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헌법과 일본헌법 정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I.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
(1) 일본국헌법의 의의
(2) 미군정의 점령정책
(3) 맥아더 3원칙
(4) 일본국헌법의 성립과정
2.대일본제국헌법과 일본국헌법의 비교

Ⅱ. 일본헌법의 내용
1. 헌법전문
2. 국민주권과 상징천황제
(1) 국민주권주의
(2) 상징천황제
3. 전쟁방기와 평화주의 선언
4. 기본권 보장
5. 권력분립의 통치구조
6. 지방자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참 의원에서 중의원과 다른 의결을 한 경우에는 중의원의 의결을 국회의 의결로 한다(제60조 제2항).
② 행정권
행정권은 내각에 속한다(제65조)고 규정하고, 내각은 행정권의 행사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제66조 제3항), 중의원에서 불심임을 결의하며 내각은 총사직하여 한다고 규정하여(제69조), 내각책임제를 권력구조의 기본 형태로 삼고 있다. 일본에 있어서 내각책임제의 채택은 천황제의 존속과 관련이 있다.
내각은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수상) 및 기타의 국무대신으로 조직되고 내각의 구성원은 문민이어야 한다. 수상은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되고(제67조),국무대신은 수상이 임명한다. 단 그 과반수는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수상은 내각을 대표하여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국무 및 외교관계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며 아울러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한다(제72조).수상은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 있다(제68조 제2항).
③ 사법권
모든 사법권은 최고재판소 및 하급재판소에 속한다(제76조).최고재판소는 소송에 관한 절차, 변호사, 재판소의 내부규율 및 사법사무처리에 관한 상황에 대해 규칙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제77조), 일체의 법률,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종심재판소이다(제81조). 최고재판소는 그 장인 재판관과 법률이 정하는 수의 기타의 재판관으로써 구성된다(제79조 제1항). 재판소법 제5조 제 3항에 의하면 최고재판소는 최고재판소장관 14인의 최고재판소판사를 포함한 합계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의 임명은 장관에 대해서는 내각의 지명에 따라 천황이 임명하고(헌법 제6조 제2항, 재판소법 제39조 제1항), 기타 재판(최고재판소판사)에 대해서는 내각이 임명하고 천황이 이를 인증한다.(헌법 제79조 제1항, 재판소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그리고 최고재판소의 장관과 재판관의 임명은 그 임명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의원 총선거시에 국민의 심사에 붙이며 그 후 10년을 경과한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중의원의원 총선거시에 다시 심사에 붙이고 그 후에도 이와 같이 한다(일본국헌법 제79조 제2항, 재판소법 제39조 제4항).
6. 지방자치
지방자치에 관한 한, 대일본제국헌법에는 어떠한 규정도 없었다. 1946년 헌법에 대한 정 부안이 나오기까지 그 어느 정당도 지방자치를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이전까지 지방제도는 있었지만 지방자치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88년에 시제(市制)정촌제(町村制)가 1890년에는 부현제(府縣制)군현제(郡縣制)가 제정되었지만 모두 국가의 지방조직이었고, 국가 사무의 지역적 재분배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長谷川正安, 최은봉 옮김, 일본의 헌법, 2000, pp 165～166
1947년 5월 3일, 신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는 제8장 지방자치의 장이 별도로 설치 되고 다음과 같은 규정이 들어갔다. 제92조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에 기초한 지방자치 기본 원칙의 존중, 제93조 직접선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의 선출, 제94조 지자체 의 권능행정을 집행하는 권능조례의 제정권, 제95조 주민투표에 의한 지자체 특별법 제정의 규정이 생겨났다. 이로써 지방자치는 헌법의 차원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그 내용은 지방공공단체에는 의사기관으로 의회를 설치하고(제93조 제1항), 단체의 장은 주민이 직접 이를 선택한다(제2항).지방공공단체는 조례제정권을 가진다. 하나의 지방공공단체에만 적용되는 특별법은 그 지방공공단체의 주민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며 국회는 이를 제정할 수 없다.(제95조)
결 론
본론을 통해 일본의 현행 헌법인 일본국헌법의 성립배경과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웃나라 일본의 국가체계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일본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개정문제에 대해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일본국헌법을 제정하면서 그 당시 일본국민들의 전쟁과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을 헌법조문과 그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었다.
최근의 일본의 헌법개정문제가 일본사회의 우경화와 맞불려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국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 개정이 과거 일본 군국주의부활의 서곡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일본의 헌법(長谷川正安, 최은봉 옮김, 2000)-헌법조항,
일본 헌법 제 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伊藤成彦, 강동완 옮김, 2005)

키워드

현대 일본의 이해,   일본국헌법,   일본헌법,   일본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