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핵심체크 187선

본문내용

외하는 입장도 있음에 유의
90. 민영화 방안
ⅰ) 자산 또는 주식의 매각 (Sale, Load-shedding) : 정부보유주식이나 자산을 민간에 팔아 넘기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
ⅱ) 민간참여유도 및 경쟁의 촉진 : 독점성을 희석시키는 방식
ⅲ) 계약공급 (Contracting-out) : 민간공급업자와의 계약에 의해 민간업자에게 현금을 주고 그 업체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방식 (엄밀하게는 민간위탁임)
ⅳ) 프랜차이즈제도(Franchising) : 특정인이나 기업에게 특허(독점판매권)를 주고 일정기간 동안 가격규제등을 하는 방식
ⅴ) 보조금 지급방식(Granting) : 타산이 맞지 않은 사업의 민영화시 보조금 지급
ⅵ) 서비스구매권 (Voucher) : 사업을 민간에 넘기되 저소득층에게 공공서비스의 이용 사은권을 정부가 제공하는 재분배적 성격의 방식, 서비스 선택의 폭 확대
ⅶ) 기타, 자율화(Liberalisation), 규제완화(Deregulation) 등도 넓은 의미의 민영화에 속함.
91. 각국의 책임운영기관
① 미국 : 성과중심조직(PBO ; Perforance Based Org.)
② 영국 : 책임집행기관(Executive Agency)
③ 캐나다 : 특별사업기관(SOA ; Special Operating Agency)
④ 뉴질랜드 : 독립사업기관(Crown Entities)
⑤ 우리나라 : 책임운영기관
92. 책임운영기관의 대상사무
① 사업적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
② 성과측정기준의 개발측정이 가능한 사무
③ 자체적으로 재정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수 있는 사무
④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곤란한 사무
⑤ 국가와 지방간 사무의 소관을 분리하기가 곤란한 사업
예) 국립의료원, 면허시험장, 국도유지관리, 영상물간행제작, 국군홍보 등 10개사업
93. 의사전달의 변수
(1) 집중도 : 중심인물의 존재여부로서 고전적 모형(직선형Y형윤형등) 일수록 집중도가 높음
(2) 개방도 : 의사전달 채널의 수를 의미하며 현대적동태적 모형 (원형성형 등)일수록 개방도가 높음.
* 집중도와 개방도는 상충관계에 있음
94. 리더십의 차원
(1) 1차원리더십 : 과업중심
(2) 2차원리더십 : 과업중심 + 인간중심
(3) 3차원리더십 : 과업중심 + 인간중심 + 효과성중심(목표달성도)
95. 리더십유형론
(1) Tannenbaum과 Schumidt의 상황이론 :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은 반비례한다는 상황 중시
(2) Fiedler 의 상황적응모형 (목표성취이론)
1) 리더십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
ⅰ) 상하간의 관계, 즉 지도자와 구성원의 관계가 신뢰관계
ⅱ) 과업분담구조, 즉 과업의 명확성구체성예측가능성
ⅲ) 지위권력(position power), 즉 지도자의 지위에 따른 권력으로서 지도자의 권력공식적 권위가 구성원에게 수용되는 정도에 관한 변수
(3) Hersey와 Blanchard의 3차원 리더십 이론
효율성은 부하의 성숙도(maturity)에 달려 있다고 보고 성숙도는 인간의 성장순환주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성장순기론), 성숙도를 직무상 성숙도(기술, 능력 등)와 심리적 성숙도(자신감)로 분류
(4) Reddin의 3차원 모형
1) 과업을 지향하는가, 아니면 인간관계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기본유형을 4개로 분류
① 분리형 : 과업인간관계를 모두 경시 ② 헌신형 : 과업만을 중시
③ 관계형 : 인간관계만을 중시 ④ 통합형 : 과업인간관계를 모두 중시
2) 이들 유형의 효율성은 상황의 적합성에 따라 가변적이라고 주장
(5) R.House & Evan의 3차원 모형 (진로목표모형, Path-Goal Model)
① 목표에로 이르는 다양한 진로(수단)의 상대적 유용성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짐
② 진로의 명확화, 욕구의 충족, 목표의 달성여부에 따라 진로의 유용성 결정
96. 행정참여의 한계
(1) 이해관계에 치중하여 반대나 저항 등 부정적 입장 제시에 그치고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함.
(2) 실제로는「집단의 소수성원」만이 참여가 가능 : Truman의 활동적 소수(active minority)의 폐단
* 조직화되지 않은 일반시민이나 잠재집단의 이익대변이 곤란 : 이익대변의 불평등성, 비대표성
(3)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참여에 의한 의견조정 곤란 (직권조정 필요)
(4) 신속하고 능률적인 행정이나 체제의 효율성과 정책결정의 능률성 저해
(5) 시민의 의견은 강제성이나 구속력 결여
(6) 시민은 담당행정인에 비해 전문지식이 떨어지므로 행정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저하
* 단, 중립적인 전문가집단인 정책공동체(Policy Comminity)에 의한 참여는 전문성 제고 가능
97. 사무개선의 목표와 원칙
1. 기본목표
① 용이성 : 불필요한 동작제거 등 사무처리를 종전보다 용이하게 한다.
② 정확성 : 오차를 줄여 행정처리의 신뢰성을 높여준다.
③ 신속성 : 빠른 처리로 시간을 절감시켜 준다.
④ 경제성 : 소요경비의 절감으로 경제성을 높여 준다.
2. 사무개선의 일반원칙
① 목적추구의 원칙 : 사무의 최종목적과의 관계를 명백히 하는 것
② 배제의 원칙 : 목표달성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거나 효용도가 낮은 사무는 제거하는 것
③ 선택의 원칙 :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
④ 호적화(好適化)의 원칙 : 이상의 원칙을 적용하면서 사무처리방법을 ⅰ) 전문화, ⅱ) 표준화, ⅲ)기계화하여 보다 더 합리화시키는 ‘적합성의 원칙’
98. 행정PR과 정보공개의 차이
<행정PR> <정보제공> <정보공개>
(1) 정보의 가공성 ○ △ ×
(2) 정보제공의 적극성 ○ △ ×
(3) 대상자의 범위 불특정다수(광범위) 제한적 원하는 자(제한적)
99. 비공개대상 행정정보
① 다른 법률에서 비공개대상으로 정한 정보
②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와 공공의 안전. 이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④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나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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