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조사와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 쓰기

본문내용

제를 받기 때문에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에 의거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철이 되었을 때 쓸데없는 공항이 들어서는 경우를 예로 볼 수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 인천, 김포, 제주 공항 이렇게 세 종류의 공항만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외에도 좁은 땅덩어리에 여러 개의 공항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선거철 때 정치 논리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예산은 낭비 되더라도 그들의 보수나 운명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다는 니스카넨의 이론의 예로 알맞다.
지금 까지 공공선택론이 우리 한국의 경우와 얼마나 들어 맞는지 알아보았다. 위와같은 예시를 바탕으로 공공선택론은 우리 현실에 잘 들어맞으며 나 또한 공공선택 이론에 동의 한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지금의 공공선택 이론에 한계가 들어나고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그래 왔듯이 이를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간다면 또 다른 새로운 이론이 나올 것이고 그 이론이 우리나라 현실에 잘 들어맞는다면 그것을 도입하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화 할지 궁금하다.

키워드

공공선택론,   공공선택이론,   비평,   나의 생각,   감상,   중위투표자정리,   오스트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