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례조사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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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나) 심판의 대상

2. 청구인들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요지
(가) 청구인들의 주장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3. 판 단
(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나) 재산권의 침해여부

4. 결 론

본문내용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의 것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주거지역의 토지에 주거환경의 확보를 위해 공업시설, 유통시설을 금지하는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발제한구역에 과도한 인구유입이나 자연환경의 훼손 및 주변의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을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를 주민의 생활보장차원에서 공장, 작업장, 창고 등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는 밀집된 공장, 작업장, 창고시설은 그 자체가 토지의 대표적 도시적 용도의 사용이며, 결국 시가지 확산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공용시설이나 공익시설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관련한 시설로서 농림수산업시설 외에 다양한 시설을 허용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지정 당시의 토지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범위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활용은 최대한 인정하고, 이를 벗어난 행위에 한하여 행위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익의 균형성과 관련하여,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실효성 있는 것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기본권의 전제조건의 보호'라는 헌법상의 의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양자가 상충하는 경우 환경권을 우선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헌법재판소 판례검색
http://www.ccourt.go.kr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ww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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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판례평가,   판례조사,   개발제한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