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산업의 현황과 개선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보고 한 ․ 미 FTA가 섬유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 섬유 산업의 개요
1-1. 섬유 산업의 정의
1-2. 섬유산업의 일반적 특성

2. 섬유산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
2.1 한국 섬유산업의 문제점

3. 대구지역 섬유 산업의 현황
3-1. 대구 경북지역 섬유 산업의 현황
3-2.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문제점

4. 대구지역 섬유산업의 발전방향
4-1)제도․법의 정비 및 개선
4-2) 섬유기술․기능인력 양성
4-3) 시장의 다변화와 제품다양화 및 심화
4-4) 수출마케팅의 강화

5. 한 ․ 미 FTA와 섬유산업
5-1). 협상결과
5-2). 기대효과
5-3) 대미수입에 미치는 효과

6. 결론

본문내용

00% 관세철폐, 대미 수출품의 60%(수입액기준) 즉시철폐
ㅇ 양국은 섬유제품 전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합의
ㅇ 즉시철폐비율
- 미 측 : 품목수 기준 86% 수입액 기준 60%
- 우리측 : 품목수 기준 97%, 수입액 기준 72%
<양국 최종 양허안 비교>
(단위: 백만불)
우리측
미측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
1,265
97.6
170
72
즉시
1,314
86.2
1,603
60.4
3년
7
0.5
32
13.4
3년
-
-
-
-
5년
24
1.9
34
14.6
5년
149
9.8
504
19.0
10년
-
-
-
-
10년
62
4.1
548
20.6
합계
1,296
100.0%
236
100.0%
합계
1,525
100.0%
2,654
100.0%
<양국 양허단계별 주요품목>
우리측
미측
즉시
데님, 폴리아미드 장섬유사
스웨터, 양말, 화섬 단섬유
3년
셀룰로오스 장섬유, 유리섬유
-
5년
폴리아미드 강력사, 타이어코드직물
부직포 등
폴리에스터 장섬유직물, 남자면셔츠
10년
-
화섬편직물일부, 타이어코드 직물
5-2). 기대효과
(1) 경제적 효과
1) 대미수출에 미치는 효과
□ 단기적 효과
ㅇ 미국의 섬유류에 대한 관세율은 완제품에 가까울수록 고관세를 유지하는 경사관세 구조이며 단순평균관세율은 8.9%이나 15～32%의 고관세 품목도 전체의 13%를 차지
※2005년말 기준 한국섬유제품에 대한 미국의 가중평균 관세율은 12.51%이며 이 가운데 직물류 가중평균관세율은 9.56%, 의류제품 가중평균관세율은 16.4%로 추정 (산업연구원)
- 품목별로는 의류가 2005년에 비해 2006년말 대미 수출이 급격히 감소해 전체 대미 수출비중이 54%에서 47%로 급감하였으나 의류분야의 가중평균 관세가 16.4%인점을 감안할 경우 가장 높은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ㅇ 관세철폐 기간을 고려한 관세인하 효과는 한-미 FTA 발효 첫해에 약 2억9천만불의 관세철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발효 1차년도 미국의 관세철폐시 관세인하 효과>
관세양허 단계
금액 ('03-'05년 평균)
즉시철폐 품목
263,457,488
5년철폐 품목
15,679,974
10년철폐 품목
7,283,794
FTA 발효즉시 관세철폐 효과
286,421,256
ㅇ 한-미 FTA 발효 5년후가 되면 미국이 5년으로 관세철폐를 규정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고 10년으로 규정한 품목의 관세가 약 50% 인하로 인해 전체적인 관세인하 효과는 약 3억8천만불이 될 것으로 전망
<한-미 FTA 발효 5년후 관세인하 효과>
관세양허 단계
금액 ('03-'05년 평균)
즉시철폐 ( A )
263,457,488
5년철폐 ( C )
78,399,869
10년철폐 ( D )
36,418,970
5년후 관세철폐 효과
378,276,327
□ 장기적 효과
ㅇ 한-미 FTA 발효 10년이 지나면 모든 대미 수출품목의 관세가 전면 철폐되기 때문에 관세인하 효과는 약 4억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한-미 FTA 발효 10년후 관세인하 효과
관세양허 단계
금액 ('03-'05년 평균)
즉시철폐 ( A )
263,457,488
5년철폐 ( C )
78,399,869
10년철폐 ( D )
72,837,940
10년후 관세철폐 효과
414,695,297
5-3) 대미수입에 미치는 효과
ㅇ 한국의 대미 수입액이 2006년 기준 2.2억달러에 불과하며 주요 수입품목은 우리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관세 폐지에 따른 수입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잠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주요 대미 수입품목은 아세테이트사(관세율 8%), 부직포(8%), 직물제 의류(13%) 등임
-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대미 수입은 섬유사와 직물 등 섬유소재의 비중(전체수입의 63.2%)이 높음
ㅇ 반면 국내 생산 부족으로 미국산 원사나 산업용 섬유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사의 경우 국내 관세철폐로 동 품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국내 섬유기업들의 생산비 인하에 기여
6. 결론
세계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중국 등 후발개발도상국들이 저임금노동자를 활용하여 생산하는 중저가품들이 가격경쟁면에서 우리나라 섬유제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리고 일본, 이태리, 홍콩 등의 고부가가치제품들이 충분한 품질수준 및 기술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우리제품들을 위협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섬유산업은 시련을 맞고 있다.
국내섬유산업의 시련은 국제경쟁력약화와 대외적인 교역환경의 변화에도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성장기 동안 저임금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여 왔던 섬유산업이 최근에 와서는 생산성 향상을 앞지르는 임금상승과 인력부족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된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들어서는 국제유가가 폭등함으로써 충격이 야기되고 있다. 유가가 올라감으로써 제조원가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GDP대비 에너지 투입액 비율을 보면 선진국들에 비해 2배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똑같은 생산을 하더라도 에너지는 2배이상 사용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양식이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섬유산업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선급한 과제라 생각한다.
그리고 지역 섬유업체들은 고부가가치와 품질고급화를 이룩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섬유업체들은 영세하고 중소업체들이 많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고, 홍보하여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므로 지역중소섬유업체들이 연합체를 형성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점차 다양화되고 있는 소비자 욕구와 이에 따른 급속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 및 제품의 단사이클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상품개발시스템 역시 기획에서 시장진입까지의 사이클이 더욱 짧아져야하고 정확학 시장동향의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계시장의 기술정보, 상품정보 등의 수집 활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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