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학기 행정통제론 출석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제3장 행정통제의 기준: 행정이념
제4장 행정통제의 이론모형
제7장 외부적ㆍ비공식적 행정통제
제10장 행정통제와 공직부패
제11장 행정개혁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행정통제의 의의

1. 행정통제의 개념
(1) 행정의 개념
① 행정: 정부의 정책과 계획들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국가통치 작용
② 행정학에서의 행정개념의 다양한 측면
- 통치의 행동적, 실천적 측면
- 변동에 대응하고, 변동을 유도, 관리함
- 권력성과 강제성이 개재하는 정치적 환경에서 협동적 인간행동
- 공익과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결정하고 구체화함

(2) 행정통제의 개념
① 행정통제: 행정기관의 정책, 계획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모든 사전, 사후의 통제로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② 행정책임: 행정인 또는 행정기관이 주관자인 국민의 기대, 요망에 부응하여 공익, 직업윤리, 법령과 행정목표 정책이나 사업계획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할 의무

2. 행정통제의 필요성
① 행정인의 재량권의 확대
② 행정 투명성 요구 증가
③ 능률성 지향 행정개혁의 한계
④ 과도한 정부규제
⑤ 행정인의 예산권 확대
⑥ 행정인의 전문성 ․ 기술성의 향상

3.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통제의 필요성
(1) 정보사회 개념
① 정보가 유력한 자원이 되고 정보의 처리, 가공에 의한 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는 사회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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