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및 해결 방안

소개글

청년실업및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청년실업의 대한 이론적 배경
1. 청년실업의 개념
2. 청년실업의 추이 및 현황

Ⅲ. 청년실업의 원인
1. 공급측면
2. 수요측면
3. 인프라

Ⅳ. 청년실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정부 대책과 문제점
1)시행정책
2)청년실업대책의 문제점

2. 외국의 청년실업정책
1)외국청년실업정책 및 성공사례
2)외국사례가 주는 시사점

3. 대응방안
1)대학교육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의개선
2)기업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개선
3)거시적 유연안정성이 보장되는 노동시장 구조 구축
4)청년실업 대책의 기획 및 운영방식개선
5)중소기업 취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강화
6)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프로그램 강화
7)지식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 개혁
8)취약 청년층 직업능력 제고

Ⅴ.결론 및 정책제안

본문내용

,858
4.8
5.5
11.1
5.7
고졸일반계
162,130
55,979
10.1
4.8
고졸실업계
264,752
112,878
11.9
6.2
전문대졸
45,355
51,457
103,839
71,926
6.6
5.8
11.7
6.7
대학교졸
76,350
59,919
105,177
59,671
7.2
5.8
9.8
5.8
학력별로 보면, 유휴화율은 고졸미진학자 5.7%, 고졸 실업계 6.2%, 전문대졸 이상 6.75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저 학력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현상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고학력 청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유휴인력화 문제가 심각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유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력 활용도가 낮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유추할 수 있다.
3)청년층 취업알선, 직업지도에 있어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흡
청년층 취업자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경우(50.6%)이며 공공민간직업안정기관(2.0%) 또는 학교 취업소개기관을 통한 취업(1.6%)은 소수에 불과하다. 구직경로도 직업안정기관보다 신문인터넷 등을 통한 응모(68.3%), 친구친지 소개(17.0%) 등 자구적 방식이 대부분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공공대학 등의 취업지원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대학생의 진로지도 서비스 수혜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진로지도 수혜 경험
(단위 : %)
구 분
외부고용
관련기관
학과지원
서비스
대학취업
전산망
구직부직
신청정보
취업지원센터
특강세미나
취업교과목
수강
비 율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10.5
89.5
30.2
69.8
29.7
70.3
25.2
74.8
26.7
73.3
5.32
65.4
※ 자료 : 「중소기업인력실태조사보고서」(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3)
또한 채용동향, 산업계 수요 등 노동시장 정보를 분석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청년층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는 등 노동시장 정보제공 부족도 청년실업의 원인으로 나타났다
Ⅳ. 청년실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우리나라정부 대책과 문제점
1) 시행 정책
청년실업대책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15~29세)에게 정부가 직장체험연수직업훈련고용보조금인프라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고용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청년실업 정책을 현재 추진 중인 정책안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청년실업대책 중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과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평가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일자리 제공
첫째, 단기 일자리 제공의 정부지원 인턴제는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년 실업자의 감소추세에 따라 점차로 축소 조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턴제는 여성 및 지방대 졸업자 등 취업애로자의 취업기회 확대에 특히 기여했고 채용여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도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직업능력 개발 사업으로는 취업과 직결되는 고급(전문)과정에 중점을 둔 IT분야의 전문교육(연간 2만 명, 정통부) 및 저소득 가정 청소년 대상 소프트웨어 기초교육(연간 1만 명, 정통부)을 실시하고 청소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취업유망분야 등 직업훈련(노동부)을 실시한다.
(2) 산학협력 강화
첫째,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및 ‘눈높이 취업’ 지원 대책으로 기업연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재학 중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별로 요구되는 직업 능력, 자격요건, 적성과 흥미 등과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직업정보제공시스템 구축해야한다.
둘째, 청소년 패널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과정 등 청소년의 고용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의 효율성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학교교육의 교과, 학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대학 간 교육경쟁시스템을 구축, 즉 학제 및 휴학요건을 보다 유연화 하여 재학기간 중에 직무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기업의 수시 채용관행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이 강구되고 있다.
(3) 노동시장 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사업으로는 각 대학 내 활동이 우수한 창업동아리를 신규 발굴하고 대학생 창업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대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배양하고 창업관련 활동을 지원하며 전국 대학생창업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벤처창업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기타 직업상담원을 청소년의 후견인으로 선정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채용박람회를 지역별로 개최하여 구인, 구직자간의 대규모 만남의 장을 마련하였다.
2) 청년실업 대책의 문제점
(1) 예산 낭비 재촉한 단기 일자리 제공
지난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정부는 모두 33개 사업에 5643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중 18개 사업은 효율성이 낮거나 아예 시행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해당 부처에 개선이나 재검토를 권고, 통고 받았다
청년실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 1인당 월 60만원을 3개월간 지원하는 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지난해 519개 업체가 인턴 1127명을 채용하고 정부로부터 10억여 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 업체들은 같은 기간에 기존 근로자 1234명을 해고 했다.
청소년에게 직장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외식업소 서빙요원도 직업연수 대상 직종으로 분류됐다. 이 규정을 이용해 한국 피자헛(주) 등 대형 외식업소들이 아르바이트 학생 360명을 채용하고 나랏돈 3억여 원을 받았다.
(2) 종합적인 중장기 인력 전망 부재
각 부처가 산업별로 중장기 인력 수요를 전망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의 경우 38개 중 8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만들어진 계획도 부처마다 인력 전망이 제각각 달랐다.
정보기술(IT)분야 인력은 정부 전망과 실제 수요가 정반대로 나타나 정부가 전공자들의 실업을 도운 셈이

키워드

청년실업,   노동,   실업,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