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소개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선별주의 VS 보편주의

Ⅲ. 사회복지 철학과 서비스와의 관계
1. 선별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
2. 보편주의와 사회복지서비스

Ⅳ. 결론

본문내용

함에 있어 공급의 주체를 어디에 둘것인가에 관한 복지다원주의와 그 급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급여를 어떠한 기준과 가치에 바탕을 두고 제공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복지 정책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 방향을 제시해 준다.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수한 자격 혹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일정한 자격과 조건을 붙여서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로 구별하여 정리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의 대표적 철학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정의와 이러한 반대되는 철학에 따라 사회복지 공급의 주체와 급여의 방식등 또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정부,1988:202). 하지만 「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의 복지는 개인이 책임져야 하지만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 선별주의
1) 선별주의의 전통과 사상
선별주의는 전통적으로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을 규정하는 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산조사에 의해서 사회복지 대상자를 일정한 범위내에 제한하려는 할당원칙이다. 이러한 제한적인 할당원리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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