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변천과 수단

목차

1.무역정책의 변천
1) 2차세계대전 이전의 무역정책
2) 2차세계대전 이후의 무역정책
● 보호무역정책
● 자유무역정책
● 신보호무역정책

2. 무역정책의 수단
1)관세정책
● 관세의 종류
2) 비관세정책
● 수출보험제도
● 무역금융

본문내용

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생산자의 국내시장점유율을 하락을 방어하고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입억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수입억제 효과가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
수출보조금 : 수출보조금이란 일국의 정부가 자국생산 상품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자국 수출 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 및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또한 수출보조금 제도는 단순한 수출장려 목적 뿐만 아니라 외국제품의 수입억제와 자국 수출 제품의 국내시장으로의 역 유입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
반덤핑관세 : 반덤핑관세는 GATT 제 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가격보다 부당하게 저렴하게 수입되는 물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출기업이 특정제품을 덤핑수출 함으로써 수입국의 동종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의 해당제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반덤핑관세는 상품의 국내시장의 침투로 인한 국내산업의 타격이나 고용기회의 상실 등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항 조치에 그 목적이 있다.
상계관세 : 상계관세란 제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보조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과세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이 국제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보조금이 자국 산업이나 기업의 경쟁력 구조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 이는 다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키고 상대국의 경쟁산업이나 기업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수출보험제도 -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으로 구제하기 곤란한 보험 즉,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입게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 제도이다.
무역금융 - 무역 거래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입 업체에 지원해 주는 각종 금융대출. 수출입 기업이 국가간의 무역 거래나 이와 결부된 국내 거래에서 필요한 자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이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것이다. 무역금융은 수출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금융과 수입할 때 지원하는 수입금융으로 나눌 수 있고, 공여 주체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국내금융과 해외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해외금융, 무역 상대방이 공여하는 무역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무역금융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서도 구분하는데, 융자 기간이 통상 1년 이내인 운전자금과 1년 이상인 시설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무역금융은 대부분 운전자금으로 지원된다. 한국에서는 1955년부터 주로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생산자금, 원자재 수입자금, 원자재 구매자금 등에 대출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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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자유무역,   신보호무역,   관세,   비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