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목차

Ⅰ. 서론

Ⅱ. 개성공단의 현황
1. 개성시의 현황
2. 개성공단 사업의 추진배경
3. 개성공단 건설내용
4. 개성공단 투자환경
5. 개성공단의 문제점

Ⅲ. 개성공단사업의 효과
1. 인력채용-평화를 생산하는 남북 공존의 장
2. 용수, 폐기물 등 기타투자환경-향후 안정적 생산활동 가능
3.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남북비교)

Ⅳ. 개성공단사업의 과제
1. 개성공단의 정책과제
2. 개성공단의 추진과제와 전략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단 사업의 과제
1. 개성공단의 정책과제
○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적 제재조치가 발동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이탈적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 국제사회에서 남한 역할을 강화시켜, 대미대북 관계 전개에 영향력을 행사
○ 실용주의 대북 정책의 추진이 요구됨
- 핵문제 해결을 대화라는 유일 수단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며
- 남북경협의 중단이 북한이 아닌 남한에 의해서도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도 유의미
○ 경제협력을 통한 군사 분야의 협력을 유도하는데 주력
-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 북한이 안보문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조치 마련이 요구됨
2. 개성공단 추진 과제와 전략
○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경협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업임
- 2006년 상반기까지 경제협력사업 승인을 득한 98건 중(협력사업자 승인은 126건) 50건 (51%)이 개성공단 사업임
○ 단기적으로는 어떤 환경에서는 개성공단이 지속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개성공단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 남한 기업의 경제상황 타파를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해야 할 것임
○ 북한과 정부 차원의 대화 재개를 위해 최대의 역량을 기울임
- 토지공사의 입장에서도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 개성공단 지속적 운영의 모멘텀을 유지
○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 남측기업의 100%, 단독투자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합작사업 및 순수 북한 기업의 하청계열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 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야 할 것임
- 개성공단 운영에 북한의 참가범위와 수준을 확대하고, 경제적 이익을 북한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경제원칙에 입각한 개발운영을 통해 북측이 시장경제와 남북경협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합작사업, 하청거래 관계 형성 등과 같은 협력방식을 통해 북한 기업들에 시장 경제적 비즈니스 노하우와 마인드가 전파될 수 있도록 함
- 북측 엘리트 이력이 시장 경제적 비즈니스에 익숙한 관리 및 기술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 경제개발을 위한 바람직한 제도개혁 및 산업무역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을 권고해야 할 것임
○ 남북관계의 교착상황을 개성공단 건설의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는 계기로 만들고 다음과 같은 과제를 추진
○ 법제도 정비 개선 및 공단지원 시스템기반 구축
-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 RFID 시스템 도입 등 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등 경쟁력제고 조치 강구
- 입주기업의 경영, 생산, 판매활동 지원
- 육로수송 간편화
- 개성공단 송금 절차 및 자금 흐름의 감시가 포함된 법제도적 장치 마련
○ 개성공단 진출기업 서비스 강화
- 원스톱, 재정지원 확대
○ 남북경협의 사무소 확대 보강, 다각화, 다면화
- 관련 협의 기구 정비
○ 전략물자 반출, 판로 문제(원산지), 통행통관통신상의 제약요소 해결에 주력
○ 개성공단을 통한 북한의 경제개발까지 염두에 둔 “남북경협전략” 추진
- 내실확보: 국민적, 국제적 홍보를 위한 이벤트성 낭비 절감 → 예)개막식 대거 참여 등
- 개성을 수도권과 평양남포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남북경협 거점으로서의 기능 개발
○ 본 공단 본격 가동을 위한 문제점 발굴, 해결에 중점
- 입주 희망기업에 대한 내실 있는 정보 제공
○ 북한 노동력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치
- 교육훈련 추진 방안 등
Ⅵ. 결론
개성공단은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를 미국과의 협상 초기부터 강하게 제기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다. 개성공단사업이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를 개척해 우리 경제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데도 기여하는 경제사업이자 평화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개성공단 사업은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배가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13,000명에 육박하는 북한 근로자들과 우리측 기업인들이 함께 근무하며 서로의 일상생활을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접촉과 소통을 넓히고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북한 관리들과 근로자들은 자연스럽게 시장경제 질서를 학습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실용주의적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4월말 추가분양을 앞두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풀어야 할 큰 과제는 두 가지다. 주요물자의 자유로운 반출 및 해외판로 개척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특히 해외판로 개척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내수에만 의존해서는 국제수준의 공단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이번 한미 FTA 타결을 누구보다 반긴 것은 당연하다. 4월3일 입주기업들은 이번 FTA 타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또한 FTA 타결 직후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2개 가동기업 가운데 신원, 삼덕 등 10여개의 대표적 입주 기업들이 FTA가 발효되면 해외 및 남측에 있는 공장들을 개성에 입주시킬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입주기업들은 made in DPRK로는 고율관세 때문에 미국, 일본 등 주요시장으로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개성제품을 내수로 돌리거나 다시 남한으로 가져와서 한 단계 더 가공을 거쳐 수출하는 고육책을 쓰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는 주요물자 반출 문제 해결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제품의 원산지 인정은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안고 있는 2대 과제를 해결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 http://www.kidmac.com/
한국은행(북한경제연구)
http://www.bok.or.kr/template/imer/default/detail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위원회 http://uniko.korcham.net/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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