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소개글

복지한국, 미래는 있는가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 한국 미래는 있는가 ’내용 요약
제1부 문제와 관점 : 왜 복지국가인가
01_왜 복지국가인가
02_‘반(反)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 사회
03_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
[보론1] 복지국가의 철학적 기초
제2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01_노동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02_세계화와 복지국가 위기론
03_정치의 복원 혹은 민주주의의 재창출
제3부 한국 복지의 현황: 저발전과 해석
01_한국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02_한국 국가복지의 저발전 현황
03_저발전에 대한 이론과 해석
[보론2]한국정치와 국가-노동관계: 역사적 소고
제4부 복지한국: 이해관계자 복지의 모색
01_이해관계자 복지: 배경, 개념, 의의
02_외적 민주화: 탈상품화와 ‘생산적 복지’
03_내적 민주화: 기업지배구조와 ‘어두운 고용’
[보론3]이해관계자 개념의 영국적 적용10
제5부 결론: 복지국가의 미래는 있는가?
01_복지한국의 미래
02_무엇을 할 것인가

Ⅱ. ‘복지 한국의 현실’ 및 ‘복지 한국의 미래’ 대하여
1. 한국 복지의 현황
2. 복지 국가 위기론
3. 대안 모색 및 한국 복지 개혁의 미래

Ⅲ. 뉴스 및 토론거리 탐색
1. SBS 8시 뉴스
1) (07. 6. 9 방송) ‘노동계 꿈틀…민주노총 총력투쟁 선언’ 동영상
2) (07. 6. 5 방송)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따른 대량 해고 사태’ 동영상
2. 토론 거리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및 법안에 관하여
2)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관하여
* 김대중 정부 소개
* ‘생산적 복지’ 의의
* 김대중 정부 수립이후의 사회복지에 관하여
3) 노무현 정부의 복지 정책에 관하여
* 참여 복지에 관하여
* 위기관리전략으로 참여복지에 관하여

