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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벼랑 끝에 내몰린 노조원들의 요구에는 가차 없이 공권력을 휘둘렀다. 노동부는 겉으로는 중재노력을 하는 듯 했으나 이상수 장관이 직접 나서 “교섭이 안 되면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등의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따라서 노동부의‘중재’는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사건 일지 2007년 1-6월 비정규직 계산원 대량 해고 및외주 용역 업체 전직 강요
0개월 백지근로계약’ 등 쟁점화 6월 10-24일 3차례 파업 6월 28일 현재 4차 파업 6월 30일 7월 20일 노조,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 7월 01일 비정규직법 시행 7월 08일 민주노총, 홈에버, 뉴코아 전국 16곳 점포 타격 투쟁, 노조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7월 10일 홈에버-뉴코아 노사 대표자 첫 교섭(노동부 중재) 7월 13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
회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을 결성, 불매 운동 돌입
7월 13일 문화연대, 한국사회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 모임, 민 가협, 전국여성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30개 시민단체도 ‘뉴코아-이랜드 유 통 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발족, 불매운동에 동참 7월 16-19일 노사 교섭 7월 20일 경찰,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강제 해산 7월 29일 노조, 강남점 재점거농성 돌입 7월 31일 경찰,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두 번째 강제 해산 노사 교섭 재개 8월 05일,11일 민주노총,이랜드전국매장 집중 투쟁
Ⅱ. 비정규직 법이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노동계 추산 850만여명, 정부 추산 548만여명)보호법이 정부와 기업들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우러 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강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일부 기업들은 원만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나, ‘이랜드’ 그룹계열사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측 입장
ⅰ. 이랜드 사태 정부측 입장
정부측에서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며 근로자들의 불안정으로 인해 애사심이 떨어져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판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번‘이랜드’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딱히 없는 편이다. 이는 이랜드측과 노사간에 해결될 일 이라는 것이다. 보호법이 통과된 후 이런 일이 충분히 예견
■ 이랜드 뉴코아 홈에버 사건 일지 2007년 1-6월 비정규직 계산원 대량 해고 및외주 용역 업체 전직 강요
0개월 백지근로계약’ 등 쟁점화 6월 10-24일 3차례 파업 6월 28일 현재 4차 파업 6월 30일 7월 20일 노조,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농성 7월 01일 비정규직법 시행 7월 08일 민주노총, 홈에버, 뉴코아 전국 16곳 점포 타격 투쟁, 노조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7월 10일 홈에버-뉴코아 노사 대표자 첫 교섭(노동부 중재) 7월 13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청년연합
회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나쁜 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을 결성, 불매 운동 돌입
7월 13일 문화연대, 한국사회진보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 모임, 민 가협, 전국여성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30개 시민단체도 ‘뉴코아-이랜드 유 통 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발족, 불매운동에 동참 7월 16-19일 노사 교섭 7월 20일 경찰, 홈에버 월드컵몰점과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강제 해산 7월 29일 노조, 강남점 재점거농성 돌입 7월 31일 경찰, 뉴코아 강남점 점거 농성 두 번째 강제 해산 노사 교섭 재개 8월 05일,11일 민주노총,이랜드전국매장 집중 투쟁
Ⅱ. 비정규직 법이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노동계 추산 850만여명, 정부 추산 548만여명)보호법이 정부와 기업들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년 7우러 1일 이후 계약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2년이 지나는 2009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두 정규직화 하라는 것이다. 둘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차별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 강제 시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되자 일부 기업들은 원만하게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으나, ‘이랜드’ 그룹계열사에서 갈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갈등은 이미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되었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었다.
Ⅲ. 이랜드 사태에 대한 정부, 기업, 노조, 국민측 입장
ⅰ. 이랜드 사태 정부측 입장
정부측에서는 비정규직의 확대는 사회의 양극화가 확대되고 위화감이 조성되며 근로자들의 불안정으로 인해 애사심이 떨어져 생산성이 하락한다고 판단하고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번‘이랜드’사태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딱히 없는 편이다. 이는 이랜드측과 노사간에 해결될 일 이라는 것이다. 보호법이 통과된 후 이런 일이 충분히 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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