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D형]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선택,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논의 - <일 ․ 가정 양립>

소개글

[한국사회문제D형]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선택,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고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가 논의 - <일 ․ 가정 양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 - <일 ․ 가정 양립>
1. <사례 1> - 한화 그룹의 직장어린이집, 임산부 지원 등 일·가정 양립 적극 지원정책
2. <사례 2> - 롯데백화점의 지원기금, 출산친화서비스, 출산장려 캠페인을 통한 일·가정 양립 정책
3. <사례 3> - 일·가정 양립 및 출산 친화 MOU체결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친화제도의 강화
　2) 가족친화 기업 문화 조성과 확산 선도
　3) 임산부 여성친화형 편의시설의 확대 및 서비스 강화
　4) 출산 양육 지원기금의 조성을 통한 사회공헌 실천
　5)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캠페인의 전개

Ⅲ.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인가?

Ⅳ.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
1.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고와 제도 정비
2.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3. 가족친화지수를 통한 우수기업 인센티브제 확충
4. 유연근무제(근무시간선택제, 재택근무제, 시차근무제) 확대
5. 취업연계형 돌봄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의 정착
7. 가족돌봄휴직제 의무화
8. ‘배우자 출산간호 휴가제’ 확대,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시행

Ⅴ. 자신이 선택한 사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주장

Ⅵ.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자리 질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부(여성가족부)는 유연 근무 직종 확대의 논거로 시간제 일자리를 통해서 1980년대에 70만개, 1990년대에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네덜란드 사례를 들고 있다. 네델란드가 2008년을 기준으로하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72.6%로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도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네델란드와는 처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네델란드는 여성이나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네델란드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이 유연 근무 직종에서 일을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성이나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이다.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남성노동자 임금의 66% 수준에 지나지 않고, 특히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남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를 못한다. 정부(여성가족부)가 네델란드에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유연 노동 직종(퍼플 잡)이 아니라, 차별 없는 노동 조건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다음으로는 육아휴직제도 개선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0년9월10일)’에는 현재 50만원으로 일정하게 받는 정액제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개선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를 이전 임금의 40%로 하되 50만원을 하한선으로 100만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이다. 임금의 40% 정률제를 시행할 때 월 임금이 125만 원 이하인 저임금의 여성 노동자들은 이전의 육아휴직급여인 50만원을 그대로 받을 뿐이다. 월 임금 250만원을 받는 여성노동자들은 상한선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개선안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임금 수준이 낮지 않은 여성들이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 여성들은 이 개선안으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아직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여성노동자들이 일정부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새로 발표한 육아휴직급여 개선안이 저소득층에는 아무런 혜택을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돌봄 노동에 대한 것이다.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 정책이 필요한데, 정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은 영리 사업자가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은 정부가 조달을 하여 이용권을 지급하는 방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또한 소득별 차등지원을 원칙으로 삼는다. 보편적 서비스가 아닌 선별적 서비스인 셈이다. 우리는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누구에게나 제공이 되는 보편적 서비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 국면에서는 여성의 일·가정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일하고 있는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호도를 조사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서비스 질이 더 좋고, 경제적 부담이 덜하다는 데에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규모를 해마다 줄이고 있다. 2008년에 총102개소(신축 56개, 전환 46개), 2009년에는 총 80개소(신축 38개, 전환 42개)를 늘렸고 2010년에는 총 58개소(신축 21개, 전환 37개)를 늘릴 계획이다. 잘 된 정책인지, 아닌지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서 평가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 여성들이 경제 주체로서 일정한 역할을 맡는 흐름은 이미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가 되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연구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으로 한국 노동현실에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조사하고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이며 해결과정에서는 어떤 원칙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의 조직 내 활용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는 인구증가율이 떨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고 있고, 우수한 여성인력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인력의 육성과 활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지는 이유를 정리하면 크게 인력양성, 결혼과 출산, 기업풍토의 문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양성의 문제로는 여성인력에게 좁은 취업문과 전공 분야의 불리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하향취업과 전문성의 취약을 들 수가 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활발한 경력개발이 이뤄져야 할 시기에 노동시장을 이탈하거나 업무 영역과 깊이에 제약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리고 기업풍토로 인해서 인사에서의 불리함, 승진누락, 재교육 부족 등으로 인해 사기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남성 중심적인 조직구조와 제도, 기업문화로 인해서 여성인력의 성장에 장애가 발생하고 결국 직장 내 소수약자로서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서 적합한 직무기회를 갖지 못하고 역량이 사장될 우려가 큰 것이다. 이는 여성 개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고급 여성인력의 활용은 선택 가능한 인재의 폭을 넓힘에 따라서 기업이나 연구소가 더 나은 인재를 선발할 수가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력한 소비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고객만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이병훈, 이주환, 강은애, 홍석범, 김종진 저, 박진희 사진, <사장님도 아니야 노동자도 아니야- 특수고용노동자 이야기>, 창비, 2013-11-05
김찬호, 유주환 저, <모멸감- 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 문학과지성사, 2014-03-19
강이수, 신경아, 박기남 저, <여성과 일 - 일터에서 평등을 찾다>, 동녘, 2015-01-09
안미선, 김보성, 김향수 저, <엄마의 탄생- 대한민국에서 엄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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