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실행의 착수 정리)

소개글

형법 (실행의 착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실행의 착수.
(1)의의
(2)학설의 대립.
①객관설.
②주관설.
③절충설(인상설).
(3)대법원 판례.
(i)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경우.
①살인죄의 경우.
②강간죄의 경우.
③주거 침입죄의 경우.
④절도죄의 경우.
⑤사기죄의 경우.
(ii)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①절도죄의 경우.
②사기죄의 경우.


2.견해의 검토.

본문내용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 25조)
이라는 것이 행위자가 어떠한 내용의 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는가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행위자의 범행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한 범행계획 아래 어디까지 행위가 진전되었는지를 봐서 실행의 착수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범행계획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은 비록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판례가 사실상 행위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이를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판례의 절충설 입장은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키워드

형법,   실행의 착수,   미수범,   예비,   불능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