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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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도입
- 청년실업의 정의

Ⅱ. 청년실업의 실태
- 청년실업의 현황
-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 현황

Ⅲ. 청년실업의 발생원인
1) 산업구조의 변화
-첨단산업
-기존산업의 합리화 (은행)
2) 노동사장의 문제
-대졸자 노동시장의 양적 수급 불균형
-대졸자 노동시장의 질적 수급 불균형
3) 고용 형태의 변화

Ⅳ. 청년실업 대응방안
미봉책에 불과한 현 정부 대응
해외 선진국의 사례 (프랑스의 PANE)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례 유한킴벌리

Ⅴ. 맺음말

본문내용

교육시켜 이용가능한 상태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데 경제가 어려운 현 사회에서의 긴축재정의 일환으로 경력직 사원의 입사를 더욱 선호하는 것이다.
구직자의 취업시까지의 대기기간도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평균 12개월 소요(통계청,「경제활동인구」청년층 부가조사 2003년 5월)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취업한 사람의 경우에도 일자리 불일치와 하향취업 경향이 강하여 자신이 원하는 직종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20%가 첫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 수준보다 낮다고 답변하여 하향취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전공계열과 첫 일자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에 이르고 있는데 하향지원 취업은 전문대졸에서 가장 높고, 전공별 일자리 불일치는 대졸자에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 선택의 잘못은 잦은 이직과 빈번한 노동시장 유출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 불일치로 인하여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23개월로 나타나 과거에 비해 매우 짧은 주기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청년층 부가조사 2003년 5월).
<표 11> 일자리 불일치 현황
(단위: %)
과잉
적정
과소
교육수준
고졸 이하
18.5
80.1
1.4
전문대졸
25.0
74.2
0.9
대졸
21.8
75.9
2.3
전 체
19.8
78.6
1.5
과잉
적정
과소
기술 및 기능수준
고졸 이하
17.8
80.9
1.3
전문대졸
22.7
76.0
1.2
대졸
21.6
76.1
2.3
전 체
19.1
79.4
1.5
불일치
적정
일치
전공계열
고졸 이하
32.8
66.7
0.5
전문대졸
30.1
68.0
1.9
대졸
37.4
61.6
1.0
전 체
32.9
66.3
0.8
(-과잉: 개인의 교육, 기술 수준이 취업을 하려는 기업의 지원조건 보다 높다는 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하향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된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가구패널 5차년도(2002년) 조사 자료. 전공 및 계열은 3차년도(2000)년 청년층 부가조사 자료.
3) 고용형태의 변화
- 경제성장 둔화 - 일자리 감소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도 1995년 70만 개에서 2002년 40만 개 수준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외환위기이후의 두드러진 특성이다.<표 4>
<표12>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의 청년층 일자리 변화
(단위, 천명, %)
300인이상
대기업 취업자
연령계층별 취업자
대기업에서의
청년층 비중
전체 취업자에서의 청년층 비중
30세 이상
29세 이하
1995
1,872
1,170
702
37.5
26.7
1996
1,910
1,209
701
36.7
26.0
1997
1,810
1,179
630
34.8
25.2
1998
1,731
1,212
519
30.0
23.7
1999
1,603
1,153
450
28.1
23.1
2000
1,624
1,156
468
28.8
23.1
2001
1,656
1,196
461
27.8
22.3
2002
1,630
1,222
408
25.0
21.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경력직 선호 경향
많은 취업 희망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업의 채용기준이 높아지면서 수시채용과 경력직 선호경향이 심화되었고, 신규 대학졸업자의 취업난은 가중되는데, 이는 아래표에서 확인 가능하다.<표2>
<표 13> 30대 대기업, 공기업, 금융산업에서의 신규경력 채용 추이
(단위: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신규학졸자 채용
65.2
60.7
45.3
27.1
21.7
21.3
18.2
경력자 채용
34.8
39.3
54.7
72.9
78.3
78.7
81.8
주: 학졸자 채용은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자리를 가진 경우를 가리킴.
경력자 채용은 이전에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가리킴.
자료: 고용보험 DB.
기업들은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양성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들의 채용을 줄이는 대신, 즉시 활용 가능한 경력직 인력을 수시로 선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이유로 기업의 인적자원 활용 패러다임이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는 방식(Make)에서 우수 인재를 외부에서 수혈하는(Buy)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술변화가 빠른 상황에서 신규 졸업자에 대한 추가 교육을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함으로써 신규인력 채용을 기피하게 된다.
Ⅳ. 청년실업 대응방안
- 미봉책에 불과한 현 정부 대응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정부는 해마다 청년실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취업연수 프로그램 등은 청년실업률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노동부와 정통부 등이 실시한 취업유망분야 훈련이나 직종훈련, 정보통신 전문교육 등의 ‘직업능력개발’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정부의 단기적인 정책 수립 안목으로 인해 추후에 공급과잉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 주체가 한정되어 교육내용이 중복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고 교육 지원비용이나 기간의 감소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감소를 위한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정책이 좀 더 전문화되고 다양화해야 한다.
청년실업문제는 IMF이후 지속되는 경기여파의 후유증과 기업의 투자부진과 수출의 부진, 부문간 경기 불균형(양극화) 등 경기적 요인 외에 산업기술의 발전,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의 구조적 요인 등에 의해서 발생된다. 따라서 경기호황이 발생된다면, 경기적 요인에 의한 청년실업은 감소하겠으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다.
청년층 실업문제는 주로 대졸 신규졸업자의 문제로 귀결되는 바 대학정원확대에 따른 만성적인 신규 대졸인력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양적인 확대와, 더욱 중요한 것은 지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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