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서브노트

소개글

[법학개론] 서브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률관은 법을 국민의 일반의식의 표현
-정치의 현실에서 국민이 끊임없이 법을 통해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확인하며 정치제도의구성이 그것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의미(헌법과 민감하게 관련)
-헌법은 정치의 아들
>시민혁명의 하나인 1789년의 프랑스혁명은 봉건적인 구체제를 전복하고 시민법제를 정립시키는 계기
-법은 정치의 아들 => 법이 지니는 숙명
○ 정치를 규제하는 법
자유에의 기술인 법
-근대헌법은 \"자유에의 기술\"
-헌법이란 기본법으로서 권력행사를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에서 한 말
-근대 입헌주의란 정치권력의 행사를 법의 규제하에 둠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어떤 권력자의 권력행사도 법의 규제를 받게 하고,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력분립의 이론이 통치조직의 원리로 채택
-국민의 헌법의식이나 권리의식을 강조
정치를 제약하는 법
-정권의 교체에 있어서의 언론과 선거의 역할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장치
-전근대사회
>정권의 교체를 세습에 의하거나 일부 제후 사이에서 행하는 선거의 방식
-민주주의 하에서
>정권투쟁의 적은 말살해야 할 구적이라기보다 정책을 달리하는 시민사이의 경쟁상대
-정치의 힘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정치현실은 암담하고 공포에 차 있는 \"정글\"의 상태
-정치상황은 법이 정치를 규제하는 일변이 있음을 말해 줌
○ 법과 경제
현실 경제 속의 법의 존재
-공적인 사회관계의 규정
>헌법, 행정법 정치권력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적인 사회관계의 규정
>민법, 상법 재산거래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
>사회법 기업의 통제와 노사간의 거래에 관한 사항
-시민 생활에 있어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큼
>매매, 채권관계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사항이 법이 규제하는 대상이 됨
경제의 변동에 따른 법의 변화
-경제통제나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필요성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바르게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서 시민법의 계약자유의 원리가 수정되고 노동법이란 특수한 법의 생성
-법과 경제는 서로 영향을 주며, 또 법은 경제를 반영. 어는 것이 우월해야 하는 것을 단언하기는 어려움
-K. 마르크스와 같은 사상가
>경제는 하부구조이고 법, 정치, 종교, 문화 등은 상부구조로서 하부구조는 상부구조를 규정
법과 경제의 관련성
-M. 베버
>자본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신교윤리등 종교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
=> K. 마르크스의 사관을 비판
>종교, 법, 경제는 상호관련성, 상호의존성, 영향을 가지게 됨
○ 법과 도덕
법과 도덕의 관계
-\"법은 도덕의 최소한\" 엘리네크
-법과 도덕은 밀접하며 구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신의 성실의 원칙, 공서양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은 도덕적 의무가 법정내용으로 규정된 것
-법의 개입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법의 내용이 도덕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음
>교통이나 보건법규가 오래 시행되면 교통도덕, 보건도덕으로 전환
법과 도덕의 구별
-법은 경험적인 사실에 의하여 형성되고, 도덕은 선형적인 이성에 의하여 발생
-법은 현실을 중시하고, 도덕은 이상을 지향
-법은 문자에 의해 표시, 도덕은 관념적인 것
-법은 인간의 외면적 행위를 규율
-도덕은 인간의 내면적 사상을 규율
-법에는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뒤따르는 양면성을 갖는데 반하여 도덕은 의무만 있는 편면성을 갖음
3주 1강
○ 법원과 법률생활의 안전성
근대 시민사회의 법 구조
-공평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관철되는 원리에 입각
-성문법 우선주의
>사후이법 또는 소급입법의 금지
>기득권의 존중
>죄형법정주의가 확립
>평등의 원칙의 적용
>법의 일반성에 배치됨을 용납하지 않음
>재판기관과 법제정 기관(의회) 및 법집행 기관(행정부)이 분리, 재판기관의 독립성 보장
성문법주의 채용에 있어서의 의미
-법률생활의 예측, 계산 가능성을 보장
-성문법(법률)은 국민 대표 기관인 의회가 제정
>프랑스 인권선언 법률이 국민의 총의의 표현
불문법주의 국가
-영국: 보통법=재판관이 만든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확립
-E. 코크: 국왕은 최고이지만 신과 법 아래 있다.
>불문법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근대적 법치를 발전시키게 된 것
* 우리 나라
-성문법주의 채택
-일본법제의 계수와 청산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성문법주의 채택
○ 세 종류의 법원
법원 또는 법의 존재 형식
-철학적 법원
>법철학상의 법의 효력 내지 구속성의 연원
-역사적 법원
>법의 발생, 형식의 연원을 소급하여 구하는 방식
>어떤 법 자체의 역사적 연원이나 개개의 법규를 사적 연원에서 탐구
-형식적 법원
>실정법의 존재를 두고 말하는 것
>실질적인 문제로서의 형식적 법원
법 규범의 인식
-법률문제의 발생시 구체적인 해당 규정을 인식해야 할 필요성의 대두
-법 규범 인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법원 현재에 통용되고 있는 실정법의 규범의 인식
>법해석 문자로 표시된 법 규범의 의미 파악
성문법과 불문법의 적용과 참여
-근대국가: 법 생활에 있어서 합리화로 인한 성문법의 채택
-법률문제의 복잡성과 변동에 의한 불문법의 고려
-법의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법의 제정으로부터 그 집행, 적용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
-법의 제정: 헌법이나 법률의 제정은 국민의 이름으로 대의정치와 투표를 통해 실현
3주 2강
○ 헌법
국가의 기본 조직과 통치에 관해서 원칙 규정을 정한 최고의 법규
-예외: 영국, 성문헌법전이 없음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보장하기 위해 하위의 법규범을 규제
○ 법률
국회에서 제정, 공포된 국법
법일반을 부르는 뜻으로도 사용하지만, 여기선 국회의 제정법을 지칭
법률의 의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원칙
-국가의 통치의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법률에 의함
-법률과 동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
>헌법 제51조에 따른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한 비상명령
예산
-특수한 법 형식으로서 법률과 같은 효력
-국민에게 재정상의 부담을 직접, 간접으로 부과하는 예산은 재정입헌주의란 취지에서 보아서 법이라고 봄이 타당함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조약의 충돌 -> 법으로서의 같은 효력
○ 명령

키워드

법학개론,   사이버,   서브노트,   동국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