Ⅳ. 결 론 (책 내용 중심)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는 희망에 근거하는데 그 이유는 그래도 지금까지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을 둔 정치는 시장과는 달리 다양한 양식의 통제와 내부적견제의 기제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또한 복지국가는 생산은 사적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시장에 맡기되 이미 생산된 것의 분배는 민주화된 국가가 개입한다는 논리에 기초 그러나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적 경로는 나라마다 다름
4) 정치의 중요성 강조
: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좋은 사회란 자본에 대한 보상보다는 노동에 대한 보상이 더 중시되는 사회이다. 인간의 운명이 물질적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구조보다는 다수의 인격체들에 의해서 간섭되는 구조가 그래도 낫다. 때로 민주주의가 대중의 집합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는 무엇보다 다수의 경제적 약자를 정치적으로 편들어 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영국 노동 당원 토니
5) 서유럽 복지 체제의 발달
: 시장에서 불리한 처지를 만회하고자 노동자들이 택한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 노조결성등 협상력을 높이고 노동정당을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자 하면서 이루 어진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허용된 민주주의의 절차적 요건에 힘입었다.
6) 한국에서의 적용
: 한국은 시장교정+ 복지확대 등의 정치적 조건은 제공됨 그러나 정치적 민주주의가 자동으로 경제 적 민주주의나 복지국가로 이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예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정치방법을 활용하여 복지국가의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현실문제이며 다른 대안은 없다고 함
2. 반복지의 덫에 갇힌 한국사회
: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유럽의 1950년대나 1960년대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국민 총생산대비 복지 관련비지출비용은 당시 서유럽의 1/5수준
그 사회의 취약한 계층이 어떻게 취급되는 지로 한 사회의 발전 성숙정도를 가름해본다면 우리는 아직 야만사회라 함
1) 복지국가의 덫에 갇힌 이유
: 전통복지가 강한나라일수록 복지국가성이 높은 반면 복지제도유산과 노동 권력자원이 취약한 국가일수록 복지의미가 미약하다. 즉 복제도가 미천할수록 경제기득권층의 복지연대가 강하여 반 복지담론이 우세. 국가 복지의 제도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회일수록 반복지의 덫에 쉽게 빠진다고 함 - 한국처럼 아예 복지국가 범위밖에 있는 나라에서 복지국가위기론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대표적인 예
2) 복지국가 위기론자들의 주장
- 의존성을 키우고 노동의욕을 감소시키며 만성재정적자, 인플레이션, 이자상승, 민간부문 투자위축의 악순환 유발
- 윤리적으로도 노동의 이탈유인 ,고용 성장 위기
3) 저자의 반론
: (1) 복지공여가 의존성을 키우고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은 결함이라 함
(예) 엄밀한 의미의 자기의존이란 없으며 우리는 누구나 부모, 자식, 친지, 등 타인들과 사회관습, 국가등에 의존함 -우연히 돈많은 집에 태어난 아이의 의존은 정당 / 기 댈 가족이 없어 국가도움을 받으면 부당하다는 논리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엄마와 아이를 굶길 수 없다. - 원래 안전망이란 최종 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어느 정도 무조건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2) 성장이 있든 없든 분배를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하는 사회는 미래가 있으며 성장 중심의사고가 최소한의 설득력을 확보하려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체계를 위 한 최소한의 제도화가 선행 되야한다고 주장 (예) 버나드쇼 - 부자의 죽은개와 굶주 린 거리의 아이들 (이때의 국민총생산의 증가는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
한국처럼 빈곤율과 불평등의 증가속도가 경제성장율을 앞서는 상황이라면 복지 등의 재분배를 위해 할당되는 자원의 증가율이 성장률을 앞질러햐 한다고 주장
(3) 민영화 반대
: 노동의 재상품화 강제 기득권층 구조유지시장원리- 이는 아예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과 같은 말이라며 강하게 비판
3.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에 대해서
(1) 복지국가의 초보적 의의는 시장실패 혹은 시장과잉을 선제하거나 사회적으로 수숩하기 위한 우리의 미래가 우연적 요인들 혹은 도박 심리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을 줄여주기 위한 정치적 견제 장치라는데 있다. - 이처럼 일국 수준의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복지국가라는 정치논리가 요구 된다면 시장논리가 국경을 넘어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는 세계적 수준에서는 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 지구를 재패한 자본주의적 폐해의 심각성은 가중되는데 반해 세계 경제는 예방, 치유할 정치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게 문제
(2) 국가와 정치의 역할이 어느때 보다 중요할 때 역설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는 반국가의식에 깊이 침윤- 경제논리가 모든 사회 영역을 망라해 침투하는데 공공영역은 수세에 몰리고 정치는 일상적으로 폄하되어 민주주의는 조소의 대상이 됨
(3) 민주주의만이 희망
-\" 민주주의가 만능이라서가 아니라 인간잠재력의 무한성과 동시에 항구적 불변성\"- 바우 만을 믿기 때문이라고 주장
정치와 국가는 바로 그런 인간이 만들어내고 발전시켜온 현실적 대안이며 따라서 반국가, 반정치의 상투적 협박을 오히려 강고한 민주주의로서 타파하자고 함
제2부 세계화와 복지국가 그리고 민주주의
1. 노동정치 ,민주주의 그리고 복지국가
1) 정치적 민주주의- 많은 경우 경제적 재분배개념을 동반하는 실절적 민주주의로 연결 되어 기득세력에게는 언제나 두려운 변화(예) 계급변화나 노동의 정치화과정이 곧 민주화과정등으로 연결된 것 등-정치적 민주주의의심화는 교정된 자본주의를 가져왔고 이를 매개시키는 역할은 노동의 권력자원이었음
2) 사민노동정치의위기
: 현재 전세계적으로 노동계급의 역할과 의미에 회의를 지니는 이유
* 여성고용과 서비스직종의 급팽차 등 고용구조의 변화(즉 낮은 노조조직류, 높은 의존성. 고도의 전문전 분화)
* 대량실업과 불황은 노동운동 대부분 영역을 가속화시켜 단기적 이익을 수용하는 고임금, 노동자는 자족적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반해 외국인 노동자 , 저임금, 실업자 등 저변계 급에 적대감을 지닌다.
* 효율성과 경쟁력이라는 신자유주의론이 지배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요구증가로 한계노동 급증( 임시직, 파견직, 비정규직)하면서 고임금, 고용안정에 기반한 전통적 핵심노동이 위 축되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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