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사회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과 외국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 선도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교정사회사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교정사회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청소년 비행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과 외국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 선도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교정사회사업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정(矯正)의 개념

Ⅱ.교정복지의 역사

Ⅲ .교정사회사업의 기본원리

Ⅳ. 교정처우의 방법

Ⅴ. 사법절차에 따른 교정사회사업의 역할
1. 경찰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2. 검찰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3. 재판단계에서의 교정사회사업

Ⅵ .교정사회사업의 주요 내용
1)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도움
2) 범죄인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3) 보호관찰업무에의 협력
4) 범죄인 가족을 위한 도움
5) 교정사회사업을 위한 전문 자원봉사자 조직 및 교육

Ⅶ . 청소년비행의 요인분석
(1) 가정적 요인
(2) 지역사회 요인
(3) 학교생활 요인
(4) 불량교우관계 요인
(5) 대중매체 요인

Ⅷ. 비행의 발달 과정

Ⅸ. 청소년 비행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 대책
1) 개인체계
2) 가정
3) 학교
4) 지역사회

Ⅹ. 청소년 비행의 현황
(1) 현황
(2) 청소년비행의 분류별 동향

Ⅺ. 신문기사

Ⅻ. 외국 비행청소년 관련 기관의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가. 일본 경찰청 - 소년서포터센터 중심의 비행방지 대책
나. 유럽, 미국, 호주&뉴질랜드 등의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다. 미국의 사회내처우 프로그램

Ⅻ . 교정사회사업의 전망과 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있음) 중심의 소년문제 전문조직인 ‘소년서포터센터(少年サポトくん)’를 전 도도부현 경찰에 설치하였다.
(2) 주요활동
o 소년경찰 자원봉사자와의 공동 지도활동
- 번화가, 공원 등 비행이 행해지기 쉬운 장소에서의 지도활동을 일상적으로 실시
- 중대한 비행의 징후가 될 수 있는 불량행위 등 문제행동의 조기 인지
- 불량행위소년이나 그 가정 등에 대한 적절한 조언, 지도 등
o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소년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단체가 상호 연계를 강화, 사회전체가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에서는 소년서포터센터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및 단체와 일상적인 정보교환, 의견교환 등을 행하여 소년이나 가정 등에 대한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o 정보발신활동의 강화
최근 소년비행이 심각해지는 원인의 하나로 소년의 규범의식 결여나 가정, 지역사회의 무관심이 지적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소년의 규범의식 형성이나 가정, 지역사회에 있어서 공통의 문제의식을 조성을 위해 경찰활동에서 얻은 정보의 발신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학교에 경찰직원을 파견하여 약물남용방지교실을 개최하고 학교지역과 연계한 비행방지교실이나 좌담회개최 등 정보제공 활동의 내실화에 노력하고 있다.
나. 유럽, 미국, 호주&뉴질랜드 등의 회복적사법 프로그램
세계 여러 국가들은 비행청소년에게 접근하는데 있어 사법정의와 복지원리라는 기본적으로 그 지향점이 서로 다른 두 원리를 통합하거나 절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사법적 정의의 원리라 함은 범죄자들로부터 사법적, 도덕적 질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제를 가함으로써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선도하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소년사법절차에서 재판의 합법성, 재판의 정확성, 형벌의 균형보장을 요구하게 된다.
반면, 복지의 원리는 미성년자는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행위에 대해 완전히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형법에 의한 제지는 미성년자에게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성년자를 사회화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의 범죄 처리는 교육적인 목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접근은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처벌은 과거의 범죄 사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소송 절차를 전제로 하고, 그 경중에 따라 재판에서 처분이 결정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성과 비례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교육적 처분은 과거의 범죄행위 자체 보다는 청소년 육성이라는 미래의 목표와 그에 따른 개인의 요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한 법률 적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결국 범죄와의 연계성이 막연해지고 비행정도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양형비율을 측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재판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많은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두 가지 접근을 절충해보려는 시도를 꾸준히 해왔다. 하지만 현대의 소년사법제도에서 사법적 정의와 복지적 처우는 국민들의 사법적 정서와 형사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유행과도 같이 유동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즉, 1960년 이후 서구사회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복지국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그와 더불어 청소년의 일탈행위 및 위험상황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년사법에 있어 복지모델의 정립과 폭넓은 사법제도를 탄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1960년대 말은 경제 사회적으로 큰 전환기였다. 경제 팽창주의 모델과 문화지배는 인간 소외와 생태계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했다. 사회구조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문화적 합의는 쇠퇴하였으며, 그 결과 전통적인 임상과학은 일탈문제를 개인의 결함으로 돌리는 편파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제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동안 보호모형에 기반을 둔 사법모델이 격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보호적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가져오게 되었다.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었던 “국친주의(parens patria)” 이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소년범죄자들을 다루는데 있어 엄격한 처벌을 근간으로 하는 ‘사법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년사법의 비형식성을 배제하는 대신 형사사법적 측면 즉, 소년사법절차에 “4Ds” - 다이버젼(diversion), 비범죄화(dejudiciarisation),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적법절차(due process)가 도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1990년대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시도되기 시작한 회복적사법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사법의 주요 목적은 처벌이나 재교육에 있지 않고 그 범죄로 인한 해악이나 고통에서 회복되기 위한 여러 조건의 형성에 있다. 회복적사법의 관점은 범죄를 가해자, 피해자, 사회 모두에게 해악이라고 여기고, 재판은 그러한 해악의 회복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를 회복적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법률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법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회복적사법의 기본적인 배경은 소년범죄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되 그 제재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위해 건설적이고 의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도입,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으로는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과 가족집단회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주체는 법원, 경찰, 검찰이지만, 많은 전문가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등이 실질적인 프로그램 운영자로 이에 참여한다.
o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VOMP)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회복적사법 프로그램과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을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혼용할 정도로 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은 회복적사법 프로그램의 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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