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육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2.본론
1) 경제적 부담
2) 보육정책의 부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Ⅱ-1. 호주와 뉴질랜드의 보육정책 - 사례
1) 뉴질랜드
2) 호 주

Ⅲ. 결론
▶. 공교육의 정상화
▶ 통합적 보육정책
1) 보육수요자 요구분석
(1) 소득계층에 따른 요구분석
(2) 영유아 연령에 따른 요구분석
2) 보육정책추진방향
(1) 보육료 지원 확대
(2) 시설확충
(3)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본문내용

. 무너진 공교육에 국민들은 불안해하며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사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거기에 모자라 조기유학이나 해외연수니 해서 외화까지 낭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우리 교육의 전면적이고 다각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땜질식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 통합적 보육정책
보육정책은 ‘보육사업의 공공성 강화’ 즉, 보육사업에 대한 정부재정부담의 확대와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 즉, 투자된 정부재정이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합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보육정책 발전방안은 보육수요자 요구분석에 기초하여야 한다.
1) 보육수요자 요구분석
(1) 소득계층에 따른 요구분석
저소득 계층, 그리고 저소득 이상의 계층이지만 고비용이 드는 영아보육, 장애아 보육등 특수아 보육 대상 보육료 지원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의 수요자들은 자녀 양육을 믿고 지원받을 수 있는 일정수준이 보장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보육수요는 매년 100,000명 정도식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나(한국여성개발원, 2002) ‘전국보육유아교육 실태조사(2004. 9 ~ 2005.2)결과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계될 전망이다.
(2) 영유아 연령에 따른 요구분석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집과 보육시설과의 거리에 보다 덜 제한적이다. 3세 이상 보육은 부모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영유아의 발달지원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이있다. 영아보육(0~2세)은 집 근처의 보육시설을 선호한다. 부모들은 영아를 데리고 이동이 편리한 집에서 가까운 보육시설을 선호하며, 영아보육은 주로 취업모들이 활용하고 있다.
2) 보육정책추진방향
향후 보육정책은 수요자 만족도 향상에 초점을 두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육시설들은 정원대비 현원 비율이 84.2%로 시설의 수가 크게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보육정책의 발전은 영육아 보육료 지원에 재정지원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요구에 기초하여 기존 시설들은 중심으로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보육료 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방식으로 보육수요자 및 보육 현장에 대한 공적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큰 집단 순위로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아 보육, 0~2세 영아보육, 농어촌 보육 지원이 대상이다. 그러나 0~2세 영아보육의 경우 실제적으로 취엄보들이 활요하고 있고, 고비용이 지원되어야 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영아 보육로 지원은 대폭 확대하되 저소득층 및 취업모 자녀등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2005년 현재 시설 이용 영유아의 42%가 보육료 지원 대상이며 2008년도까지는 지원아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가구까지 점차 확대하여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가구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진작을 위하여 취업모 자녀보육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아동중심지원을 확대하여 보육현장에서 시설유형에 따른 지원의 차이를 점차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보육현장에서는 실제적으로 반일반, 종일반, 야간반 운영시간에 따른 보육료가 차별적으로 납부되고 있으므로 현재 종일반 운영에 기초하여 규정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방안은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시설확충
현재 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기존 시설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보육수요를 충족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신규시설의 설치는 시설이 부족한 저소득층 지역, 보육시설이 없는 농어촌 지역, 장애아 전담시설을 중심으로 확충하도록 한다. 특수 보육 활성화는 국공립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3)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보육시설 설치 시 인가제도 도입은 보육시설의 난립을 막고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보육시설들이 운영되도록 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보육교사 자격 및 경력관리 제도의 도입과 체계적 보수교육의 실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육현장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현재 열악하게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들의 보수를 점검하고 현실화 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가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부터 확대 실시될 계획이다. 보육시설들의 평가인증과정 참여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이 평가지표에 따라 스스로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점검, 개선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력지원이 요구된다.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는 2005년 1,000개소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후 2006년부터 전면 확대 계획이다.
16개 시도에 보육정보센터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보육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보육전산망 구축 프로젝트는 통합적 보육시스템 구축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보육수요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 보육시스템 구축 방안이 요구된다. 즉, 정부의 보육재정 지원 확대가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시스템이 구축되었을 때 정책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저출산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육아지원정책방안.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2004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 한국교육개발원. 2004
뉴질랜드. 호주 보육가족정책 시찰보고서. 여성부. 2005
애 안 낳는 사회. 중앙일보. 2004
통합적 보육시스템 구축 방안. 여성정책포럼. 2005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연구소. 2003
한국영유아보육학회(http://www.kacce.or.kr/main/main.html)
한국보육학회(http://www.kcec.or.kr/index.asp)
열린유아교육학회(http://www.open33.or.kr/)
미래유아교육학회(http://www.futureece.or.kr/)
한국교육학술정보원(http://riss4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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