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처벌구조의 문제점

소개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실태와 처벌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경찰의 대응실태
2.경찰대응 과 처벌구조의 문제점
(1)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2)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3) 응급조치상의 문제
(4)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5) 처벌구조의 문제점
3.가정폭력사건의 합리적 처리방안

Ⅲ결론

본문내용

과 역할을 맡고 있으나 정작 스스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경찰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경찰이 거의 무권한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현행 법구조 하에서는 경찰의 적극적 의지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업무의 효율성도 기할 수 없다고 하겠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보면 경찰이 체포나 격리조치 등에 관한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여 가해자를 격리시키고 접근을 금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검사의 청구와 판사의 결정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또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경찰에게 응급조치에 관한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 외에도 가정폭력 관련법규의 시행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개선하여야만 가정폭력은 방지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 개정과 더불어 경찰 내에서도 이를 뒷받침해 줄 수사지침의 마련이나 가정폭력 전담반 편성 등 실무상의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키워드

경찰의 대응실태,   가정폭력범죄 인지상의 한계,   가정폭력에 대한 범죄인식 부족,   응급조치상의 문제 ,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지 부족 ,   처벌구조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