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차별 실태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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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욕구를 정책에 반영하여 처음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내용
이용대상
사업추진체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및 산 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 활동 지원
- 여성장애인의 산전. 산후 관리 등 건강관리
-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교 육 등
장애인복지법 제 29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 우선 이용대상자 자격은 아래와 같음
- 저소득 가정의 여성장애인
- 가족 등 지원체계가 없는 중증여성장애인
- 임신 및 출산예성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보건복지부
↓
시도
↓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등)
자료 : 보건복지부, 2004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예산은 305,700,000천원이며, 그 중에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224,000천원이다. 시도지사가 선정한 사업수행기관 16개소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5,000원씩 지원되며, 전체 사업비 예산은 중앙정부가 40%, 지방정부가 60%씩 부담하게 된다.
2005년도에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려워졌다. 국비사업일 때에는 각 시도별로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되어 지역별로 각기 다른 상황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반면에 이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보조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게 되었다.
7.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여성장애인 대상 정책 및 프로그램의 문제점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의 「2003 여성 장애인 프로그램 실태」조사에 의하면,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많은 기관들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 및 홍보부족(20.4%), 전담인력의 부족(18.8%), 재정확보의 어려움(17.8), 프로그램의 다양한 모델 부족(16.8%) 등을 꼽고 있다. 또한 현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의 다양성(23.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비스의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18.9%), 서비스의 이용 접근성(18.9%),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16.4%),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12.4%) 등으로 나타났다.
2) 실천적 방향
I. 장애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I.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I. 직업의식 교육이나 정보 제공 서비스
I. 상담 및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I. 의료 정보와 건강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
I. 여성장애인에게 각종 정보 접근권 보장
I.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보호 및 예방교육 실시
3) 정책적 방향
I. 여성장애인의 기본권 보장
- 장애인복지 법·제도 정비
-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여성장애인의 노동권·건강권·교육권·정보접근권의 확보와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성(姓)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장애인정책 수립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에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 근절
- 여성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민간기구 지원 강화
- 여성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실시
4) 고위험집단 여성장애인의 우선 보호
- 생활안전지원사업 강화
- 재가복지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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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   실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