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소개글

소유권보존등기와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이중으로 경료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3.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노무현이 부동산 정책부문에서 이룬 빛나는 업적들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 시절 풀려난 부동산 투기라는 괴물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8·31부동산 대책에도 죽지 않고 대한민국을 배회했다. 버블세븐 위주의 국지적 가격상승은 종부세의 효과가 서서히 가시화되고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한층 적극적으로 하면서 꺾였고, 투기심리도 급속도로 진정됐다. 대한민국을 배회하던 투기라는 이름의 괴물을 우리 안에 가두는데 성공한 것이다.
대가는 가혹했다. 조중동 등의 과점신문들은 입만 열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며 반시장적 정책이라고 매도했고, 종부세 등을 도입해 자신들의 물적 기반을 흔든 노무현에 대한 한국사회 주류의 증오와 저주의 감정은 날로 깊어만 갔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더욱 타격이 컸던 것은 부동산 가격상승을 견디지 못한 중산층과 서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었다.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좋은 노무현에게 그런 현실은 아마도 감내하기 힘들 만큼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 임기 말인 2007년 들어서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았지만, 그때는 이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조중동의 평가가 국민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진 후였다.
대한민국은 노무현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서서히 빛을 발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선제적 부동산 정책조합이 주효해 부동산 버블이 더 커지지 않았고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 세계적 부동산 버블 붕괴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이다. 결국 대한민국은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갚기 힘들 만큼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기틀을 마련한 부동산 정책들이 ABR(Anything But Roh)을 모토로 내건 MB정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이라 할 종부세는 MB정부와 한나라당, 조중동, 헌법재판소의 협업에 의해 말 그대로 형해화됐다. 양도세도, 개발이익환수장치도, 재건축 관련 시장정상화 조치들도, 주택담보대출관리도, 분양가 상한제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피투성이 싸움 끝에 만든 부동산 정책들이 속절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는 노 전 대통령의 심정이 얼마나 참혹했을 것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MB정부는 단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훼손한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의 기틀을 송두리째 파괴한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강부자들만을 위한 투기공화국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 MB정부 에게 상상하기 힘든 위력을 가진 부동산 버블 붕괴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감지된다. 물론 MB가 이를 알 리가 없다.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MB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꾸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책임이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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