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우리나라 의료환경 변화와 1차의료의 현황 및 과제

목차

1. 머리글

2. 한국 현대 의료사에 있어서의 의료기관의 변천과정

3. 1차의료의 정의와 가치
1) 1차의료의 정의
2) 1차의료의 가치
(1)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2)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가치 - 비용과 질

4. 우리나라 1차의료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 나라 1차의료의 현황
(1) 1차의료의 규모
(2) 1차의료인력 현황
2) 우리나라 1차의료의 문제점
3) 우리나라 1차의료기관의 문제점
(1) 개원의의 환상
(2) 개원의의 위상 변화에 대한 대처
(3) 전문의제도와 개원의의 상관관계
(4) 개원의의 현실

5. 유럽에서의 1차의료제도 현황
1) 의료제도에서 가정의의 위치
2) 가정의의 진료 내용
3) 의원관리와 시설
4) 1차의료제도의 현재추세와 미래의 변화

6. 우리나라 1차의료의 강화를 위한 과제의 도출
1) 기본 방향
2) 과제

7. 마치며

본문내용

러한 기본 방향이 채택되면 효과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의 최소화를 사업 기준으로 채택할 수 있다.
셋 째, 현재 1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앞으로도 개원을 희망하는 단과전문의들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해서 자유개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1차진료의가 되기 위한 소정의 연수 과정을 이수토록 해야 하며, 이수 후 시험을 통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과제
1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그 성격에 따라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1) 장기적 과제
첫 째, 국민들의 1차의료에 대한 개념전환이 필요하다. 1차의료를 단순히 의사와 환자의 첫 만남(first contact)이라는 물리적 개념에서 '예방과 돌봄과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의 파수꾼'이라는 차원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국민들에게는 일반의가 전문의가 되지 못한 열등의사이거나, 가정의가 단과전문의가 되지 못한 열등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1차진료의사가 단과전문의보다 1차의료에 관련된 기술적 측면에서는 더욱 우월하다는 사실을 납득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1차의료에 대한 선호도를 제고하고, 1차진료의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 째, 1차의료 상호간 또는 1차의료와 전문의료간의 합리적인 수평적 또는 수직적 연계 관계의 수립이다. 이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조정과 지속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1차의료의 역할과 위상 확립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의료기관 간의 정확한 역할 분담이 가능할 수 없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조직화된 수평적, 수직적 연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의료 기관 간의 정확한 역할 분담에 의한 1차의료체계의 구축과 강화는 1차의료와 전문의료간의 수직적인 연계 관계의 확립에 의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차의료 상호간의 수평적 연계 체계는 1차의료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진료비 지불방법의 개편이다. 우리 나라에서 전문의 진료의 확대와 1차의료의 위축은 행위별 수가제라는 지불 방식에서 연유하는 바가 크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 종합병원의 경우 고가기술 중심의 서비스와 과잉 진료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1차의료에서도 부적절한 검사, 투약, 잦은 내원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양산시켰다. 더더군다나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대상으로 1차의료를 강화하려고 할 때, 진료비 지불 방식은 핵심적인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지불 방식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 째, 의사인력수급정책의 변화이다. 1차진료의의 비율은 계속 늘리고, 단과 개원전문의는 계속 억제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1차진료의와 2, 3차 전문의의 수요와 공급을 추계해서 인력정책의 장기 계획부터 설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째, 의과대학 교과과정과 교육제도의 개편이다. 의학교육의 1차적 목표를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지역사회 1차 진료의의 양성에 두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학병원이나 3차 의료기관만이 아닌 지역사회가 실습장 또는 수련장이 되도록 해서 의사로 하여금 의료기술의 노예가 아닌 의료기술의 주인이도록 양성해야 할 것이다.
(2) 단기적 과제
한편, 단기적 과제로는 의료전달체계를 보완하고 가정의학 교육을 육성하며 의과대학과 개원가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첫 째, 주민을 위한 1차의료 중심의 의료체계를 수립한다.
둘 째, 주치의 등록제를 정기적으로 도입한다. 민간부문에서부터 시작하도록 권장함과 동시에 가정의학 학회 등에 그 역할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용납되는 참여범위, 인센티브 및 운영방법을 도출한다.
세 째, 일반의와 가정의학교육을 강화하고 장차 개원을 희망하는 의대생들이 단과전문의 코스보다는 가정의학 또는 GP 제도를 택하도록 유도한다. 가정의 수련기관의 확대와 수련기관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실시하고 가정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도적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네 째, 하루에 외래 환자 30명 - 40명을 진료하더라도 수입이 보전되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수가체계를 개편한다. 수가차등제를 도입해서 1차의료를 육성하도록 한다.
다섯 째, 의사국가고시에 1차의료의 내용과 원칙에 관한 문제를 많이 출제하도록 유도하며 이에 대한 관심을 높여나간다.
여섯 째, 의과대학 교과과정에 대한 평가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일곱 째, 보건소와 지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의료의 하부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한다.
7. 마치며
현재의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개원의 위치는 보험시대이후 짧은 역사의 흐름속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개원의 기능과 역할 역시 기존의 관념과는 많이 변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상태를 과거의 시점에서 논쟁을 하기 보다 과거의 역사를 거울삼아 새로운 개념으로 새롭게 조명하지 않으면 변화될 내일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1차의료의 미래'라는 과제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기초를 다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민간부문이 의료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1차의료의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난관은 수없이 많다. 먼저 의사양성제도의 개혁과 의료전달체계의 혁신이 있어야겠고, 의료소비자와 공급자의 1차의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학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도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1차의료의 육성과 바람직한 보건의료제도의 구축을 위한 정부당국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실천력이 무엇보다 먼저 요구된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들인 의료계와 국민들이 결코 소외되어서는 안되며, 이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국민과 의료전문직이 1차의료를 선호하게 되고 1차의료 종사자들이 항상 주민들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양질의 의료를 구현하게 되어 존경과 신뢰를 받게 될 날이 하루 속히 오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의료기관의변천과정,   1차의료의정의와가치,   우리나라1차의료의현황,   1차의료인력현황,   전문의제도와개원의의상관관계,   유럽에서의1차의료제도 ,   차의료제도의현재추세,   우리나라1차의료의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