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불평등

목차

1.불평등의 개념
(1) 사회적 불평등을 나타내는 사회학적 개념
(2) 사회구조를 사회계층으로 파악하는 입장
(3) 계급론적 입장

2. 소득불평등 측정
(1) 소득을 나타내는 두 가지 방법
(2) 소득의 불평등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3. 소득 불평등 실태
(1) 1960~1980년대
(2) 1990년대
(3) IMF 이후
(4) 노동자의 임금을 중심으로 한 소득불평등
(5) 1999년 이후
(6)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7)우리나라의 소득불평도

4. 제3세계의 불평등 : 제3차 산업 이상비대화 현상
(1) 제3차 산업 이상 비대화론
(2)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미치는 영향

5.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책
(1) 원인
(2) 대책
(3) 우리나라의 조세 불평등 정도
(4)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불평등 완화 효과

6. 느낀점

본문내용

세부담 어떻게 되나>
2005.8.25 한겨례
중부세 대상 12만세대 늘고… 양도세 중과 20만명선으로 당정 “세수 6000~7000억 증가…국민 98% 영향 없어”
이른바 ‘8·31부동산 대책’이 시행될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는 대상과 늘어나는 세금 규모는 얼마나 될까?
부동산 대책을 마무리 손질하고 있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우선 중산층·서민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4만세대에서 16만세대 정도로 늘어나고,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세 대상자는 20만명선이 될 것으로 설명한다.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담당 부대표는 25일 “현재 1100만 주택(900만 세대)의 98%에 해당하는 국민 대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인상이 없다고 인식해도 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세금은 거래세(등록세+취득세)와 보유세(종부세+재산세), 그리고 양도세가 있다.
현재 당정이 강화하려는 세금은 보유세와 양도세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집을 가진 사람이면 모두 내는 재산세의 경우는 애초 오는 2017년까지 평균 실효세율을 1%로 올린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당정은 부동산 협의를 통해 여기에 2년의 유예기간을 더해, 2019년으로 늦추기로 했다. 서민을 의식한 결과다.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는 이들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도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설명이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종부세는 현재도 주택 기준시가별로 1~3%까지 누진세로 적용되고 있다”며 “따라서 종부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해도 주택 시가별로 나오는 세금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즉, 기준시가가 6억~10억원인 이들에게는 실효세율 기준으로 대략 0.5% 정도의 종부세가, 50억원이 넘는 주택 소유주에게는 2%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당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로 늘어나는 세수는 6천억~7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세는 1가구 2주택자 부터 대상이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72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중과세 대상자를 20만 명으로 줄이고 있다. 높아진 양도세를 내지 않으려면, 유예기간(1년) 안에 파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대신 거래세는 낮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방침 아래 하향 폭을 정하고 있다. 현재 0.5%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출 경우, 세수가 2조6천억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태희 기자
"[사설]서민정부 아래 늘어난 빈곤층, 무너진 중산층"
동아일보 2007-03-20
현 정부는 ‘서민 정부’를 자임하며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부르짖었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그 허구를 고발하고 있다. 2000∼2006년 빈곤층 비율은 늘어난 반면 중산층은 위축됐다. 의료 및 주택의 양극화도 심각하다. 저소득층 가계는 만성적자에 허덕인다. 빈부 격차가 현 정부의 구호를 비웃듯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은 경쟁의 세계화와 지식정보산업화 탓도 있지만 정부의 실정 책임이 더 크다.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채질해 부의 편재가 급격히 확대됐고, 세입자에서 부동산 소유자에게로 소득이 이전되는 통로가 넓어졌다. 양극화 해소를 한다며 세금을 더 걷고, 균형 발전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를 남발했지만 이 바람에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날아갔다.
빈부 격차는 정부가 분배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중산층을 키워야 실질적으로 완화된다. 투자를 유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시장과 기업에 친화적이어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 의욕을 북돋우는 성장정책을 써야 하는 이유다. 정상적 해법을 외면한 채 ‘양극화가 문제’라고 선동만 한다고 격차가 완화되지 않음을 이 보고서는 확인해 주고 있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 기회의 확대다. 그런데 공교육이 무너지고 값비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계층 세습이 굳어지고 있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적했다. 경쟁원리의 도입과 교원 평가 등을 통해 공교육의 역할을 회복해야만 저소득층이 빈곤 세습에서 탈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의 어떤 정책이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곱씹어 봐야 한다.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경제를 골병들게 하는 악순환에서 이젠 벗어나야 한다.
6. 느낀점
모든 사람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자원을 배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자원 배분 형태일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눠 줄 만큼 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한정된 자원 내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어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자는 공산주의의 이론이 있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자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 부유한 평등이 아닌, 모두가 빈곤해 지는 평등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를 볼 때, 경쟁에 따른 자원 분배는 서로 긍정적인 경쟁관계로 서로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
따라서 경쟁에 따른 소득 불평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동기화시키고, 사회가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제는 이 차이가 커질 때 이다. 소득의 차이가 적을 때는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발전하는 관계이겠지만, 그 차이가 커지면 상층과 하층의 관계는 경쟁관계를 넘어선다. 그렇게 되면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에 노동의 동기가 없어지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하층의 폭동과 범죄 증가 등의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상층과 하층의 사회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편이다. 빈익빈 부익부,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재검토,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부자들의 의식이 바뀌어 사회 환원도 많이 한다면 조금이나마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고, 부자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심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소득 분배는 공평하게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소득의 격차가 커져도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저울질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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