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한 보고서 - 신용과 금융위기의 상관관계

목차

* 유동성 증가의 문제
* 글로벌 유동성 유발 요인들
* 한국의 상황과 대안책
* 서브프라임 문제의 발생과 확장
*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

본문내용

되던 글로벌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저물가, 저금리, 고성장, 자산가격 급등으로 특징지워지는 시기는 지나고 인플레이션 압력과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시대가 도래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서브프라임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의 경기가 주택시장 둔화와 금융시장 혼란의 영향으로 급락할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와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측면에서도 그 동안의 가파른 상승 추세와는 달리 한 동안 변동성이 확대되는 불안한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안정을 되찾더라도 전반적인 투자수익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나라의 부동산 및 대출 시장 상황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 대출남발에 이은 주택가격 하락 및 금리 상승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감안할 때, 최근의 주택경기 둔화 및 대출금리 급등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LTV 및 DTI 규제가 강화되었고 미국과 달리 서브프라임과 같은 비우량주택담보대출시장이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대출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주택가격이 급락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금융기관에서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 중소기업대출, 그리고 가계신용대출로 옮겨오면서 꾸준히 가계대출이 늘고 있고, 변동금리부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에 취약한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는 점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장기고정금리부 대출의 비중을 높이고 대출금리 결정 메커니즘을 보다 선진화시키는 등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신용평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도 재점검할 때이다.
외환시장에서는 미달러화의 약세 전환이라는 커다란 트렌드 변화가 몰고 올 파장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 와중에는 2005년부터 진행된 엔화 약세가 강세로 전환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 회복이 기대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기대된다. 그러나 환율과 같은 가격요인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기 둔화라는 소득요인이 우리 나라의 수출에 있어 압도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당초 예상보다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약화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국제 금융시장 혼란 및 미국경기 둔화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외 금리 격차 등 주요국들의 금리정책까지 감안한 통화정책 실시가 바람직해 보인다.
기업들로서는 최근 수년 동안과 같은 빠른 매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원화강세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수익성 역시 악화될 전망이다. 또한 유동성의 위축 과정에서 과열되었던 M&A가 정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인 기업가치 하락도 예상되므로 해외 M&A 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환위험 및 유동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가 먼저 불거지기는 했지만 아직 표면화되지 않은 다른 위험요인들이 뒤를 이을 수도 있다. 중국의 경기 과열 및 물가 급등에 이은 중국 당국의 과도한 경기진정책, 영국 등 유럽 주택시장에서의 모기지 위기 재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 압력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 인상 등 아직도 잠재적 불안요인들은 산재해 있다. 변화하는 글로벌유동성 트렌드와 그로 인한 충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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