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용어 정리 -중간고사

소개글

물권법 용어 정리 -중간고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지상권
.
.
.

본문내용

한 등기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해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가등기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 확정된 것일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것이다.
예고등기
제3자에게 경고를 줄 목적으로 행하여지므로 특정등기에 대한 소송제기의 사실을 공시하여 경고적 효력을 가질 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등기청구권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그에 따라 물권변동이 일어날 수 없게 된다. 여기에서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 대해 등기 절차에 대해 협력할 것을 청구 할 수 있게 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재판절차를 통해 협력을 강제할 수 있게 하려는 데 등기 청구권의 의의가 있다.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 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 취득자에게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 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종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중등기
동일부동산에 대해 이중의 보존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명의인이 같을때는 먼저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우선하고, 명의인이 다를때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로 되지 않는 한 뒤에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무효가 된다
형성판결
창설판결 또는 권리변경판결이라고도 한다. 확인판결 및 이행판결과 함께 민사판결의 내용 효력에 의한 구별 내지 분류의 하나이다. 직접적으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실체적 또는 소송적 법률상태의 새로운 형성을 내용으로 한다
현실의 인도
현실인도가 인도의 원칙적인 형태이며, 물건이 사회관념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의 지배로부터 양수인의 지배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는 사실상의 지배의 이전과, 인도인의 점유 이전의사 및 인수인의 점유취득의사가 필요하다.
간이인도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직접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 이전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예컨대 도산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물을 매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한 후 다시 인도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표시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다.
점유개정
물건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도 후에도 종전과 같이 점유를 하고 양수인과의 사이에 점유매계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양도인이 점유매개자로 직접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반환청구의 양도
제3자가 목적물을 직접점유하는 경우 양도인이 그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반환청구권의 양도에는 채권 양도의 법리가 적용된다.
선의취득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이다.
도품
도품이란 절도나 강도에 의해 뺏긴 물건을 말하며, 도품이라 하여도 경매, 공매시장 또는 동일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만 피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실물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 물건. 유실물이라 해도 경매, 공매시장 또는 동일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양수인에 대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피해자는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혼동
서로 대립하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소갛는 것을 혼동이라고 하며, 혼동은 물권의 소멸사유이며, 채권의 소멸사유로도 된다. 그런데 혼동에 의해 물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가 있다.
공용징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의 일종으로, 공용징수는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권 징수라는 점에서 조세 징수, 몰수와 구별된다.
상린관계
서로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는것을상린관계라 한다. 이러한 상린관계로부터 상린권이 나온다. 상린권은 독립한 물권은 아니고 소유권 내용에 포함된 권리이다.
취득시효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마치 그가 권리자인 것과

키워드

법률용어,   물권법,   소유권,   점유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