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의 법리 중 공유의 법리,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대두된 주변여건(배경)

목차

Ⅰ. 환경권의 법리 중 공유의 법리
1. 환경권이란?
2.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사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2)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
3. 환경권의 법리 중 환경 공유의 원리
4. 환경 공유의 법리
참고문헌

Ⅱ.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대두된 주변여건(배경)
1. 시스템경영이란
2.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역사적 배경
3. 기업의 환경경영 표준의 기본내용
1) 환경경영체제
2) 환경감사
3) 환경라벨링
4) 환경성과평가
4. 기업에 있어서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5. 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산업재해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노동후진국에 속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정한 산업안전기준 미달기업 또는 재해다발 기업 등에 대한 입찰제한, 영업중지, 보험료 차등부과, 경영자책임 등 규제가 한 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해로 인한 직접손실비용과 간접손실비용의 비율은 일반적으로 직접비:간접비=1:4 비율이 적용되나 언론보도 등에 따른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 및 신뢰도 저하 등 정량화가 곤란한 간접비용 등을 감안하면 재해로 인한 손실비용은 이보다 훨씬 커지게 되며 발생된 손실비용은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장기적 손실관리 측면에서 안전보건에 투자를 하여 노동력을 보호하고 재해손실을 줄임으로서 국가나 국제사회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여 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며 기업의 내재가치를 향상시켜야 하겠다.
"경제성장"과 "위험없는 사회" 구현의 갈등구조에서 환경과 안전의 가치를 중시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공존구조로의 전환에 따라 모든 기업은 기존의 산재처리 및 사고수습단계에서 벗어나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수행하여야만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OHSAS 18001과 ISO 14001은 일정형태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식별된 위험을 관리해 나가는 점이 좀더 유사하며 차이점은 안전경영시스템 붕괴로 인한 사고시 사업장 내의 종업원이나 계약자에게 직접적인 유해를 입히는 반면 환경경영시스템의 붕괴 시에는 조직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업장 외부의 인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OHSAS 18001에서는 안전 위해성분석에 필요한 실태분석 및 위해성 분석기법의 적용이 좀더 강조되고 있다.
OHSAS 18001에 따른 시스템은 기업의 경영자가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위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수립함과 동시에 조직의 업무분장, 책임과 권한부여, 세부절차와 지침을 수립해 모든 종업원이 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 업무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토록하며, 경영자가 주기적으로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목표에 대한 실행결과를 점검해 지속적인 안전보건개선을 유도하는 체계이며 방침 수립, 책임과 역할, 내부감사, 경영검토, 문서 및 기록관리 등은 ISO 9000:2000 및 ISO 14001과 동일하다.
5. 안전경영시스템의 효과
안전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조직운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무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사업장 자율안전보건관리체제의 조속한 구축 및 지속적 개선 추구
- 기업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추진
- 재해율 작업손실율 감소 등으로 재해보상액감소, 생산성향상, 근로자 복지개선 등에 기여
- 포괄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신력 확보 및 사회적 이미지 제고
- 안전부문의 무역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력 증대
- 현장환경개선에 따른 불량율 감소
- ISO 9000 및 ISO 14000과 함께 통합시스템구축과 최적화 가능
- 전 계층의 안전경영시스템참여로 인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
참고문헌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 품질경영시스템국제 규격 및 요구사항 해설, 한국품질 환경인정협회, 2000. 노문사, 『산업안전보건관리수첩』, 1997.
이용순, 환경요인이 환경성과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원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이형찬, 국내기업 환경경영성과평가 모델의 개발과 적용, 한국외국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남상우,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추진 및 구축에 관한 연구, 연세대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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