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론적 분석과 대책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가족문제
1. 개념정의 및 관점
2. 현황
1) 가족 규모와 유형의 변화, 2) 가치관의 변화, 3) 이혼과 독신의 증가
4)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5) 가족기능의 변화, 6) 가족관계의 변화
7) 가족병리 현상의 증가
3. 가족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Ⅲ. 가정폭력
1. 가정폭력의 개념정의 및 현황
1) 개념정의
2) 현황
(1) 부부폭력, (2) 가정 내 자녀폭력, (3) 노인학대
2. 가정폭력 발생원인에 대한 이론
1) 개인 심리적 관점, 2) 사회 심리적 관점, 3) 사회 문화적 관점
4)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3. 현행 사회정책
4. 해결책 및 대안
1) 법제적, 2) 예방적

Ⅳ. 결론

본문내용

대한 제재조치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경찰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 셋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서 검사는 단지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처리하므로 인해 형사처벌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호처분이나 불기소처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재량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제시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임시조치 규정 위반의 경우 일정한 법적 제재조치가 없으므로 유명무실화할 경우라 있으므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며 임시조치의 내용이 너무 제한적이므로 부수적으로 협박적인 통신접촉금지, 동의 없는 재산처분금지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보호처분의 규정을 조 더 다양하고 특징 있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예방적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은 발생 뒤의 법적 조치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예방적 차원에서 폭력 없는 가정의 실현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의 문제의 해결 또한 사회적 차원의 관심과 관계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대응 속에서만 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가정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불평등한 남녀관계를 지지하는 성 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 입각한 교육내용의 전반적 시정 및 일반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이나 가정폭력에 대한 기존의 통념들은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선결과제이다.
둘째, 가정폭력이 강한 자의 갈등해결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좌절감이나 욕구불만이 약자를 향한 폭력으로 해소되어서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존재하는 한 가정폭력은 근절될 수 없으며 피해자 여성 스스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의지와 대응이 필요하다.
셋째, 폭력의 원인이 매 맞는 아내에게 있기보다는 주로 가해자인 남편의 성격적정신적 결함에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치료와 교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폭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습관화되고 더욱 가혹해지는 속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나 그 이웃은 가능한 한 조기에 가정폭력을 문제시하고 노출시켜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도움과 개입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는 물론 지역주민 모두가 폭력문제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병원, 상담소, 경찰 등 관계기관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에 관여하는 경찰, 법관, 상담원, 의사 등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교육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위의 가정폭력에 대해 신고하는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경찰 내부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생활이 힘들고 경제상황이 어려울수록 가정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며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 위로 받기를 원한다. 민주적인 가정에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부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예비부부-예비부모 교육이 특히 고등학교 수준에서부터 전문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계몽을 통해 ‘인권존중’이라는 사회적 공동의식의 확대로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전환되어야만 가정폭력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개선되어지리라 생각된다
Ⅳ. 결론
최근 가족의 변화를 바라볼 때 특징적인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가족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제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의 영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빈번히 문제시되고 있는 가족간 갈등 -부부갈등 및 세대갈등- 이나 가정 폭력, 청소년 일탈, 노인문제, 여성 문제, 이혼 등은 모두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가족문제를 구성하는 사회 문제들이다. 사회 문제가 결코 가족이라는 단위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가족 문제에 대한 접근이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부부간의 갈등이나 세대간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지하는 바이며 가족갈등의 극단적인 형태라 볼 수 있는 가정 폭력 역시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간주되어왔다. 이혼율 역시 독립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서 가족 안정성의 약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입시 위주의 교육 및 양육으로 인한 과잉 기대 속에서 청소년 범죄는 점차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점점 더 잔혹해지고 있다. 핵가족화, 인구의 노령화, 노인단독가구의 증가 등과 같은 현실을 무시하고 노인 부양의 부담을 일차적으로 가족에 지우는 노인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노인문제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가족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전혀 결과물을 남기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최근 재산분할청구권, 성차별 금지법 등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되고 가정폭력방지 특례법과 같이 가족 내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마련된 것이나, 노인, 청소년과 관련하여 법제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다양한 가족 문제를 사회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일정 성과를 거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족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가족문제의 보다 다양한 양상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접근방법이 현실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
1995, 최일섭ㆍ최성재,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1997, 조흥식외, 「가족복지학」 학지사 .
2000, 이훈구, 「사회문제와 심리학」법문사.
1999, 조민선 「가정폭력의 개념과 기본유형에 관한 연구」
1999, 권세경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2000, 김정원 「가정폭력 실태에 대한 연구」
http://usnb.uspolice.go.kr/frame4/sub4_01_02.html
http://www.ihonclinic.com/criminal/impor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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