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

소개글

[사회과학] 증권투자상담사 핵심요약집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과목 증권분석

2과목 주식시장

3과목 채권 및 금융상품

4과목 법규 및 세제

본문내용

의 인수
⑦ 금전의 신탁계약 등에 의거 기관투자가가 행하는 매매
⑧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의한 주식의 취득
⑨ 공로금·장려금 등으로 지급받는 주식의 취득
⑩ 공개매수 응모를 통한 주권 등의 매도
◈ 투자자문업 등록의 신청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등록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거부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투자결과의 고객 통보 : 투자자문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다음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 당해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의 운용현황
㉡ 당해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의 운용대상자산 중 특정자산을 당해 투자자문회사의 재산과 거래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거래시기, 실적 및 잔액
3장 회사법
◈ 주식회사의 자본
① 자본은 사원의 출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으로, 회사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금액이다.
② 주식회사의 자본은 최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자본의 최대한에는 제한이 없다.
◈ 주식회사의 자본제도
① 총액자본제도(확정자본주의) :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며, 자본총액에 해당하는 주식이 모두 인수되어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수권자본제도 : 자본은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며,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총수)만 기재되고 이 중 일부만 인수되어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③ 우리 나라의 자본제도는 상법상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회사 설립시에 수권자본주식총수의 25% 이상의 주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하며 전액납입이 되어야 하므로 확정자본주의도 일부 가미되어 있다.
◈ 주식
① 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금액을 의미한다.
②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각 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① 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② 모집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부문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발기 → 정관작성 →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회사실체의 형성 → 설립등기
◈ 발기인
① 주식회사 설립의 기획자로서 정관에 발기인이라고 기명날인한 자
② 상법상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1인이라도 무방하다. 다만, 발기인이 1인인 경우에는 발기인 조합이 형성될 여지가 없다.
◈ 발기인의 책임
구분
책임내용
자본충실의 책임
인수담보책임
회사성립 후 인수되지 않은 주식이 있거나 주식청약이 취소된 경우 발기인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할 책임을 진다.
납입담보책임
회사성립 후 아직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경우 발기인은 연대하여 납입책임을 부담한다.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설립에 관하여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주식양도의 제한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②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예외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인 회사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설립시나 설립 이후에 발행주식의 전부를 1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1인 회사가 인정된다.
◈ 주권
① 사원의 지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② 주권의 발행 : 회사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해야 하며, 이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 주주총회
①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기관이다.
② 출자자인 주주에 의해 구성되고, 회사내부의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③ 주주총회의 소집은 이사회가 결정하며, 결정의 집행은 대표이사가 한다.
④ 소집 시기
㉠ 정기총회 :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하며,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의 경우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 :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
◈ 이사의 의무
① 선관주의의무 :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진다.
② 충실의무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③ 경업(競業)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 이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는 그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자기거래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다.
◈ 주주의 신주인수권
① 모든 주주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②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없는 경우
㉠ 특수한 신주발행
㉡ 현물출자
㉢ 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20%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의 배정을 하는 경우
㉣ 회사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신주발행의 무효
① 신주발행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 새로 발행된 주식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② 무효의 원인
㉠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신주발행
㉡ 발행예정주식을 초과한 신주발행
㉢ 정관에 정함이 없는 종류의 신주발행
㉣ 요건을 갖추지 않은 액면미달발행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신주발행
◈ 사채
① 회사가 일반투자가로부터 비교적 장기에 걸쳐 다액의 금액을 집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의 형식으로 부담한 채무이다.
② 총액의 제한 :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주식과 사채의 비교
구분
주식
사채
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
귀속자
주주
채권자
액면가액
100원 이상(등기사항)
1만원 이상(등기불필요)
발행한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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