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 논의

소개글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란의 비판적 검토 및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해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빈곤의 개념과 정의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빈곤
2) 상대적 빈곤
3) 주관적 빈곤
(2) 빈곤의 정의
1) 경제적인 정의
2) 문화적인 정의

2. 빈곤의 원인과 고용의 중요성
(1) 빈곤의 원인
1) 개인적 요인론
2) 사회적 요인론
(2) 빈곤의 원인에의 고용의 중요성

3. 우리나라의 빈곤과 고용문제
(1) 신빈곤층의 등장
1) 신빈곤의 개념
2) 신빈곤층의 특 징
3) 신빈곤층과 고용과의 연관성
4) 문제의 심각성

4. 빈곤층을 규정할 적절한 기준에 대한 논의
(1) 빈곤선(poverty line)에 대한 기준
(2) 빈곤층 규정에 관한 논의
1) 빈곤 측정의 선정 기준에 관현 문제
2) 빈곤 측정 기준시 소득의 비중에 관현 문제
3) 빈곤 측정 기간 선정에 관한 문제
4) 빈곤 측정의 단위의 문제
5) 빈곤 측정의 방법의 문제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안전 추구나 위험에의 도전 등에 대한 개인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된다. 가령 개인이 여가 대신 노동을 추구할수록 높은 임금을 얻을 수 있고 안정 추구 대신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위험에의 도전을 선택하여 도전이 성공할 경우 아주 높은 소득을 획득 할 수 있다. 노동 대신 여가를 선택한 경우나 위험에의 도전에 실패한 개인은 빈곤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빈곤이란 노동과 여가 선택에 의해 안정 추구와 위험에 대한 도전간의 선택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는 것이다.
다. 상속이론
상속받은 재산의 격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이 없어 부족하면 빈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적, 물적, 재산이 없거나 부족을 원인으로 본다. 상속재산은 물질적 재산뿐 아니라 유전적 인자, 부모양육, 사회적 교류를 포함한다.
라. 우연성론
소득이 반드시 어떤 체계적 원인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순전히 요행이나 운등 예기치 못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빈곤은 출신성분이나 능력의 요인보다 불운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개인의 빈곤의 상속이나 잘못된 개인의 선택에 의해 야기되기보다는 개인에 닥친 불운, 즉 교통사고, 화재, 수재 같은 불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2) 사회적 요인론
계급이론, 노동시장 분절론, 빈곤 문화론이 있다
가. 계급이론
자본주의 제도가 빈곤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즉 자본주의 제도는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시장 기구에 의해 소득과 자원이 재분배되기 때문에 생산수단의 비소유권자 즉 노동자 계급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 착취되고, 또한 노동 시장에 있어서도 동기 및 생산성 낮은 노령 및 실업자는 임금 노동자에 비해 저임금을 받게되어 가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아무리 우수한 자질을 가졌다 할지라도 만약 그가 노동자 계급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자본가 계급의 사람보다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다.
나. 노동시장분절론
개인의 소득이 분절된 노동시장의 어느 쪽에 고용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내부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 또는 핵심부문과 주변부문으로 분절되어 내부 노동시장(internal market)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높은 임금을 획득 할 수 있는데 비해, 외부 노동시장(external market) 에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에는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빈곤은 개인이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외부(주변)노동시장에 고용된 데 그 원인이 있다.
다. 빈곤문화론(culture of poverty)
빈곤의 발생을 문화적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즉 빈곤자들은 사회의 지배문화(dominant culture)와는 질적으로 다른 하위문화(sub-culture)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의 태도, 가치, 행동 등에서 다르고 이러한 형태는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세대간 세습된다고 한다.
(2) 빈곤의 원인에의 고용의 중요성
전술한 개인적 요인이건 사회적 요인이건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은 소득이다. 앞서 설명한 빈곤의 원인들이 대부분 소득의 저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까닭이다.
이러한 소득에 대하여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두고 있는 것이 고용이다. 특히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실업은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개인의 불건강, 낮은 교육수준, 장애 등은 노동능력에 있어서의 핸디캡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고용단계가 경쟁적일 경우 배재당할 우려가 높다. 이는 소득의 부재로 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의 빈곤과 고용문제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60년대에는 기초생계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즉 먹고살기 어려운 절대 빈곤계층율이 80%에 이르렀다. 그야말로 전국민이 빈곤했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 도시 10가구중 1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층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또한 소득이 절대빈곤층의 1.2배이하로 절대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준절대빈곤층도 10가구중 1.5가구나 되고 있다. 전체 도시가구의 4분의 1이 문화적인 삶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오로지 연명만 한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고소득가구 상위 20%와 1년 동안 총소득은 가구 당 평균 4354만원을 1994년보다 21%증가했다. 반면에 저소득가구 하위 20%의 총소득은 오히려 8.4% 가 감소되었다. 이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1994년 8.37배에서 11배로 확대되었다.
특히 1997년 IMF 이후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업자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났고 반면에 부유층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많아 고금리와 부동산 시장의 급등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그 동안 경제 성장의 결과 절대적 빈곤층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 빈곤율은 오히려 증가되었으며 신빈곤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IMF 이후 상대적 빈곤의 증가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시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를 대부분 수용했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 및 고용인원 감축을 통한 효율화 극대, 정리해고 및 경제불황으로 인한 저임금노선유지 등으로 고용시장은 크게 변화하였다. 신규임용은 감소되었으며 계약직, 임시직 등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용에 탄력성을 가져다 주지만 근로자에게는 불안정한 신분상태를 가져다 주는 고용형태는 눈에 띠게 확대되었다. 임시직계약직의 경우 그 임금수준은 정규직에 비해 떨어진다. 때문에 정규직을 가진 계층에 비해 물질적정신적으로 상대적인 빈곤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불안정한 신분상태가 결국 실직으로 이어질 경우 절대빈곤상태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1) 신빈곤층의 등장
최근 TV, 신문, 인터넷 언론 매체를 접하다 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전동차 자살사건이나 가족 동반 자살사건 그리고 그 외 생계형 범죄들에 대한 기사를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사건자체가 너무나 극단적이고 섬

키워드

빈곤층,   빈곤선,   신 빈곤층,   빈곤층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