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 매각 의혹과 SC제일은행

목차

1. 관련업계
제일은행
뉴브리지 캐피탈 (New Bridge Capital)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SCB: Standard Chartered Bank)

2. 과정
외환위기
제일은행에 투입한 공적자금
뉴브리지캐피탈에 헐값 매각
뉴브리지캐피탈과 제일은행 매각 계약서 내용
제일은행 매각 후
SC제일은행

3. 제일은행 매각의 의혹과 공적자금

본문내용

특히 제일은행 부실화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전 은행장인 유시열 씨는 경영책임을 물어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 징계내용은 연임제한 조치에 불과해 부실경영에 대한 징계가 얼마나 기만적이고 형식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셋째, 지나치게 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액이면 오히려 우량은행 하나를 새로 설립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었다. 만약 IMF초기에 제일은행을 시장원리에 맞추어 부도 처리하고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전해 주고 부실자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여 처리했다면 초기에 비교적 적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끝날 수 있었다.
비록 제일은행의 매각이 부실화된 대형은행을 국유화한 후 해외매각을 통해 정리하는 방식은 당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보다 용이한 외자유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선진 금융기법으로 무장된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서 철저한 위험관리와 수익성 위주의 전략경영을 펼쳐 국내 은행들의 경쟁력 상승효과를 어느 정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당국이 국유화된 두 은행의 해외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6월말까지 당국은 두 은행에 대해 출자(출연 및 자산매입 포함) 12.2조원, 부실채권 매입 4.2조원 등 무려 1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두 은행의 경영실적은 보듯이 최근까지 계속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두 은행 모두 총자산, 총대출, 총예금 등 영업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부실여신과 무수익여신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그 규모가 해당 기관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해당 기관의 추가지원 기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번에 나누어 지원하기보다는 초기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원규모가 이에 못 미칠 경우에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부실이 확대되거나 해당 기관의 정상화가 지연되어 추가로 자금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공적 자금 지원규모를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당국은 제일은행을 헐값에 매각하였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만큼 부실채권에 대한 손실보전을 협상타결 이후로 미루는 것이 공적 자금 지원규모의 최소화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부실기관 정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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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공적자금,   SC제일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뉴브리지캐피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