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신화 속 일화들에 대한 법적 고찰

소개글

그리스 신화 속 일화들에 대한 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제와 선정 이유

2.신화 속 법집행에 관련된 신들
- 제우스, 아테나 아폴론

3. 신화속의 재판 - 사건에 대한 검토와 현대법의 적용
- 아레스의 재판, 오레스테스 사건

4. 제우스의 여성편력에 대한 법적 접근
- 제우스의 여인들과 법적접근

5.정리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정되는 자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합의를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되므로 법집행의 차별을 야기하여 헌법 제11조등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간통죄는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가족생활을 보호하는 헌법 제36조 1항에 어긋나며 비교법적으로 이미 다른 선진국 등에서도 간통죄는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간통죄가 합헌이라는 견해(간통죄 존치론)는 그 논거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성적자기결정권도 헌법 제37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배우자의 고소여부에 따라 처벌된다던가, 금전을 통한 합의로서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은 간통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들 예를 들어 친고죄로 규정된 다른 성범죄들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간통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친고죄로 규정된 범죄들이면 나타나게 되는 형사정책의 문제라고한다. 또한 헌법 제36조 1항은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기도 하므로 개인의 선택권이 혼인제도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다른 나라가 간통죄를 폐지하는 추세에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견해의 대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정서상, 문화상, 사회적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대해 보호되어야할 가치를 크게 평가한 것으로 볼 것이다. 반면 간통죄 규정이 없는 타 국가에서는 간통은 단지 성적 자기 결정권의 표현일뿐이므로 정조의 의무를 선서한 결혼에서 그 도덕적 반가치와 이혼사유 등이 문제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시키는 법적의무의 범주로 넘어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인듯 하다. 그리스 문화는 서양 문화에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어왔다. 제우스 신화에서 보듯 고대사회에서부터 그리스의 성문화는 크게 개방되어 있었고 인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리스 최고의 신의 결혼 후의 연애 행각과 특히 다른 남성의 아내인 레다, 알크메네등 유부녀와도 사랑을 나눈점을 보았을때 많은 유럽국가에서 간통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문화적 정서적 결과일수도 있다.
물론 제우스가 이런 난봉의 신으로 그려진데에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각 지역과 귀족들이 혈통을 중시하는 그리스 인들의 관습에 따라 앞다투어 최고의 신 제우스를 조상으로 삼기 위해 제우스를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해 바람을 피우는 신으로 만든 것이고 아울러 그것은 왕의 통치권 합리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있다. 왕이 세계의 지배자인 제우스의 자손으로 자처함으로써 자신이 당연하게 왕권을 물려받았음을 주장하는 것은, 중세이후의 절대 군주 옹호론인 왕권신수설로까지 발전되는 바탕이 된다. 이진성, 그리스 신화의 이해 p.172
그러나 이는 별론으로 하고 간통에 대한 우리나라와 타 유럽국가의 생각의 차이는 유럽문화의 근간이 된 그리스 문화가 그 바탕이 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어찌되었든 제우스에게 우리법상 간통죄를 적용해보도록 하자. 간통되는 친고죄이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고 고소는 혼인이 해소된 후 또는 이혼소송이 제기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즉 제우스를 간통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헤라의 고소가 필요하다. 제우스의 부인 헤라는 달의 여신 셀레네와의 간통사실을 알게 된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혼상태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 제우스와 셀레네를 고소해야 한다. 간통죄는 필요적 공범으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공범중 1인에 대하여만 고소하지 못하고 공범모두를 고소한 후 1인에 대하여만 고소 취하 하지 못한다)에 따라 둘을 동시에 고소해야 한다. 간통은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수많은 여인들의 수만큼 그리고 각각의 여인들고 성교행위가 있었던 만큼 범죄가 성립되어 경합범이 되고 특히 유부녀와의 관계에서 레다의 남편 스파르타의 왕 튄다레우스가 헤라와 별개로 고소를 한다면 그 죄 또한 별개로 경합범이 성립된다.
Ⅴ.정리
그리스는 타 고대 국가들과 달리 매우 진보적인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현명한 1인의 지도자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던 당시의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테네는 배심원제를 기반으로 한 공정하고 평등한 재판을 했던 것이다. 전반적인 사법제도를 대략 살펴보자면 BC 621년경에 잔혹하긴 하나 아테네 최초의 포괄적인 법전인 드라콘이 만들어졌고, BC 462년경엔 대법원인 아레오파고스의 권한이 축소되면서 살인사건을 제외하고는 500인회와 시민법정에 사법권이 재분배되었으며, 아르콘(집정관)의 사법권을 크게 축소하여 예비심리만을 담당하게 하고 정식재판은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시민 배심원단이 맡게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 말고도 이번 과제의 주제로 살펴본 신화속의 신들의 법집행에서 그리스의 고대의 것이라는 믿기 힘든 진보된 법적사상과 그 현명함을 많이 엿볼 수 있었다. 우리 법은 독일법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았다. 이는 유럽문화의 근간인 고대그리스 문화와 사상을 직, 간접적으로 계수했다는 듯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자면 우리법의 모태가 될 수도 있는 그리스의 법 감정에 대해 알게 된, 법학도의 한사람으로써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다. 그리고 이번과제의 주제로 조사한 부분은 그리스 신화 중 단편적 일부분에 지나지는 않지만 그것은 단순한 옛날이야기의 수준을 벗어나 한 사회의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었고 이를 차근차근 고찰해봄으로써 고대그리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다.
♣ 참고문헌 ♣
*이경덕. (한권으로 보는) 그리스 신화 100장면
*Aliagas Nikos. (그리스인이 들려주는) 그리스신화
*이진성. 그리스신화의 이해
*이경덕. (하룻밤에 읽는) 그리스 신화
*이재상. 형법총론
*신호진. 형사법연구
*http://blog.naver.com/yeominlaw?Redirect=Log&logNo=110020782771 민주주의의 상징 배심원제도

키워드

그리스 로마,   신화와 법,   제우스의 여성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