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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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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적자금의 운용체계
1. 조성
2. 투입
3. 회수

Ⅲ. 공적자금의 조성규모와 지원방식

Ⅳ. 공적자금의 투입 성과

Ⅴ. 공적자금의 현황

Ⅵ. 선진국의 공적자금 조성 사례
1. 미국
2. 일본
3. 스웨덴

Ⅶ. 공적자금의 반성과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등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을 참고하여 시가에 매입하게 된다.
금융권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는가는 직접적으로 그 회수성과와 관련된다. 공적자금의 회수는 공적자금의 지원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자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투입금융기관의 보유지분을 매각함으로써 회수가 이루어진다. 출연이나 예금대지급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파산배당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자산매입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부실자산매각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권매입을 통해 지원된 자금은 해외나 국내 매각, 또는 채무조정 등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회수하게 된다.
출연이나 예금대지급 방식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부실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회수가 곤란하며, 그 회수액이 파산배당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자산매입은 시장가격이 아닌 대부분 장부가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회수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출자의 경우는 정부의 올바르고 적절한 지원판단과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구조조정의 성과에 따라 그 회수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공적자금을 금융권 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투입하는가에 대한 결정과 그 후에 지원받은 기업들로부터 공적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적자금의 투입에 앞서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실사와 합리적인 지원방식의 선택, 또한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책임자에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감독능력은 공적자금 관련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핵심적인 기능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금융권과 산업자본에 대한 국가 역량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국가 관료제 외부적인 역량에 해당하는 측면이라 할 수 있다.
Ⅳ. 공적자금의 투입 성과
최근 세계적 경기부진에도 불구 다른 신흥시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성과가 덜 부진한 것은 137조원의 공적자금 투입의 결과로 평가되며 신용경색도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적자금 회수실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회수율이 25% 정도로 부진하며, 이는 제조업부문의 광범위한 부실, 당초 낙관적 전망 또는 FLC 도입으로 인한 추가 또는 신규부실의 발생, 기업 회생 및 퇴출제도와 연관된 법·제도적 비효율성을 반영하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등 경제주체 간 이해상충에 기인한다.
Ⅴ. 공적자금의 현황
정부 계산으로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한 국민 세금은 총 1백 9조 6천억원이며, 재경부는 64조원 조달을 위해 발행한 예금보험기금채권과 부실채권정리 기금채권의 이자 8조 5천원억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에서 받을 예정이라는 이유로 공적자금 계산에 넣지 않았다. 이 액수를 포함하면 총 1백 18조원로 늘어났다. 회수는 자산관리공사가 비교적 순조롭다. 지금까지 공적자금과 공공자금을 합해 31조 1천억원을

키워드

공적자금,   공적자금운용,   공적자금투입,   공적자금조성,   공적자금운용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