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치적변화(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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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인물로 알아보는 중국의 정치개혁•개방정책
1.모택동시대의 중국 정치
2.덩샤오핑시대의 정치 개혁
3.장쩌민시대의 정치 개혁
4.후진타오시대의 정치 개혁

Ⅲ.중국의 대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Ⅳ.결론

본문내용

ing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reform and state capacity(boulder: westview press, 1994), p.128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은 재정적으로 연방제와 같은 형태가 되어 가고 이썼다는 ja이다. 중앙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비밀자금 동원을 하는 반면에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하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총수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8년의 31%에서 1992년에는 17%로 감소한 반면, 정부지출 중 지방정부의 비중이 1978년의 50%에서 1992년에는 60%로 증가했다. 때문에 중앙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갈등관계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가장 먼저 발전한 지역인 광둥성과 내륙의 발전이 늦은 산시성은 중앙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발전한 지역인 광둥성의 경우 중앙에 대해 많은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반드시 갈등이나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중앙이 지방에 경제의 자율권을 주었다고는 하나 경제적 권한을 완전히 지방에 이전시켜 준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거시 조절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의 타서에 의해 빈번히 지방의 경제운영에 간섭하게 된다. 인사면에서도 중앙은 지방의 지도층을 임면할 권한을 행사.유지하였다. 실제 가장 개혁에 앞선 광둥 지역의 경우에도 중앙의 계획에 따라 간부 임면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어 중앙의 통제가 지속되었다. 다른 한편 간부 계획이나 기구편제와 가튼 것은 국무원이나 당의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실제에서는 당 간부 임명의 분권화 경향이 나타났다. 1984년 도입한 당 간부 임명 권한은 중앙위원회와 각 등급별 당 위원회가 바로 아래 등급 당 기관 간부들에 대해서만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당 권한을 하부기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주앙에서는 촤관급 내지 부성장급 이상만 관할하게 됨으로써 관할대상의 수가 관거 1만 3,000에 이르던 것이 5,000으로 줄어들었다.
그 결과 그 지방 출신 간부의 비율이 1981년 43%이던 것이 1989년에는 70%를 차지할 정도로 증대되었다. 천안문 사태 이후 1990년 다시 중앙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멘클라투라를 수정했지만 그 실행에는 지도부 내의 갈등으로 의도대로 중앙의 통제를 강화시키지는 못했다. 1993년 단행된 성장및 시장급 인사에서 99%가 당 위원회의 추천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중앙과 지방 간의 타협을 통해 임명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보다는 분권화가 타협으로 귀결된 좋은 예이다.
3) 국가와 사회의 관계 변화
중국에 자율적인 사회의 영역이 조성된 것은 아니지만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권력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적인 변화에 부응하는 정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산당의 사회에 대한 통제력은 날로 약화되고 있었다. 14기 전당대회 이후 가속화되어 온 개방과 개혁이 지속되기는 했으나 4중전회에서 나타난 당의 분위기는 당의 사회에서 대한 통제력 약화를 우려하여 작전상 보수적인 노선으로 일보 후퇴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예로서 대표적인 보수적 이론가로 알려진 덩리췬이 개혁을 비판하는등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기도 했고 학교나 언론매체들은 애국주의, 유교 등의 전통적 가칙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aesj, 1994.9.29.
이는 국가의 사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개혁은 가히 지각변동이라 할 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변화를 초래했다. 첫째, 공산정권 수립 이래 거의 없던 사회적 유동성이 대폭증대되었다. 대학에 가거나 군에 입대하는 경우 외에는 신분의 변동이 있을 수 없던 농민이 기업가로 변신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진기업이 발전에 기인한다. 향진기업의 생산량은 1978년 산업 총생산량의 9% 정도에서 1991년에는 35%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대되었다. 농민계층에서 기업가로 변신하는 수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유동성은 점점 증대되었고 사회계층의 분화와 나아
가 도농구조의 변화를 초래했다.
둘째, 가치체계의 변화다. 존경받는 직종으로 1949년 이후 노동자, 농민, 군인, 학생, 사업가의 순서였던 것이 이제는 사업가가 가장 선망되는 직종의 하나가 되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가치체계도 변했다. 과거에는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에 우선했으나 이제는 개인의 이익도 같은 비중으로 존중되는 쪽으로 변화 했다. 중국공산당은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관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젊은이들은 공산당 입당을 기피하기 시작했다. 당 간부가 되는 것보다 사업을 선호하는 유능한 젊은이들이 많아졌다. 그들은 당원이 되는 대신 대도시나 경제특구로 진출하기를 원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소위 출세하는 데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995년에 필자가 중국에서 가장 잘사는 지방의 하나인 광둥성의 광저우시에서 만난 중소기업가의 표정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중국인이 선망하는 자가용을 굴리며 광둥성장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있었으며 더 부러울 것이 없다는 태도였다. 덩샤오핑의 개혁정책에 따라 가내공업에서 시작한것을 직원 수가 60여 명에 달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칸 이 기업인은 공산당에 대한 기억만 해도 지긋지긋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는 빈농 출신으로 농촌에서 공산당원으로 일하다 문화혁명 때 숙청당한 뒤 다시 복권된 후 공산당원을 그만 두고 개혁의 파도에 올라타 성공한 사례이다. 인터뷰, 광천(광동성) 1995.2
이러한 의식과 가치체계의 변화는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생 및 지식인에서 노동자, 농민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나타났다. 칭화대학 졸업반 344명에 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첫째는 유학을 가는 것이고, 둘째가 사업을 하는 것이며, 셋째가 공산당에 가입하여 정부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유학은 국가시책상 성공이 보장된 것으로 보는 반면 공산당에 직접 가입하는 것은 가족적,사회적 배경,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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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경제,   정치변화,   개혁개발,   중국의정치,   후진타오