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찬반입장 및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정의

Ⅱ. 해외도입 사례

Ⅲ. 우리나라가 실시하려는 교원평가제

Ⅳ. 교원평가제에 대한 찬반 입장

Ⅴ. 교원평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평가영역과 기준
2) 평가결과의 반영방법
3) 교사의 재량권 강화와 교사의 마음가짐

Ⅵ. 그 외 교원성과급제, 교원 근무성적평정제, 부적격교원 대책

부록자료1. 영국의 교원평가제도의 모습(교원평가제 실패사례)
부록자료2. 교원평가제 성공사례

본문내용

업무성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형태이다. 지급액은 상위 10%는 기준인상율의 2배, 차상위 10∼20%는 기준인상율의 1.3∼1.5배, 21∼50%는 기준인상율 적용을 적용하고, 51% 이하는 기준인상율 0%를 적용받는다.
2) 교원 근무성적평정제
근무성적평정제란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이 되기 위해 교장이나, 교감으로부터 상대평가를 받아 200점 만점 기준으로 경력90+근무성적80+연수성적30점+(가산점) 하여 선별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이러만 방식은 우수한 교사가 상대적으로 낮은 평정을 받고 ‘수’를 받기 위해 상급자에게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는 판단 때문에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에 대해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다면 평가는 학년 또는 교과별로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교실내의 활동이 주가 되는 교원 업무의 특성상 교장 교감의 평가만으로는 근무성적 평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에 대하여 동료교사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무성적 평정 결과와 합산하여 승진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관리자 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을 보완하려고 한다.
현행 근무평정제도 내용
항목
내용
근무평정
수(20%)-우(40%)-미(30%)-양(10%) 상대평가
경력평정
(교감)
경력90+근무성적80+연수성적30점+(가산점)
평가 결과
비공개, 피평가자 열람 불가
결과 활용
승진, 전보, 포상에 활용
자격단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
3) 부적격 교원대책
부적격교원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산하에가칭「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현장에서 지도능력이 부족한 교원(무능력 교원)은 그 기준과 개념이 모호하여 논란의 소지가 많으므로 이번 부적격교원 대책에서는 제외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심사위원회는 교육전문가, 법률전문가, 의료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부록자료1. 영국의 교원평가제도의 모습(교원평가제 실패사례)
영국 공립학교 복도에는 삐삐를 찬 선생님이 상주한다. 호출을 받는 즉시 수업을 방해한 학생, 교사를 협박하는 학생을 안정실로 데리고 간다. 호출은 계속된다. 아침 10시 데이브는 수업을 받다 말고 두 반이나 떨어진 교실에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 조이는 탁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큰 소리로 휘파람을 부느라 교사가 말리는 소리를 듣지 못한다. 삐삐 선생은 제멋대로인 학생을 안정실에 데려다 놓느라 총알처럼 뛰어다닌다. 영국은 한 해 1만 5천 명의 학생이 영구 퇴학당하고 8명 중 1명은 무단결석을 한다. 평균점수를 높이기 위해 퇴학과 자퇴 유도는 늘어 간다. 평균점수에 따라 성과급도 결정된다. 이에 비해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가려 뽑는 영국 사립학교는 유서 깊은 건물에, 특성화된 음악실에, 학생들에게 빌려 주는 노트북까지, 그리고 학교 부지도 정식 축구장 9개를 합친 넓이와 맞먹는다. 학업성취도는 영국 평균을 상회한다. 한 반에 10명도 안 되는 학생과 수업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백인 중산층 이상이다. 영국의 사립학교 학생수는 7%에 지나지 않지만 전체 대학 입학생의 20%,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입학생의 50%가 사립학교 출신이다. 대학입학시험 최상위 성적 100개 학교 중 87개가 이들 사립학교다. 사립학교는 1년간 1천만원 정도 최대 3천만원의 등록금을 받는다. 반면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교육비는 508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면세를 통해 사립학교는 학생 1인당 362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국가에서 지원받는 셈이다. 사립학교의 재정적 풍요로움은 더할 나위 없다. 대처 정부는 사립학교 대상 공적 자금 지원 정책으로 보수당 집권 기간만 1조 6천억원의 재정 수입을 얻게 해 주었다.
부록자료2. 교원평가제 성공사례
서울 중동고는 1990년대 초반 만해도 ‘문제학교’였다. 하지만 지금은 교사평가제를 실시하는 학교,학생들의 학력 수준 높기로 유명한 학교로 탈바꿈했다. 인근 아파트 가격도 ‘중동고 프리미엄’이 있을 정도다. ‘중동어사’라는 교내 폭력서클로 악명을 떨치던 이 학교는 1980년대 중반 강북에서 강남 일원동으로 옮겨갔지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학교를 인수하면서 학교는 바뀌기 시작했다. 교사들은 1995년부터 삼성그룹과 연구소 등에 의뢰해 만든 평가지를 통해 동료평가 40%,교과목 과장 평가 15%,부장 평가 15%,교감 평가 15%,교장 평가 15% 등 5단계 평가를 받고 있다. 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2명과 교사 위원 2명이 평가한다.
교육부의 교사평가제 계획처럼 수업평가에 국한하지 않고 수업,인성지도 및 상담,학급운영 또는 업무영역,특별활동,교육기여(연장자 가산점),자기계발노력(대학원 진학 등) 등 다양한 평가요소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태 및 서술형으로 평가한다. 매년 2월에 교사별로 A B C D로 등급화돼 이뤄진 평가 결과는 2월과 7월 등 1년에 두 차례 지급하는 성과급에 반영된다. 평가 결과가 좋을 경우 2002년부터 이사장 지원으로 매년 여름방학에 실시되는 15박16일 일정의 글로벌 장학생 연수에 참가할 수 있다. 교사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한 40대 교사는 “평가제도가 없을 땐 수업이 끝나면 바둑두는 게 일과였다”면서 “하지만 평가가 도입되면서 비로소 자기발전계획도 짜고 교사로 갖춰야 할 전문성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멀티미디어수업으로 1997년 교육부장관 상을 받고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따게 된 것도 평가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영어를 맡은 다른 여교사도 “수업할 때 신경쓰게 되고 긴장감이 더해졌지만 반성의 기회도 갖고 자기위치를 점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교사평가제가 시작되면서 영어 회화학원도 다니고 연수도 많이 신청하게 되는 등 자기관리에 철저해진다고도 했다. 이 학교 김춘광(61) 교감은 “교사평가제 이후 선생님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변화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능력은 무한히 계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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