제적 압력에 의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그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도 동성 성폭력 피해자가 믿고 상담할 수 있는 경로를 더욱 넓힌다면, 숨어있는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동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이 더욱 수월해 질 것이다.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동성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고치기 위해 관련 책자의 배부, 홍보, 교육 활동은 개개인의 의식개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동성 성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군대나 교도소의 경우는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Ⅲ. 결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성 성폭력에 관한 인식 조사 중 한 남학생이 "내 친구가 남자인데 어떻게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 남학생은 동성친구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남성이라고 생각하는가 여성이라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남성이 성폭력의 가해자이고 여성은 항상 피해자라는 사회 통념상 '여성'을 쉬이 선택하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던 중 이 질문을 던진 것이다. 비교적 생각이 자유롭다고 여겨지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보인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성폭력'에 관한 경직된 사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성애 중심의 차별적 이해가 더해지면서 더욱 은폐되어 온 '동성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진행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도외시 되었던 동성 성폭력의 원인과 문제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면서 불합리한 점, 부족한 점을 알고, 개선방향을 제기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 관한 요약과 결론은 아래와 같다.
동성 성폭력의 증가원인과 문제점, 실태 부분에서 보았듯 동성애자들의 문제로만 여겨지던 동성 성폭력은 개인의 성적취향 혹은 성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신분의 위계나 나이, 힘 등의 권력관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폭력은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남성의 참을 수 없는 성충동 때문이다, 강간은 낯선 사람에 의해 발생한다,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라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대해 알아보고 비판하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동성 성폭행에 대한 경직된 인식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동성 강간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았듯 동성간의 성폭력 문제가 방송이나 문헌을 통해 조금씩 사회 표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단계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법률과 제도, 의식면에서의 준비가 부족하다. 현행 '강간죄'에 관한 피해자의 범위와 규정을 수정하고, 동성강간 피해자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 경로의 확보,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기 위한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키워드

성폭력,   성폭행,   동성애,   동성,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