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비대통령의 리더십 연구 (최규하, 윤보선)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들어가면서
제2절 대통령과 리더십

제2장 윤보선 전 대통령
제1절 성장과정 및 정치활동
제2절 정치상황과 집권배경
제3절 허정의 과도정부와 내각책임제 개헌
제4절 장면 정권과 민주주의 실험의 실패
제5절 제2공화국의 권력구조
제6절 정치 사회의 권력투쟁
제7절 군 통제의 실패
제8절 제2공화국 정부의 붕괴의 원인과 의미
제9절 윤보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제3장 최규하 전 대통령
제1절 성장과정 및 정치활동
제2절 10.26사태와 대통령 집권
제3절 5.16군부쿠데타와 제5공화국의 등장
제4절 군부통제의 실패
제5절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제4장 윤보선, 최규하 前 대통령에 대하여

본문내용

방식에 있어서도 그의 이러한 이중성은 그대로 나타났다. 1980년 5월 17일 신군부는 전국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국회해산,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시국수습방안으로 결의해 최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최대통령은 “그 같은 상황은 516 하나로 족하고 특히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헌정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비상계엄 전국확대만을 주장하였다. 최대통령의 반대는 소극적 반대로서 비상조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는 법적행정적 절차만을 지적했던 것으로 이는 1212 사건 때 육군참모총장의 연행을 놓고 국방장관의 결재를 먼저 받으라며 재가를 미룬 것과 흡사하다.
제5절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
최규하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재임기간이 너무 짧았기에 특별히 어떤 정책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 공무원으로 있던 기간 중에 더 많은 활동을 하였다. 최규하 대통령은 4년간 국무총리 시절 외교관 출신 총리로서 안보와 경제에 무게를 둔 외교 활동을 폈다. 1977년에 터키이란사우디아라비아를, 1979년에 호주뉴질랜드인도네시아를 각각 국무총리 자격으로 공식 방문한 것 등이 그것이다. 그는 국무총리 재임기간 동안 ‘민주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상호 균형된 발전이 실질적인 국가 발전의 바탕이 된다’ 는 신념으로 국정에 임하였다. 특히 수도권 인구집중화 현상이 장차 안보경제사회교통환경 등에 심대한 폐단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와 지역간 균형 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다. 새로운 행정 수도 건설구상, 정부 일부 기관 및 국영기업체 본점의 지방 이전, 그린벨트의 지정, 지방 거점 중급 도시의 육성,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동결 등 일련의 시책이 거기서 출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총리 시절 그는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깨끗한 공직 생활을 하고자 진력한 것에 대하여는 세상에서 모르는 이가 없지만, 얼마나 부지런하였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아는 이가 별로 없다.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현장확인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었지만, 그 사실이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자연히 알려지지 않게 되었다. 소문 안 나게 현장에 찾아가 문제점이 무엇이며 도와 줄 일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돌아와, 관계 기관과 재협의하여 정부시책이 전국 오지에까지 미치도록 하였다.
최규하는 평생에 정당에 가입한 일없이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길을 성실히 걸어 「과장→국장→차관→장관→국무총리」를 차례로 거쳐서 국가원수에 선출되었는데, 이는 헌정사에 첫 번째 경우가 될 것이다.
제4장 윤보선, 최규하 前 대통령에 대하여
건국이후의 한국의 헌정사를 개관하면 변화의 요체가 주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정치사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고 또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조선시대의 군주제가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여 붕괴되고 해방 후 국민의 중지를 집결시킬 정신적 지주가 없었던 한국사회에서의 대통령의 역할은 실로 막중한 것이었다. 서구의 민주주의 이념이 토양적 적응과정이 없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격변을 목격했다. 민주주의가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진입하고 대통령제가 뿌리를 내린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를 이끌고 통치했던 최고통치자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의 과정에 대통령의 리더십이 끼친 영향은 심대하고 막중하였다. 역대의 대통령들이 집권했던 정치상황 및 경제환경이 달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리더십 스타일 또한 달랐다. 리더십 형태 역시 그들의 성장환경이나 그들이 속했던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변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음은 물론이다.
정치를 하면서도 전혀 의중에 없었던 제4대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19개월 동안 민정과 군정이라는 정반대의 정권에서 나라의 상징적 존재에 지나지 않는 명목상의 국가원수이었던 윤보선 대통령은 소극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너무 중시하였고 독단적인 결단을 외면하였다. 어쩌면 그는 평화시 지도자 유형에 맞는 인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4.19혁명 이후의 급변하는 제2공화국의 정황 속에서 적합한 리더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
또한 10.26사태라는 갑자기 발생한 사건에 의하여 대통령에 오른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을 필두로 신 군부 이전에 집권한 수동적 인물이었다. 그의 정치 리더십은 수용적이며 온건하고 타인지향적이 개성의 소유자로 독단적이기보다는 국민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유형이었다. 국민의 그에 대한 기대가 크기 않았던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크지 않았다. 신 군부에 대한 그의 역할은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던 일이며 정치적으로 옹립된 무기력한 과도기적 정권으로 리더십의 부족이 드러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란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해도 안되며 특히 국내정치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 균형감각과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 분야에서도 결정적 실책이 있으면 국민은 냉혹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상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치가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보다 정교한 연구가 이루어져 보다 발전적인 리더십의 방향을 제시하여야겠다.
참고문헌
한배호(1990). “한국현대정치론Ⅰ(제1공화국의 국가형성, 정치과정, 정책)”
한배호(1990). “한국현대정치론Ⅱ(제3공화국의 형성, 정치과정, 정책)”
김영명(1996). “한국현대정치사(정치변동의 역학)”
유병용(1997). “한국현대정치사”
이정석(1997). “한국정치이야기”
심지연(2001). “장면윤보선박정희(1960년대 초 주요 정치지도자 연구)”
김용욱(2004). “한국정치론(조선왕조에서 대한민국까지 체제변동과정)”
인터넷 자료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전사모(전두환을 사랑하는 모임) http://www.jeonsamo.net/
박정희 대통령 인터넷 기념관 http://www.516.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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