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 및 탈냉전시기 미국의 외교정책

목차

[서론] - 들어가며

[본론]
Ⅰ.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
1. 미국 외교정책의 전통
(1) 반식민지주의
(2) 고립주의
(3) 인도주의
(4) 이상주의
(5) 팽창주의
2. 미국 외교전통의 실제
Ⅱ. 탈냉전시기 미국의 외교정책(1989~2000)
1. 배경
2.탈 냉전기 미국의 시각.
3.탈냉전시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 ( 봉쇄정책 ⇒ 온건정책 )
4.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 목표와 수단 ( 참여 - 확대 정책 )
(1) En-En 전략 목표
(2) En-En 전략의 특징
5.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
(1) 부시행정부의 초기 외교정책
(2) 9.11테러와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

[결론] - 마치며

본문내용

공격적인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실행의 효과가 증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전략은 위협에 대해 좀더 포괄적인 대응 행위를 정당화 하는 예방전쟁의 성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부시독트린과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에 대하여 미 프린스턴대 교수 아이켄베리는 새로운 미국의 세계전략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①미국은 다른 나라의 도전이 불가능할 정도의 군사력을 유지한다 ②테러공격은 예측에 실수가 있으면,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그리고 냉전시대의 방어개념인 이차보복능력에 입각한 억지전략은 테러와의 전쟁에는 맞지 않다. 따라서 테러와의 전쟁에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필요하면 예방공격이 필요하다 ③종래의 주권의 개념은 다소 수정이 필요하다.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추구하는 불량국가(rogue states)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의 WMD는 테러범들에게 들어 갈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④테러와의 전쟁에서는 정확성,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종래의 세계를 위하여 마련된 국제규범, 조약, 동맹체제 등은 이런 전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⑤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억제되지 않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군사력만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⑥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안보를 무시할 수 있다. 예컨대 북한에 대한 공격이 그 지역의 세력균형을 위태롭게 하더라도, 북핵이 미국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면 공격할 수 있다. 요약한다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할 것이고, 필요하면 선제공격을 할 것이며, 만약 상대가 불량국가라면, 그 국가의 주권은 무시할 것이며, 또 적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이나, 지역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주권국가, 세력균형, 국제적 제도 등에 기반을 둔, 적어도 이차대전 이후의 미국 세계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다. 이것은 군사적 초강대국의 일방주의의 가장 극단적인 전략이라고 할 만하다.
② 이라크 전쟁
2003년 3월 불량국가 이라크를 공격하여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비축된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는 명분을 내걸고 부시 행정부가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유엔 안보리의 동의 없이 진행되었다. 1999년 코소보 사태 때에도 미국은 안보리의 허가 없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그것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전적인 지지와 동참아래 이루어졌던 것이다. 2002년 여름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일단 수습한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핵사찰 압박을 가하는 한편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준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이슬람 국가들은 물론 러시아 중국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같은 서유럽의 전통적 동맹국들도 적극적인 반대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은 구체적인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였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라크 석유에 대한 미국의 국익과 함께 부시행정부의 네오콘들이 설정한 이라크 전쟁의 정책목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미국에 도전하는 불량국가들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동의 군사 전략적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 시키는 한편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구축하여 중동에 확산시킴으로써 민주주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이 지역의 폭력적인 이슬람 광신주의의 창궐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주장에 대하여 유럽 동맹국들은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면 핵무기 보유를 공언하며 미국에 도전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앞서야 한다는 논리로 반대하였다. 그리고 중동의 지정학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네오콘들의 야심찬 낙관론에 대하여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독교 국가의 침략으로 해석되어 이 지역 이슬람 국가와 국민들의 반감만 부추길 뿐 오히려 이 지역의 군사 전략적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범세계적인 반대 속에 강행한 이라크 전쟁을 통하여 부시 행정부는 국제 사회의 안보에 대한 일방적 시각을 강요 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적 가치들을 확산하여 '세계를 구원할‘ 미국의 숙명을 구현하는 것이라면 군사적 폭력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는 신념을 강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 이라크전쟁 수행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정책의 극치를 이루는 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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