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대학교중간고사기말고사예상문제요약정리자료

소개글

국제법대학교중간고사기말고사예상문제요약정리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계에서 이용된다.
2. 속지주의
영미법계에서 이용된다. 귀하라는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한다.
3. 국적 결정 기준에 관한 입법례
(1) 의의
가. 각국의 국적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개인의 국적취득사유에는 선천적 국적 결정기준인 출생 (출생지주의와 혈통주의)과 후천적 국적결정기준인 혼인, 귀화, 집단적 귀화(영토이전의 결과), 입양, 인지, 국적회복(복적) 등이 있다.
나. 국적상실 사유에는 외국인과의 혼인, 국가영토의 이전, 외국 국적의 취득(귀화), 외국입양, 외국인의 인지 등이 있다. 개인은 자국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적이탈의 자유를 향유하지 못한다. 즉 일반국제법상 국적은 개인이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2) 한국 국적법의 주요특징
가. 의의
국적법은 우리 나라가 당사자인 조약상의 국적취득에 있어 남녀차별금지, 아동의 무국적 상태 방지에 관한 의무에 합치되도록 개정되었다.
나. 남녀평등
① 부모양계혈통주의
선천적 국적의 결정기준으로써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다.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선척적 이중국적자가 대폭 증가하는 문제점은 국적선택제도에 의해 이중국적의 강제정리절차를 신설하여 해결하였다. 이것은 이중국적을 일체 허용하지 않았던 구법(1997년 이전 법률)과는 달리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이중국적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② 우리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남녀 모두 간이귀화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 아동의 무국적 방지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국적이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며,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Ⅲ. 관련 판례 - Nottebohm 사건 -
1. 사건의 개요
Nottebohm은 독일사람으로 과테말라에 가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곧 2차세계대전이 발생하려고 하자 독일의 적국인 과테말라에 있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아 중립국인 Liechtemstein 왕국에 귀화신청을 하여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과테말라로 돌아간다. 과테말라에 있는 미군은 Nottebohm을 독일인으로 보고 3년간 미국감옥에 가둔다. 그 후 과테말라로 돌아가려고하자 과테말라정부는 입국을 금지시키고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에 Liechtemstein 왕국은 Nottebohm의 권리를 위해 국제법상 소송을 제소하였다.
2. Nottebohm은 정당한 국적을 가졌는가?
Nottebohm의 부모가 Liechtemstein 출신도 아니고, Nottebohm이 Liechtemstein에서 태어난것도, 중고등학교를 다닌것도, 병역의무를 진것도, 사업을 한 것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국적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Liechtemstein 왕국은 Nottebohm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영토내 비호와 외교적 비호]
Ⅰ. 서론
- 영토내비호란 자국 영역내에서 본국의 박해를 벗어나 도망온 외국에게 부여하는 비호로 국가의 일반적인 권리이다.
- 외교적 비호란 자국의 공관이 영역국의 관리로부터 도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비호로 국가의 예외적 권리이다.
Ⅱ. 영토내비호
1. 근거
세계인권선언 제14조 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비호를 구하고 이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
1967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영역내 비호에 관한 선언\"에서 비호권을 규정하고 있다.
2. 특징
(1) 권리의 주체
개인에게 비호를 부여하는 영역국의 권리이지 개인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2) 본국과의 문제
영역내 비호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본국에 대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Ⅲ. 외교적비호
1. 역사적 전개
16C~17C, 수도원, 교회에서 외교적 비호와 유사한 의미의 비호가 인정되었으며 19C에 이르러 국제법이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면서 근대적 의미의 외교적비호권이 인정되었다.
2. 특징
외교사절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역국의 관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사절의 관저는 불가침으로 동의없이 들어오지 못하고 인도를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Ⅳ. 관련비호사건
1. 사건개요
페루에서 혁명을 시도하다 실패한 Haya de la torre를 페루주재 콜롬비아 대사관에서 비호하였다. 페루정부가 torre를 넘겨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콜롬비아 대사관은 이를 거부하였다.
2. 판례요지
국제사법재판소는 정치범에 대한 비호권을 부정하였다.
또한 1928년 하바나조약에서 \" 정치범의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비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torre에게는 급박한 위험이 없었다. 따라서 콜롬비아 대사관은 비호를 중지할 의무가 있으나 한편 torre를 페루정부에 인도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였다.
3. 재판이후
콜롬비아 대사관은 5년 동안 torre를 비호하였고 이후 양국의 합의에 의해 제3국으로 보내졌다.
[6. 난민의 국제적 보호]
Ⅰ. 서론
UN은 1950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을 설립하였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1966년 난민의정서에 합의하여 난민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난민의 의의
1. 개념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단체에의 가입이나 정치적 견해로 인한 박해에 대한 공포때문에 국적국을 떠나 있거나 그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한 그러한 의사가 없는자를 말한다.
2. 구별
난민은 경제.재해.전란.환경, 대규모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한 피난민 즉, 유민은 국제법상의 난민이 아니다. 다만 UN난민고등판무관은 유민에 대해서도 위임난민으로 보호하고 있다.
Ⅲ. 난민의 기본요건
1. 자신의 출신국 밖에 있어야 한다.
2.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박해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에 소속, 정치적 의견의 다섯가지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4. 박해의 공포로 인하여, 그 국가의 보호를 받거나, 그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아야 한다.
Ⅳ. 난민의 입국
1. 입국허가
난민에게 입국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키워드

국제법학기말고사,   국제법중간고사시험,   조약의종료제3자효유보,   국내법국제법,   국가관할범죄인인도,   난민외교적비호,   국가정부승인,   국제법주체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